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미국의경제대통령으로불리는제롬 파월 ( 왼쪽사진 ) 미연방준비제도 ( Fed· 연준 ) 의장이연준의급격한금리인상으 로경기침체확률이높아질가능성을처 음으로인정했다. 국내금융당국도 퍼 펙트스톰가능성을거론하며리스크관 리에나섰다. 22일 ( 현지시간 ) 미국 경제방송인 CNBC 등에따르면파월의장은이날 열린상원은행위원회에출석해“인플레 이션에따른금리인상으로미국경기가 침체될수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준 이의도하지않겠지만당연히침체가능 성은있다”며“연착륙은매우도전적인 일”이라고도덧붙였다. 파월의장은“인플레이션을잡기위해 신속하게나설 것”이라며경기침체가 오더라도금리인상을멈추지않겠다는 의지도강하게내비쳤다.경기침체를피 하려는미바이든정부로서는금리인상 은피할수없는‘고 정상수’로생각하고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경제가침체국면 으로빠지는것을막 으려면,금리인상의 단초가된급격한물가상승을막으면 된다.하지만미국물가상승의가장큰 원인이대러시아제재라는것을감안하 면선택지가 크게줄어든다. 대러제재 를 풀경우 물가를안정시킬수있겠지 만사실상러시아의전쟁승리를용인하 는것과다름없는조치이기때문이다. 미국의경기침체가능성공식화는국 내에도경고음으로이어졌다.김소영금 융위원회부위원장은‘금융리스크대응 TF’회의에서“글로벌금융시장변동성 이확대되고경기침체우려도높아지고 있다”며“복합적위기가현실화될수있 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리스크를점검해나갈필요가있 다”고강조했다. 이복현 ( 오른쪽 ) 금융감독원장도 “미 증유의퍼펙트스톰이밀려올수있다”며 강한 우려를나타냈다.이원장은이날 금융관련연구기관장간담회에서“국제 기관들이올해성장전망을연이어하향 조정하고,경제학자들은 1년내침체확 률을글로벌금융위기직전보다높게보 고있다”며“원자재부족과수요급증이 가중되면서훨씬큰위험이닥쳐올수있 다”고말했다.금감원은충당 금적립등금융회사의건전 성관리와이상징후조기포 착을위한모니터링을강화 하기로했다. 김현우·김정현· 강유빈기자 고용노동부가 새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근로시간과임금체계를유연화한 다. 특히문재인정부대표 노동정책인 주 52시간제기준을 주 단위에서월단 위로완화해보다탄력적으로 운 용하겠 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낡 은 호봉 제 를직 무 ·성과 중 심 으로 바 꾸 겠다는 내 용도 개혁테 이 블 에올 렸 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은 2 3 일정 부 세종청 사에서‘노동시장 개혁 추 진 방 향’ 브 리 핑 을열고 △ 근로시간 제도 개 선 △ 임금체계 개편 을 골 자로 한 개혁 추 진 방향을 발 표했다.이 달 1 6 일정부 가 관계부처합동으로 발 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후속조치다. 고용부가추 진 하는노동시장 개혁 의 핵심 은 주 52시간제 개편 이다. 정부는 현재주 단위로 관리하는연장 근로시 간을노사합의를통해월단위로관리 할수있도 록 ‘ 총량 관리’ 방안을검 토 하 겠다고밝혔다.연장근로시간을 ‘월 48 시간’ 기준으로 판 단해,일이 많 을경우 주12시간이 넘 는연장근로도가능하도 록 하는 것이다. 현행근로기준 법 은 법 정근로시간을 1주 40 시간으로정하며 연장근로는 12시간을 넘 지않도 록 하 고있다. 고용부는 특 별 연장근로인가 ( 주 52 시간이상일할수있도 록 한정부 허 가 ) 건수가 2 0 2 0 년 4 ,2 04 건,지 난 해 6 , 477 건 으로 폭 발 적으로 늘 어 난 것에주 목 했 다.이장관은“근로시간을급격히줄이 면서현장의다 양 한수요에대응하지 못 하고있다”며“해 외 주요국을보더라도 주 단위관리방식은 찾 아보기어 렵 다” 고말했다. 그는“독일은 6개 월단위로, 프랑 스는 3개 월단위로근로시간 평균 을맞추고있다”고덧붙였다. 모든 개혁 은 주 52시간제라는 큰 틀 안에서이 뤄진 다.실근로시간단 축 이라 는 세 계적, 시대적 흐 름을 벗 어날 수는 없기때문이다.우리나라의연 평균 근로 시간은지 난 해기준 1, 9 2 8 시간으로, 경 제 협 력 개발 기구 ( OE C D ) 회원국 평균 ( 2 0 2 0 년1,5 8 2시간 ) 에비하면 여 전히높 은수준이다. 다만한 달 48 시간에 달 하는추가근 로시간을 1, 2주안에모 두 밀어 넣 는등 의 무 제한 근로 행 태 는 근로자 건강 권 침해우려가 큰 만 큼 , 세 계적표준으로 자리잡고있는 ‘11시간연속 휴 식 권 보 장’ 등보 호 조치가 병 행될 예 정이다.이 장관은 박 근 혜 정부 노동 개혁 당시갈 등의중 심 이 됐던 해고문제와관련해선 “과거로부터 교훈 을 얻 어야한다”며“해 고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추 진 과제로 고려하고있지않다”고 잘 라말했다. 정부는‘ 호봉 제’로대표되는연공성임 금체계도점 차개편 해나갈 예 정이다.고 성장시기장기근속유도에는적합했으 나,이직이 잦 은 저 성장시대노동시장에 는지속가능하지않다고 판 단하기때문 이다. 