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D9 사회 쌍방울 압수수색$ 이재명으로 불똥 튈까 검찰이사기적부정거래의혹등이제 기된 쌍방울그룹에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쌍방울은이재명더불어민주 당의원의변호사비대납의혹에연루된 기업으로,검찰수사과정에서이의원에 게불똥이튈가능성이제기된다. 23일법조계에따르면,수원지검형사 6부 ( 부장 김병문 ) 는이날 쌍방울 서울 본사 등에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사기 적부정거래등 혐의와 관련한 자금 흐 름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확보했다. 검찰은쌍방울경영진의횡령혐의도포 착한것으로알려져,압수물분석뒤용 처추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분석원 ( FIU ) 은 올해초 쌍방 울의거래내역에서수상한흐름을발견 해대검찰청에통보했고,수원지검은자 료를넘겨받아분석해왔다. 수원지검공공수사부 ( 부장 김종현 ) 는현재쌍방울경영진의연루가능성이 제기된이재명의원의변호사비대납의 혹을들여다보고있어,이날압수수색이 결국이의원을겨냥한것아니냐는이야 기가나오고있다. 변호사비대납의혹은이의원이경기 지사였던2018년선거법위반혐의로재 판받을 당시검사 출신인이모 변호사 가수임료로현금 3억원과 3년후에팔 수있는기업주식20억원상당을받았 다는게골자다. 해당기업은 쌍방울그 룹이고, 쌍방울 계열사에이변호사를 포함해이의원 측근들이다수 포진해 정치권의심이증폭됐다. ‘친문 단체’로 분류되는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이변 호사의23억원수임의혹과 관련한 녹 취록을공개하며지난해10월이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 찰에고발했다. 고발인측은이의원이 선거법위반사건에총 3억원대변호사 비를썼다고발언한부분이허위사실이 라고주장했다. 검찰은변호사비대납의혹관련해제 보자인고 ( 故 ) 이병철씨와이변호사,이 씨지인인최모씨가 주고받은 40여분 분량의대화 녹음파일을 최근 추가로 확보했다.이씨측이이미제출한 4분짜 리와 20분짜리녹음파일에이은세번째 자료다. 검찰은지난주이씨측근을불러대화 경위와녹음파일출처를조사한뒤이씨 가사망하기전쓰던휴대폰제출도요 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지역세무서등 을 압수수색했으며, 대선이후이의원 변호인단에서활동했던이모·나모변호 사등을참고인으로조사했다. 한국일보취재결과,수원지검은이날 압수수색에앞서쌍방울그룹의전환사 채 ( CB ) 발행과관련있는계약서와CB 발행과정에서생성된문서,CB 발행뒤 유입된자금 내역등을 들여다보고있 다.검찰은CB 발행금액이전액쌍방울 쪽으로입금된사실을확인했으며, CB 를받은쪽에서이변호사에게양도했을 가능성을고려해공시자료를확인했지 만 표면적으로전달된기록은없는 것 으로알려졌다. 이의원의허위사실공표혐의수사를 위해선쌍방울그룹에대한광범위한자 금추적이필수적이다.이를통해용처가 소명되지않은 돈 가 운데 일부가이의 원의선거법위반사건변호사비로쓰였 는지확인하는게수사성 패 를가를관 건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의원은지난해경기도청국정 감 사에서 “ 변호사비를모 두 지불했다 ” 며제기된의혹을일 축 했고,쌍방울그룹 도 “ 변호사비대납 설 은 허무 맹랑 한 허 위사실 ” 이라고반 박 했다. 경찰도현재이의원이연루된다수의 사건을수사하고있다.경기 남 부경찰청 은성 남 시 백 현동아파 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성 남 FC 후원금관련의혹,김 혜 경씨의법인 카드 사적사용의혹등 6건 을수사 중 이다. 