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5일 (토요일)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 원이대준 ( 사망당시47세 ) 씨가자진월 북한것으로판단된다는발표를 1년 9 개월만에뒤집어비판을받았던해양경 찰청지휘부 9명이24일일괄사의를표 명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은이날오전전 국서장급이상지휘관화상회의에서“청 장직을내려놓겠다”고사의를표명했다. 정청장은 “최근 우리조직에닥쳐온 위기앞에서부족하나마조직을지키기 위해노력했지만,해경이위기를극복하 고다시태어나기위해선새로운지휘부 를 구성하는 것만이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경가족여 러분 부디새로운 지휘부와 함께마음 을 모으고 단결해위기를 극복하고 후 배들에게부끄럽지않은건강하고튼튼 한조직을만들어주길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이자해경조직의2인자인서 승진해경차장과김병로중부지방해경 청장도 함께사의를 표명했다. 치안감 인김용진기획조정관,이명준경비국장, 김성종 수사국장, 김종욱 서해청장, 윤 성현남해청장,강성기동해청장도사의 표명행렬에동참했다. 이에대해대통령실은 해경지휘부의 일괄 사의표명을 반려키로했다. 대통 령실은이날“현재감사원감사등진상 규명작업이진행중인만큼일괄 사의 는반려될예정”이라고알렸다. 사표를 수리해일반인신분이될경우감사원의 감사대상이될수없는등의법해석부 분이있어사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해경간부들이일괄사의를표명한것 은이대준씨사건수사결과 번복을 둘 러싸고 거센 비판이제기되자 “세월호 참사로인한해경해체사태가재연되는 것아니냐”는조직안팎의우려를감안 한조치로해석된다. 앞서정봉훈청장은지난 22일“해경 의서해피격공무원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점, 국 민과 유가족 여러분께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고개를숙였다. 그는“16일수사결과발표이후 ‘해경 이법적판단을바꾸었거나말바꾸기를 한 것아니냐’라는 국민적의혹이있었 지만 사건초기해경은 ‘월북으로 판단 된다’는 국방부입장과 자체확인한정 보에따라월북으로판단했다”며“그러 나 ( 이후수사과정에서 ) 군사기밀보호 법등법적제약과 국방부거부로월북 관련혐의를입증할 증거를 찾지못했 다”고해명했다.정청장은“월북혐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확보가 불가 한점,당사자가사망한사건의소송실 익을종합해사건을종결했다”며“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들께실망을 드 린것에청장으로서깊은책임을통감한 다”고덧붙였다. 이대진씨유족은이날정청장등의사 의표명이후옥현진전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 ( 현해경청외사과장 ) 등당시 사건책임자인 총 경2명의사임도 촉 구 했다. 이대진씨의형이 래 진씨는 “2 8 일 윤성현청장과서주석전국가안전보장 회의사무 처 장등 4명을 추 가고발할예 정”이라고말했다. 이환직기자 “정치보복에항의”“어차피수리안돼”해경뒤숭숭 서해공무원피격사건 수사결과 번 복을둘러 싼논란 에책임을지고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지휘부 9명이24일일 괄사의를표명하자,해경내부에선“정 치보복에 항 의하는것”이라는등다양 한의 견 이 쏟 아 졌 다. 이날직장인익명 커뮤 니 티 인 블 라인드 해경게시판에는지휘부사의표명에대 한반 응 들이 잇 따라 올 라 왔 다. 블 라인드 게시판에는해당회사나기관 메 일주소 를인증한사 람 만 글 을 올릴 수있다. 해경의한 직원은 “9명일괄 사의표 명은 말이안 된다”며“정치보복, 정치 휘 두르 기에 항 의하는 것”이라고 적었 다. 다 른 직원들도 “조직발전을 위해 더 이상 정치에 희생 당하지않기로 한 것 같 다”,“여 객 선사고 ( 2 0 14년세월호 참사 ) 당시아무도안나 갔 는 데 ,이번에 는 다 르 다. 응 원한다”고 지휘부 판단 을 옹 호했다. 반 면 “어차피 다 사의 ( 수용 ) 안 된 다. 보여주기”라거나 “공동 ( 입장 ) 표 명이라도 하 든 지, 도망가는 것도 아니 고”, “인사 권 자가 조직운 영 공 백때문 에전부 수리할 까요? 1, 2명만 수리하 는것아 닐 지. 