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5일 (토요일) 종합 A2 연방대법원이 24일 1973년의로 v. 웨 이드판결을파기하고낙태에대한헌법 적보호를종료하기로판결함에따라오 랫동안낙태권리를놓고충돌해온조지 아주에도중대한변화를가져올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의 6-3 판결은 2019년 주 의회를통과해브라이언켐프주지사가 서명한 소위‘심장박동법’이라는 낙태 금지법이발효될수있는길을터줬다.의 사가태아의심장박동소리를탐지할수 있는임신 6주후에는낙태를금지하는 법이다. 이번결정으로올해 11월주지사, 연방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각종 주단위 선 출직,주의회의원등을선출하는중간선 거를앞두고조지아정치권은낙태권리 를놓고첨예한대립을예고하고있다. 높은 개스값과 치솟는 인플레이션 같 은경제문제에대한초점이이번판결로 낙태권리로옮겨질것이란전망이우세 하다. 경제문제로수세에몰렸던민주당 이낙태권리에민감한여성유권자에게 호소할예정이어서향후선거결과가주 목된다. 이번 판결에 공화당은 환영을 표하고 있고,민주당은반대를표하고있다. 민주당 조지아 법무장관 후보자인 젠 조던 주상원의원은“이번 판결이 국민 의개인권리및개인건강의모든것을뒤 집는판결”이라며반발했다. 강간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을 포 함한모든낙태금지를지지하는허셜워 커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후보는“이번 판결로낙태문제는각주의자율적결정 에달렸다”며환영했다. 현직목사인라 파엘워녹연방상원의원은기본권을인 정하고보호하려는미국의이상에서벗 어난결정”이라고실망감을표했다. 이미 심장박동법에 서명한 켐프 주지 사는“이 법이 완전하게 시행되고 조지 아주에서수많은태아가보호되기를희 망한다”고전했다. 반면민주당의스테이시에이브럼스주 지사 후보는“여자로서 소름이 돋고 조 지아인으로 나는 분노한다”며“우리는 자유를박탈당하지않고보호받을자격 이있다”고밝혔다. 이번 판결은 또한공화당 내부의 강경 파들을자극해더강경한낙태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는주장을촉발시킬수있 다. 민주당은다수를점하는연방의회에서 낙태권리를성문화한연방법을제정하 라는압력을받고있다. 지난1월AJC여론조사에의하면조지 아유권자의68%가낙태권리폐지에반 대했으며,공화당응답자의43%도낙태 권을옹호해야한다는입장을나타냈다. 낙태권리 문제는 중간선거를 앞둔 조 지아정치권의최대화두로떠오르고있 다. 박요셉기자 낙태권리, 조지아 중간선거 최대 이슈 부상 11월중간선거최대이슈로부상 여론조사조지아인 68% 낙태옹호 낙태권판결파기 ◀1면서계속 ‘심장박동법’ 시행에 ‘사법저항’ 예고 풀턴·디캡·귀넷·애슨스·어거스타 등 메트로검사장들“낙태해도기소않겠다” 패니윌리스 셰리보스톤 팻시오스틴-캣슨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검사장들이 연 방대법원이낙태권을인정한 1973년의 로v.웨이드판결을파기함에따라조지 아주에서 시행될‘심장박동법’에 반발 해낙태를해도기소하지않겠다고선언 해초유의사법저항사태가발생할가능 성이높아졌다.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지방검사장 은성명을통해“나는이사무실에배정 된귀한세금을여성의개인의료선택을 처벌하는데사용하지않겠다”고발표했 다.셰리보스톤디캡카운티지방검사장 도비슷한성명을발표했다.그는성명에 서“미국 전역에서 생식권과 민간의료 문제가 공격을 받고 있고, 범죄조사와 기소에직면해있다”며“선출된지방검 사장으로서 심장박동법(HB481)에 따 라기소하지않을것을서약한다”고밝 혔다. 보스톤은“저는낙태를포함해자 신의신체와의료에관한결정을내리는 것이 여성의 권리라고 맏는다”고 덧붙 였다. 선출직 지방검사장 전국조직인‘공정 하고 정의로운 검찰’은 성명을 발표하 고“검찰이낙태를범죄화해선안되며, 이는 정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발표했 다.이모임에는팻시오스틴-갯슨귀넷 검사장, 어거스타, 메이컨, 애슨스, 더글 라스검사장등이소속돼있다. 오스틴-갯슨귀넷검사장은기소여부 를결정하기위해각사건들을면밀하게 살피겠다고밝혔고,애슨스검사장은낙 태사건을기소하지않겠다고선언했다. 연방대법원의 24일 판결로 시행이 보 류됐던 심장박동법은 잠재적으로 즉시 발효될수있다. 박요셉기자 여기에는 낙태약 구매를 용이하게 하 거나다른주에서낙태시술을받는것 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태다. 나아가 이번 판결 로 미국 내에서 낙태 문제를 둘러싼 공 방이더심화할것으로전망된다. 이번판결을둘러싼폭력시위및낙태 찬반단체간의충돌우려도제기된다. 대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 주변에펜스와바리케이드를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