손현성^이상무기자 검찰,부정거래^경영진횡령등수사 압수물분석후자금추적본격화 ‘변호사비대납’의혹맞물려관심 이재명은“변호사비다지불”일축 박순애 ( 사진 ) 교육 부장관후보자가 교 수시 절 주도한정부연 구 용역에 남편 이공동연 구 원으로참여한사실이 논란 이된가 운데 ,국가가발주한용역에 배우 자나자 녀 등 특 수관계인이공동으로참 여할경 우 이해 충돌 을방지할수있는사 전심의제도가미 흡 한것으로나 타났 다. 23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에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 7 년환경부, 2020년행정 안 전부연 구 용역을 책 임연 구 원으로수행했는 데 ,경제 학 전공자인 남 편 장모 교 수가 공동 연 구 원으로참여했다. 이에 박 후보자가 남편 을연 구 에 끼워넣 어실 적을 쌓 고연 구 비를 챙 긴 게아니냐는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남편 이정당하게 공동연 구 에참여했으며,이는연 구 윤리 에어 긋 나지않는다는입장이다. 이처 럼 가 족 등 특 수관계인이정부발 주공동연 구 에참여할경 우 이해 충돌 을 방지하기위한심의 절차 가필요한 데 ,허 점 이 많 다는지적이나 온 다.국가연 구 개 발사업의경 우 , 특 수관계인의연 구 참여 방지 규 정이있는건 교육 부 뿐 이다. 교육 부는 201 9 년 학술 지원사업종 합 계 획 을 통해신 규 연 구 과제의협약체결시‘미성 년 저 자 또 는연 구 자 배우 자,직계 존 ·비 속 ( 특 수관계인 ) 이연 구 에참여하는경 우 연 구 비지원기관에사전 승 인을받아야 한다’는방 침 을세 웠 다. 이를어기면사업비지 급 은 중 단되고, 향 후 학술 지원대상자선정에서1년 간 제 외 되는 페널티 를받는다.그러나 학술 지 원사업을제 외 한다 른 국가연 구 개발사 업은이 런규 정이적용되지않는다.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도국 책 연 구 사업과기초 연 구 사업 중 기초연 구 사업의표 준 협약서 에만 2021년부 터특 수관계자의사전 승 인제도를명시했을 뿐 이다.이 규 정들은 나 머 지정부부처의연 구 용역에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출연연 구 기관이나대 학 등연 구 개발기관에 특 수관계인이해 충돌 방 지 규 정을 마 련하라고 권고하고있다. 그러나일선연 구 기관의변화는더 딘 상 태 다.지난해4월한국연 구 재단이발표 한 ‘2020 대 학 연 구 윤리실 태 조사보고 서’에따르면 특 수관계인의연 구 참여에 대한 사전신고 및 관리 절차 등 규 정을 제정한대 학 은1 5% ( 1 7 3개대 학중 26 곳 ) 에불과했다. 박 후보자가소 속 된서울대도 특 수관 계인을연 구 과제에참여시 킬때 사전에 신고하고 중 대한이해상 충우 려가있을 경 우 연 구 를 중 지하게하는내용의연 구 윤리지 침 이있으나,올 1월뒤 늦 게 마 련 됐다.2020년 박 후보자가참여한행정 안 전부연 구 용역의수행기관인한국행정 학 회도윤리 규 정에관련내용이없는것으 로나 타났 다. 홍인택기자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은 물 론 코 로나1 9 브 리 핑 에 나선 질 병관리 청장이 즐 겨입던 ‘ 노란 색 점퍼 ’ 민방 위 복 이 바뀐 다. 기능성과 활동성 강 화 목 적이다. 행정 안 전부는 민방위 복 의방수·방 연기능과현장활동성을 강 화하고색 상· 디 자인등을개선하기위해국민의 견을수 렴 한다고23일 밝혔 다. 행 안 부 관계자는 “ 기 존 민방위 복 에대해방수·방연등 현장 활동에필 요한 기능성이취약하다는지적이있 었 다 ” 며 “ 용도와계 절 에따라 복 장을 구 분하여착용하는 외 국과달리 노란 색근무 복 을 획 일적으로착용하는방 식에대한개선요 구 가지 속 제기 돼 왔 다 ” 고추진 배 경을 설 명했다. 정부는 산 · 학 ·연전문가들이참여하 는민방위 복 개선자문위원회를 구 성, 국 립 재난 안 전연 구 원의연 구 결과와 전문가·민방위대원 및 민방위업무관 계자, MZ 세대등다양한계 층 의의견 을수 렴 ,시 안9 종을 마 련했다. 