직 무 ·성과 중 심 임금체계로 나아 가기위해정부는 미국 오 넷 ( O*n e t ·직 무별 임금정보시스 템 ) 과 같 은시스 템 을 구 축 하고정보를제공할 예 정이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을 위해 다 음 달 중전문가로구성된‘미 래 노동시 장연구회’를만들어1 0 월 까 지 4개 월간 운 영하기로했다.연구회는노동시장전 반 에대한실 태 조사 및 의 견 수 렴 을 통 해구체적인 입법 ·정책과제를마련할 예 정이다. 이장관은 “ 개혁 을 차 질없이 진 행하 려면실현가능한것부터 손 대야한다” 며“노동시간과임금부 분 은시급한노 동시장 개혁핵심 변수이면서대체적으 로공감대가 형 성된부 분 이기때문에가 장중요하다고 본 다”고강조했다. 세종=곽주현기자 일많을땐주 12시간이상연장근로, 호봉제는직무·성과중심변경 근로기준법고치고기업절반호봉제바꿔야$갈길먼노동개혁 파월“금리인상,경기침체가능성”첫인정 이복현“미증유의퍼펙트 스톰 닥칠수도” 윤정부근로시간·임금체계유연화 산업현장특별연장근로인가폭증 주12시간넘는연장근로수요판단 연장근로관리‘월48시간’기준검토 호봉제는저성장시대부적합판정 미국같은직무별임금시스템계획 법안개정, 노동계·야당설득필요 경영계“경제도약발판될것”환영 정부,내달미래노동시장연구회구성 전문가연구거쳐과제내놓기로 미침체공식화에국내서도경고음 파월, 금리인상지속강한의지 금감원,리스크관리모니터링강화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대표들이23일용산대통령실인근에서전국노동자대회참가결의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정부의노동정책을규탄하는구 호를외치고있다. 뉴시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23일정부세종청사에서노동 시장개혁추진방향을설명하고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2 3 일 노동시장 개혁 을 위한 방향성을제시했지만, 법 안 개 정을위해 서는 거대야당의동의가 필요한 데 다 노동계가강력 반발 하고있어실질적인 변화 까 지는 넘 어야 할 산 이 많 다. 정부 는 4개 월간의전문가연구를통해 개혁 과제를구체화하겠다는계 획 이다. 고용노동부가이날내 놓 은 개혁 안은 크게근로시간유연화와임금체계 개편 으로나 뉜 다.이중주 52시간제의탄력 적 운 영을 기 본 내용으로 하는 근로시 간 유연화는 법 률 개 정이필요하다. 근 로기준 법 제5 3 조에‘1주내12시간을한 도로근로시간을연장할 수있다’고 명 시 돼 있기때문이다. 여 소야대국회지 형 에서야당설 득 이라는과제를해 결 해 야한다. 이정식고용부 장관은이날 “미 래 지 향적인노동시장을만들어나가는 데여 야 간이 견 은없을 것이기때문에, 의원 들과 긴 밀히소통하고대화하면충 분 히 가능할거라고 본 다”며 낙 관했지만,현 실적으로빠른시일내 개혁 이 진 행되기 는어려 울 것으로보인다. 노동계의 반 대도장 애 물이다.이날 민 주노 총 은 개혁 안에대해“오 늘 발 표는 새로 운 것은아 무 것도없는 맹탕발 표” 라며“주 52시간제를 무 력화하고노동 시간을 무 한대로 늘 리자는 것”이라고 비 판 했다.한국노 총 도“정부 발 표는우 리나라의고질적문제인 저 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공고히하겠다는선 언 ”이라 며“국 민눈 높이에맞는 합리적대안이 아니라경영단체요구에따른 편 파적 개 악 방안일 뿐 ”이라고지적했다. 이는일제히 환 영의사를밝 힌 경영계 입 장과상 반 된다. 한국경영자 총협 회는 “경제위기 극 복과일자리 창 출에도 움 을 줄 수있을 것”이라는 입 장을 냈고, 중소기 업 중 앙 회는 “중소기 업 계의 애 로 가상당부 분 해소될것”이라며기대감 을 높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 전할 수있는 도 약 의 발판 이 돼 줄 개편 안”이라고치 켜세웠 다. 노사 자 율 의영 역 인임금체계 개편 의 경우정부 역 할이제한적인만 큼개혁효 과성에의문이제기된다. 현재 근로자 1, 000명 이상사 업 체의 70 . 3% ,1 00명 이 상사 업 체의55.5 % 가 호봉 급제도를 운 영하고있을정도로보 편 적시스 템 으로 자리잡은 상 태 이기때문이다. 이장관 도“임금체계는자 율 의영 역 이기때문에 정부는정보를제공하고설 명 회를하는 등의방식으로 도와줄 수 밖 에없다”며 “추가적으로할수있는게있을지보겠 다”고말했다. 정부는일단 7 월중전문가로구성된 ‘미 래 노동시장연구회’를구성해구체적 인 입법 과제와정책과제를 마련하겠다 는 구상이다. 1 0 월 까 지 운 영되는연구 회는실 태 조사와 집 단 심층 면 접 ( F GI ) , 국 민 의 견 수 렴 등을 통해 권 고안을 제 출할 예 정이며, 정부는이내용을 가지 고 사회적대화를 시 작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장관은 “독립적으로 운 영되는 전 문가 집 단이충 분 한 실 태 조사와 사 례 연구를 먼저 하고,이를검 토 해 개혁 방 안을만들어나갈것”이라며“추가 개혁 의제를 발굴 해 낸뒤 이를기 반 으로경제 사회노동위원회등을통해노사정공감 대를 형 성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 세종=곽주현기자·박관규기자 <100명이상사업체55.5%> D4 윤 정부 노동시장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