조직원들이원하는말당 당 히 하고 사의 표명했으 면 좋 겠다” 등 비판이 섞 이거나 아 쉽 다는 반 응 도 있었다. 이환직기자 “조직원이원하는말당당히하라” 내부게시판응원^비판잇단글 해수부공무원이대준씨피격사건을 놓고연일 문 재인정부에 맹 공을 퍼붓 는 국민의 힘 이전선을 넓 혔다.사건당일제 대로대 처 하지못한 ‘6시간’ 뿐 만아니라 이씨사망다음날청와대의대 응 에대해 서도 물 고 늘 어 졌 다. 청와대가이씨가 숨 진사실을보고받 고도 하 루 종일은 폐 했다는의혹을 추 가로제기한것이다. 또 한국방부가 ‘월 북 추 정’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당시 청와대개입이결정적인 영향 을 미쳤 다 는판단에따라대통령지정기 록물 공개 를거 듭촉 구하고나 섰 다. 하태경국민의 힘 진상규명태 스크포 스 ( TF ) 위원장은 24일“국방부는 2 0 2 0 년9월22일이씨가북한군에의해사살 되고시신 까 지소 각됐 다는정보를입수 하자 분석을 끝 내고 2 3 일아 침 대통령 께대 면 보고를 했지만 정부는 하 루 동 안사망사실을은 폐 했다”고밝혔다.전 날국방부를찾아 5 시간가 량 사건관련 자 료 를 열람 하고확인한 내용이다. TF 측 은 “정부는이씨가 숨 진사실을인지 하고서도다음날북한에‘실종자가발 견 되 면돌 려보내 달 라’는통지 문 을보내 는등‘ 뒷 북’을 쳤 다”고지적했다. 앞서 TF 는이씨의월북 가능성과 시 신소 각 여부에대한 군 당국의판단에 청와대가개입한정 황 이확인 됐 다고발 표했다. 하위원장은 “9월 22일합참이 청와대위기관리센 터 에보고한 최초 보 고서에는월북가능성이 낮 은것으로 평 가 돼 있는 데 2 3 일 두 차 례 청와대관 계 장관대책회의를거치자 24일오전에는 월북으로입장이바 뀐 다” 면 서“22 ~ 24일 사이청와대에서무 슨 일이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 은의혹을 풀열쇠 가대통령 지정기 록물 에 담겨 있다는입장이다.이 에 야 당의 협 조를 요 구하며공세수위 를 높 였다. 대통령지정기 록물 은 국회 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 성이있거나 관 할 고등법원의 영 장이있으 면 열람 할 수있다. 권 성동원내대표는“우상호 더 불어민 주당비상대책위원장이‘ 열람 에동의한 다’고 언 론을 통해서밝혔다” 면 서“하 루빨 리공개를위한양당 간 협 의 절 차 에 착 수해 달 라”고말했다.이에 맞 서고 민정, 김승원, 윤건 영 등 문 재인정부청 와대 출 신민주당의원들은 “사건의실 체적진실을 왜곡 하고,안보자산공개의 어려 움 을이용한 야 비한 짓 ”이라고 반 박 했다. TF 는‘ 플랜B ’도준비하고있다.하위 원장은 “당시청와대회의에참석한 사 람 들의증 언 이나청와대에서해양경찰 청과 국방부로 내려보 낸 공 문 등도 대 통령지정기 록물 인지유 권 해석을의 뢰 하 고, 기 록물 이아니 면열람 해 볼 수있을 것”이라고말했다. 국민의 힘 은이날이대준씨의형 래 진 씨를 TF 간 담 회에초청해‘월북 몰 이’로 실 추 된고인과유가족의명예를회복시 키겠다고약 속 했다. TF 는 7시간에 걸친 감청정보에 ‘월북’이라는 표현이한 번 밖 에등장하지않고, 그마 저 도이씨가 처 한 극한의상 황 을 감안하 면 진의로 보 긴힘 들다고결론 내렸다. 권 원내대 표는 “유가족들이직 권 남용으로 고소 한 서훈전국가안보실장은아무 런 입 장표명이없다” 면 서“외국에나가있다 는 얘 기가들리는 데 하 루빨 리 귀 국해진 실을밝 히 는 데협 조해 야 한다”고강조 했다. 장재진기자 여당“청와대, 피격사망 다음날엔뭘했나”공세확대 “해수부공무원사망인지하고도 북한에‘실종자돌려달라’통지문 두차례회의후‘월북’입장바꿔” 해수부^국방부등에보낸공문도 대통령기록물인지유권해석의뢰 정봉훈(가운데)해양경찰청장을포함한치안감이상해경지휘부9명이24일 ‘서해피격공무원’ 사건수사와관련해책임을지고일괄사의를표명했다.사진은이날전국지휘관들이참석한화상회의에서사퇴의사를 밝히는정봉훈해경청장. 해양경찰청제공 해경지휘부일괄 사의$ 유가족 “사건책임총경 2명도 사임해야” 정봉훈청장^서승진차장등 9명 이대준씨사건수사결과번복책임 해경해체재연우려도반영된듯 대통령실, 감사등이유반려키로 권성동(왼쪽) 국민의힘원내대표가 24일국회에서해수부공무원피격사건진상조사 TF 유족초청간담회에참석해서해피격공 무원의형이래진씨와대화를나누고있다. 고영권기자 유족초청간담회 30 D4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