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4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국민청원’대신 ‘국민제안’ 윤정부온라인창구개설 문정부와달리비공개 ㆍ 실명제원칙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에‘경고장’을 날리며기강잡기에나섰다. 23일경찰치안감인사번복논란에대 해“중대한국기문란이아니면공무원 으로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고 질책하면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고 위직인사번복과경찰국신설을두고힘 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경 찰책임론’에쐐기를박은모양새다. 문 재인정부의검경수사권조정이후비대 해진경찰조직을바짝죄겠다는뜻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3면 윤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 출근길에“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경찰에서행안부로자체적으로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지난 21일 치안감 인사를 발표한뒤 2시간만에 7명의보직을바 꿔재발표한‘초유의사고’에대해,인사 권자인대통령차원의번복은없었다고 밝힌것이다. 윤 대통령은‘국기 문란’이란 표현을 두차례나썼다. 그러면서“아직대통령 재가도나지않고행안부에서검토해서 대통령에게의견도내지않은상태에서 그런인사가밖으로유출되고,이것이언 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고격노했다. 행안부경찰국신설에대한경찰의강 한반발에는엄중히경고했다. 윤대통령은“경찰보다중립성과독립 성이강하게요구되는검사조직도법무 부에검찰국을잘두고있다”며“치안이 나경찰사무를맡은내각의행안부가거 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 고독립성이나중립성이요구되는부분 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이뤄질것”이라고강조했다. 윤대통령의격노배경에는경찰이조 직적으로새정부에반발하고있다는의 구심이자리하고있다. 경찰과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윤석 열정부의‘경찰장악’프레임을차단하 겠다는의도도반영돼있는것으로보인 다. 검찰총장출신인윤대통령은검경수 사권조정이후비대해진경찰조직의견 제를위해지휘·통제필요성을계속강 조해왔다.이에대한반감으로경찰이의 도적으로‘인사번복’논란을키운게아 니냐는시각이다. 김지현기자☞3면에계속 치안감인사번복에경찰책임론 “대통령재가안난상태서유출돼” “검찰조직도법무부에검찰국있어” 행안부경찰국신설반발에도경고 “중대한국기문란”경찰기강잡기나선윤대통령 대통령실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운 영한온라인소통창구인‘국민청원’을 폐지하고‘국민제안’이라는 이름의 새 로운소통채널을열었다. 정부의행정처분에대한민원·제안,구 제가필요한청원등을자유롭게개진할 수있다는점에선과거정부와비슷하지 만, 관계 법률이정한 비공개·실명제를 원칙으로하고있다. 대통령실은 23일 국민제안 홈페이 지 (https://www.epeople.go.kr/nep/ withpeople/index.paid)를개설했다. 홈페이지‘민원·제안’창구에선 국민 들이 자유롭게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부시책이 나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 할수있다.‘청원하기’창구를통해선피 해구제또는공무원의위법·부당한행 위에대한시정이나징계요구등을할수 있다.‘102전화안내’창구는궁금한사 항을전화로물을수있다.‘102’라는숫 자는‘윤석열’의‘열’(10)과,한자‘귀이’ (耳)를각각따서조합했다. 김현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