국민들은 24일부 터 내달 6일 까 지 온 라인과 오 프 라인으로 시 안 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온 라 인의견제시는행 안 부 누 리 집 ( www . mois . go . kr ) 또 는국민재난 안 전포 털 ( www . safekorea . go . kr ) 에서가능 하고,전 쟁 기 념 관과정부세종청사 1 7 동 ( 행 안 부 ) 로비에는실물이비치된다. 행 안 부관계자는 “ 개 편 민방위 복 은 올해을지연 습 ( 8월 22 ~ 2 5 일 ) 에 중앙 부처,광역자치단체필수요원위주로 시범적용할 예 정 ” 이라며 “ 재난현장에 서사용할현장활동 복 은기능성개선 연 구 를거 쳐 내년 까 지개 편 을 완 료할 계 획” 이라고 말 했다. 현민방위 복 은 200 5 년민방위대 창 설 30주년을 맞 아 각 종 비상상 황 및 재난현장 등에서착용하고 근무하기 위해 노란 색의통일된 복 장으로제 작 하여활용해오고있다. 세종=정민승기자 정부연구용역에‘가족끼워넣기’마음만먹으면$심의구멍숭숭 ‘특수관계인참여금지’교육부외 타부처는사전승인규정등없어 정부‘이해충돌방지’권고에도 규정만든대학은 15%에불과 화재^질병$위기때마다나온 ‘노란점퍼’민방위복바꾼다 보건의료노조조합원들이23일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앞에서열린총력투쟁결의대회에서장맛비를맞으며구호를외치고있다. 조합원 들은이날집회에서감염병대응체계구축및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확충을약속한9·2노정합의이행을정부에촉구했다. 뉴스1 폭우속에서…“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확충하라” 연 매 출액 40억원 규 모의 중 견 기업에서 1년 반 정도 일한 조 태 성씨는 최근 노 동청에 고발장을 접 수했다.이회사는 상시근로자 가 20 ~ 40명이지만, 직원들의월 급 명세서에 찍히 는 회사 이름이 조금 씩 달 랐 다. 5 인 미만 사업장 은 근로기 준 법등의적용을 받지 않는 점 을 악 용해회사를 쪼갠 ‘가 짜 5 인 미만 사업장’이 었 던 것이 다. 조씨에따르면이회사에서연 차 ·실업수당을 받은 사 람 은아무 도없 었 고 근로계약서를 쓴 사 람 도없 었 다. 이처 럼 법인을 쪼 개거나근로자 를실제보다적게등록하는 ‘가짜 5 인미만사업장’이광범위하게 존 재한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이 런 사업장에서일하는 노 동자들은 근로계약서조 차 제대로 작 성하지 않는 등 피 해를입고있어,이들을 보호하기위한법개정이필요하다 는지적이다. 권리 찾 기유니 온 은 23일서울 중 구프레스센터 에서기자회견을열 고130 곳 의‘가짜 5 인미만사업장’ 사 례 를 분석해발표했다.이단체 는 2020년6월부 터 ‘가짜 5 인미만 사업장’ 130 곳 을 찾 아내고발했 다. 5 인미만사업장은근로기 준 법, 중 대재해처 벌 법,공휴일법등의적 용을받지않는다. 권리 찾 기유니 온 에따르면고발 한 130 곳중 12 5곳 이실제근로자 는 5 인이상인‘가짜 5 인미만사업 장’이 었 다. 업종은 학 원 ( 교육 서비 스 업 ) 부 터 도·소 매 업,건 설 업등 12 개 산 업으로 다양했고, 기업 규 모 도 천차 만 별 이 었 다. 하은성권리 찾 기 노 동법 률센터 상임 노 무사는 “ ’가짜 5 인미만 사 업장’에는 30인이상 기업이 1 9 개 ( 1 5 .2 % ) 에달했고,업계1,2위를다 투 는 유 력 기업도있 었 다 ” 며 “ 심지 어1,000명넘게일하는 대기업도 포함 돼 있다 ” 고 설 명했다. 이들 ‘가짜 사업장’들은 법인을 쪼 개거나,직원을미등록하는형 태 였는 데 , 최근 엔 일부러직원을 등 록하지않는방식이 늘 고있다. 