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5일 (토요일) A3 종합 연방 국세청(IRS)이 전산 시스템 노후 와인력부족으로한인들을비롯한납세 자들의세금보고처리를제때하지못해 쌓여 있는 미처리 세금보고가 2,100만 건에달하고환급금지급에최장 6개월 여가걸리는것으로나타났다. IRS 산하 기관인‘납세자보호관실’의 에린콜린스납세자보호관은지난22일 연방의회에제출한‘2023 회계연도보 고서’에서“IRS의 세금보고 적체 현상 이 심화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IRS의세금보고적체현상을질타했다. 이어 그는“수백만명의 미국 납세자들 이세금환급금을받기위해 6개월이상 을기다려야하는상황에처해있다”고 개탄했다. IRS가처리하지못해발생하는세금보 고처리적체현상이좀처럼해소되지않 고있다. IRS가노후시스템개선과인력 충원을제때하지못해실기하면서세금 보고적체현상이오히려늘어나고있다 는지적이다.이에대해IRS는개선작업 을추진해올해연말까지적체현상을해 소하겠다고공언하고있지만실현가능 여부는불투명하다. 23일뉴욕타임스(NYT)는납세자보호 관실의연례보고서를인용해 IRS의고 질적인문제로지적되어온세금보고적 체현상이올해들어서도줄지않고오히 려늘어나면서세금환급금을기다리고 있는남세자들의불만을심화하고있다 고보도했다.연례보고서에따르면지난 해 IRS가처리하지못한세금보고서류 는모두 2,000만건에달한것으로나타 났다.여기에올해세금보고서류까지더 해지면서지난 5월말현재미처리된세 금보고서류는2,130만건으로130만건 이더늘어났다. IRS의 세금보고 적체 현상이 심화된 것에는낙후된컴퓨터시스템개선과인 력충원등개선작업을제때하지못한 것이가장큰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납세자보호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연방의회가승인한 1조9,000억달러규 모의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IRS의 개선 사업자금집행에소극적이었다는것이 다. 당시 IRS가개선작업에적극적으로 나섰다면적체현상을상당부분해소했 을것이라는게납세자보호관실의지적 이다. 인력 충원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IRS는올해5,473명의직원을충원하는 목표를세우고직원확보에나섰지만현 재까지 충원된 직원 수는 2,056명으로 37.5%충원율에그쳤다. IRS의개선작업이지연되고있는사이 에그에따른피해는온전히납세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세금보고 처리 지연으 로 900만명의 납세자들이 세금환급금 을아직받지못하고있으며신분도용을 당한 30만여명의 납세자들은 1년 넘게 세금환급금을기다려야할형편이다. 직원부족현상은세금보고적체뿐아 니라전화응대지연에도영향을주고있 다. IRS에 전화 문의를 하면 평균 29분 을기다려야통화가가능하다. IRS에걸 려오는문의전화7,300만통중10%만 직원이받고있는실정이다. 이 같은 지적에 IRS는 보고서가 최근 자료를바탕으로작성되지않아수치가 부정확하고 부풀려져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IRS에 따르면 2022년도 세금보고 처 리 건수는 1억4,300만여 건으로 이중 9,800만건에대한총 2,980억달러규 모의세금환급금이지급됐다. 적체되어 있는세금보고건수는이번달 10일기 준으로 2021년도와 2022년도 분을 합 쳐1,100만건이라고IRS는주장했다. IRS를 관장하고 있는 연방 재무부는 IRS가지난해받은개인세금보고중오 류가없는세금보고서류와사업자세금 보고서류를조만간에모두처리가가능 할것으로보고있다는입장을견지했다. 남상욱기자 IRS 적체 극심…환급금 최장 6개월 이상 걸려 전산시스템낙후·인력충원지지부진 “손도못댄세금보고 2,130만건달해” 애틀랜타총영사관은지난21-22일내쉬빌지역순회영사를내쉬빌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실시해170 여건의민원을처리했다. 박 총영사 테네시 지역 방문도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은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내쉬빌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 순회영사를 실시했 다. 이번 순회영사에서는 내쉬빌을 비롯 해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클락스빌 등인근지역동포들이참여해여권, 공 증,재외국민등록등약170여건의다양 한서비스를제공했다. 한편 박윤주 총영사는 22일 장하라, 김수연 영사와 함께 테네시 내쉬빌 소 재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를방문해참 배했으며,밴더빌트대브렛벤슨정치학 교수를 만나 한미동맹, 동아시아 정세 등에관한의견을교환했다. 박총영사는22일저녁내쉬빌한인회 를방문해임원진과만찬을나누고격려 하는시간을가졌다. 박총영사는 23일에테네시주클락스 빌소재LG전자세탁기생산공장을방 문해손창우법인장및임원진을면담하 고생산라인을둘러봤다. 박요셉기자 총영사관내쉬빌순회영사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