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420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2년 6월 25일(토) A ▲모집분야: 취재 기자 ▲응모자격: 취업에결격사유가없을것 ▲지원서류: 이력서(영문또는한글) 및 자기소개서 ▲지원방법: 이메일 (m.ekoreatimes@gmail.com ) ▲전형방법: 서류심사후면접 ▲문의: 770-622-9600/팩스770-622-9605 애틀랜타한국일보가 인재를구합니다. 구 인 ‘로대웨이드’ 공식폐기… “낙태금지입법가능” 대법원 50년만에판결뒤집어…대혼란예고 낙태찬반단체간폭력시위및충돌우려 연방대법원결국낙태권보장판례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이 24일낙태를합법 화한이른바‘로대웨이드’판결을 공식폐기했다. 이에따라낙태권존폐결정은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 가게됐으며1973년‘로대웨이드 ’판결이후50년간연방정부차원 에서보장됐던낙태권리가후퇴하 게되면서찬반을둘러싸고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이날‘로및플랜드페어 런트후드 대 케이시’판결과 관련,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 하지않으며헌법의어떤조항도그 런권리를보호하지않는다”면서“ 이에따라이판결은기각돼야한다 ”고 밝혔다. 또“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권한은국민과그들이선출한 대표에게반환된다”고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로대웨이드판결을내렸 으며이판결은1992년‘플랜드페 어런드후드대케이시’사건때재 확인됐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 대 법관이우위를차지하게되면서이 판결은이번에뒤집히게됐다. 전체9명의대법관으로구성된연 방 대법원에서 6명의 대법관이 보 수성향으로평가된다. 앞서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폴리 티코는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로대웨이드’판례를뒤집 는것이다수안으로채택했다는판 결문 초안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이 날판결은이런결정을공식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반대한 대법관은 소 수 의견을 통해“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상실한수백만의미국여성 을위해반대한다”고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 해헌법적으로보장하는권리가아 니라고결정하면서주별로낙태문 제와관련한입법과정책시행이탄 력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 현재전체50개주가운데절반이 상이낙태를금지하거나극도로제 한할것으로전망된다. 조바이든대통령은‘로대웨이드 ’판결이폐기될경우이에대응한 행정명령을검토하고있다. <2면에계속> 국무부,코로나여행제한완화에 테러증가가능성경고 국토안보부는 24일 여행제한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테러리스트에 의한테러가증가할가능성이있다 고경고했다. 안보부는‘2022년주요국토위 협’문서에서“테러를고무하는메 시지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활동 이눈에띄게증가할것으로보인 다”면서이같이밝혔다고ABC방 송이보도했다. 상원이어하원도가결 약30년만에총기규제진전 총기규제법의회관문모두통과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상원에이어 24일하원관 문까지 통과해 의회 절차를 마쳤 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년 만에 총기규제를 실질적 으로진전시키는법이마련된것으 로, 이제조바이든대통령의서명 만남겨뒀다. 지난달 뉴욕주와 텍사스주 총기 난사사건후총기규제강화여론 이높아지자총기소유를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규제 쪽으 로돌아서며민주당에힘을실어준 결과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찬반 234명 대 193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의원중에서도15명이찬성 표를던졌다. 전날 상원에서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처리한지하루만에일 사천리로표결절차가끝났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 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기록을제공할수있도록했 다. 미성숙한 21세미만총기구매 자의정신건강상태를관계당국이 최소열흘간검토하는내용도담겼 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 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 매처벌을강화하는한편,‘레드플 래그’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 티브를주는내용등도포함됐다.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낙태 금지론자들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낙태 옹호론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