최 대 4명의직원만 4대보 험 에가입 시 켜 ,상시근로자수를 5 인미만으 로 줄 이고, 나 머 지는 사업소 득 세 3.3 % 를 납부하게해개인사업자 로위장하거나서류에서 누락 하는 식이다. 직원들은 법의보호를 받지 못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 성하지않 은사 람 은 218명 중 9 0명 ( 41.3 % ) 이 었 고,주 5 2시 간 이상장시 간노 동하는경 우 도 5 4건 ( 24.8 % ) 에달 했다. 해고당하는경 우 역시80건 ( 36. 7% ) 에달하는등고용상 태 도 불 안 정했다. 권리 찾 기유니 온 관계자는 “ 사업 장 규 모와관계없이근로기 준 법이 모 든노 동자에게적용 돼 야기업들 의 꼼 수가사라 질 것 ” 이라고주장 했다. 오지혜기자 민방위복을입은정은경전질병관리청장이지난 5월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문재인정부의마지 막코로나19대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있다. 연합뉴스 “가짜‘5인미만사업장’아직많아” 1000명이상직원대기업도적발 5 0대여성지인과 시신 유기를 도 운 공범을 잇 달아 살 해한권재 찬 ( 5 3 ) 이1심 에서법정최고형인사형을선고받았다. 인 천 지법형사1 5 부 ( 부장 이 규훈 ) 는 23일 강 도 살 인과 사체유기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권씨에게사형을선고했다. 재판부는권씨에게30년 간 위치추적전 자장치 ( 전자발 찌 ) 부착도명령했다. 재 판부가사형을선고하자법정 안 이 술렁 이기도 했다. 피 해자 유 족 들도이날 방 청석에서재판을지 켜봤 다. 재판부는 “피 고인은 궁핍 한 경제상 황 을 벗 어나기위해 피 해자에게 접 근해 범행했고공범 까 지 끌 어들인뒤 살 해했 다 ” 며 “ 범행결과가 중 대하나진지하게 반성하지않고 피 해회 복 을위한 노력 도 하지않았다 ” 고 밝혔 다.이어 “피 고인은 범행도 구 를미리 준 비해 순차 적으로 피 해자들을 살 해한뒤사체를유기해증거 를인 멸 했고 국 외 도 피 도 시도했다 ” 며 “ 범행동기와경위에참 작 할 만한 사정 이전 혀 없다 ” 고 질타 했다. 재판부는 또 “피 고인은 강 도 살 인 죄 로1 5 년 간복 역후만기출소한지3년8 개월만에다시범행했다 ” 며 “교 화가능 성이없어보이고인 간 성회 복 을기대하 기어려 워 재발을 막 기위해서라도사형 을선고한다 ” 고 강 조했다. 1심에서사형선고자가나 온 것은경 남 진주 아파 트 방화 살 인범 안 인 득 이 후2년 7 개월만이다. 권재 찬 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 시 쯤 인 천 미추 홀구 한 상가건물지하주 차 장에서 평 소알고지내던 5 0대여성 A 씨를 목 졸 라 숨 지게한 혐의로기소됐 다. 그는 A 씨를 살 해하기전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 시게한뒤주 먹 으로 얼 굴 등을 때 려신용 카드 비 밀 번호를알 아내현금 4 5 0만원을인출하고, A 씨의 다이아 몬드 반지와 금 목걸 이, 현금 11 만 원등 1,132만 원상당의금 품 을 빼 앗 은혐의도받았다. 권씨는도 박빚5 ,000만원을 갚 지 못 해사기 죄 로고소당하고신용불량자로 경제적어려 움 을 겪 자휴대폰으로‘ 복 면 강 도’,‘ ATM 강 도’ 등을검색해범행을 계 획 했다.범행에사용하기위해수면제 도미리처방받았다.권씨는 5 00만원채 무 변제를 독촉 해 온 40대 남 성B씨를 사체유기공범으로 끌 어들인뒤채무 면 탈 을 목 적으로 살 해한혐의로도기소 됐다. 이환직기자 인천연쇄살인권재찬 1심사형선고$재판부“참작할 사정전혀없어” 기능성개선위해17년만에교체 행안부, 국민의견물어결정키로 권리찾기유니온, 130곳고발 직원미등록·법인쪼개기꼼수 연차^주52시간제등미적용 강도살인죄15년복역후범행 ‘1심사형’안인득이후 3년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