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5일 (토요일) D5 종합 싸이월드 “고인 사진^영상 유족에전달”$디지털유산 논란 재점화 지난 4월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 ( 미 니홈피 ) 가 2019년서비스 종료 3년만 에‘부활’ 했다. 3,200만 명에이르는회 원들의사진과영상이복구되면서그사 이세상을떠난고인들의사진과영상도 복구됐다.톱스타A씨의미니홈피도되 살아났다. A씨유족은 싸이월드 측에 게시물 관련접근권을 요구했지만, 마 땅한법적근거와규정이없어이뤄지진 못했다. 이문제 해결을 위해 싸이월드 운영 사 싸이월드제트는 24일회원관련자 료의저작권을 유족에게이관하는 ‘디 지털 상속권보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 밝혔다. 고인이된 회원의 유족 등 상속인이이용자의 사망사실과 상속 관계를 증명할 경우 공개설정된 사진 과 영상 등 게시물의저작권을 넘겨주 겠다는것이다. 한개인이죽기전남긴디지털흔적을 ‘디지털유산’이라한다. 통상 SNS·블로 그·미니홈피등에남긴사진과영상,일 기장, 댓글 등이다. 다만 국내에선디지 털유산개념과상속에대한법적근거가 없는상태다.싸이월드제트의서비스또 한 유족등의상속요구가이어지자 만 들어진자체규정이다. 싸이월드는이를위해최근소비자이 용 약관 13조를 새로 만들었다. 상속 인이이용자의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 를 증명하면 별도의허가를 얻거나이 용자의생전동의가없어도저작권이넘 어간다. 앞서네이버는 2014년부터디지털유 산의종류를△아이디·비밀번호 등 ‘계 정정보’ △이메일 등 ‘이용정보’ △카페 와 블로그 등에 작성한 글·사진·영상 등 ‘공개정보’로 나눴다. 네이버는 유 족 등이요청하면작성자가 공개한 블 로그 글 등 정보만 따로 자료 백업을 돕는다. 법규정이없다보니사회적논쟁도첨 예하다.디지털유산의종류와상속자의 자격문제가대표적이다.싸이월드와네 이버모두공개된자료만디지털유산으 로상속한다는입장이다.하지만해석에 따라서는비공개게시물과아이디,비밀 번호 등도 상속될가능성이존재한다. 또 유족 등 법적상속자라해도 고인이 된사용자가 상속을 원하지않는 대상 일수도있다. 디지털유산정책을 도입한 해외기업 들은이용자가생전에지정한디지털유 산 상속자에한해게시물 접근 권한을 주고있다. 2013년‘비활성계정관리’기 능을도입한구글은계정비활성화 3개 월 후부터사전에사용자가 지정한 사 람이해당계정을관리할 수있게했다. 애플은지난해12월 ‘디지털유산’ 기능 을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사용자의아이폰계정에접속해사진과 연락처등을볼수있는전화번호를미 리지정할수있도록했다. 전문가들은우선디지털유산상속자 를사전에지정하는작업이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 원교수는 “현재방식은개인정보보호 문제가분명히생길수있다”면서“해외 기업들처럼생전에내계정에접근할수 있는사람을지정하는제도를만들어야 한다”고강조했다.이어“디지털유산상 속 관련 별도의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수는있다”면서도 “현행법에서도 기업 들이디지털유산상속자를지정하면원 하지않는사람에게디지털유산이상속 되는문제는해결할수있다”고분석했 다. 송주용기자 ‘심신미약’빌미안인득^이영학처럼$‘사형선고’권재찬,감형가능할까 “포스코상무, 성폭력피해직원복귀종용” 중년여성과시신유기를도운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 ( 53^ 사진 ) 이 1심 에서법정최고형인사형을선고받았다. 앞서1심에서사형을선고받은경남진 주아파트방화살인범안인득 ( 45 ) 과‘어 금 니아 빠 ’이영학 ( 40 ) 은 항 소심에서 무 기 징역 으로 감 형됐고 대법원에서형이 확 정됐다.권재찬도그들처럼 감 형받을 수있을 까 . 24일인 천 지법에따르면,강도살인과 사체유기등 혐 의로구속기소된권재찬 에게사형을선고한인 천 지법형사 합 의 15부 ( 부장이규 훈 ) 는 전 날 선고 공 판 에서 양 형이유를설명하는 데 많 은 시간을 할애 했다. 사형선고가 지 니는 무 게 감때 문에적 지않은고 민 을했다는의미다. 재 판 부는권재찬이△ 단순 히 궁핍 한 경제 상 황 을 벗 어나기 위해 피해자에 게의도적으로접근해살해했고△범행 수법관련내용을 사전에 검색 하고, 범 행도구인 수면제를 미리처방받는 등 구체적으로계 획 하고 준 비했으 며 △ 목 적과 의도에따라 피해자들을 순차 살 해했고 사체를 유기하고 증거를 인 멸 한 다 음 국외도피 까 지시도했다는 점 등을 꼽 았다. 또 범행을진지하게 반 성 하거나 죄 책 감 을 느끼 는 태도도 보이 지않았다. 거기다 권재찬은여 러 강 력 범 죄 를저 질러 1991년이후 대부분 교도소에서 살았다. 199 6 년에는 강도상해 죄 와 강 도강간 죄 등으로 징역6 년을,199 8 년 특 수강도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선고 받았다. 2003년에도 강도살인 죄 등으 로 징역 15년을선고받고 201 8 년만기 출 소한 뒤 3년 8 개월만에이번범행을 저 질렀 다. 이 런점 을 들어재 판 부는 “피고인이 건 전한사회구성원으로서성실히살아 가기위해 노력 한 사실을 전 혀찾 아볼 수없다” 며 “교화가능성이있다거나인 간성을회복할 수있다고기대할 수없 다”고밝혔다. 또현행법상가석방이나 사면등을 막 는 ‘ 절 대적종신형’가없어 무 기 징역 을선고하기어 렵 다는 점 도들 었다. 권재찬이기 댈 구석은 ‘심신미약’이다. 앞서2019년아파트에 불 을지르고 대 피하는 주 민 5명을 숨 지게한 안인득, 201 7 년중학생 딸 의 친 구를성 추 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유기한이영학, 두사 람은사형을선고받았다가결국 무 기 징 역 으로 감 형됐다.이들은심신미약상태 에서범행이우 발 적으로이뤄 졌 다고주 장했고, 이주장이받아들여 졌 다. 권재 찬도 1심에서“ 술 과약에 찌 들어정신이 없었다”고주장했다. 하지만 1심 판단 대로라면 권재찬의 심신미약주장은받아들여지지않을가 능성이 높 다. 강도살인등 중범 죄 를 반 복적으로저 질러 수 십 년간복 역 했고, 치 밀한계 획 범 죄 이기 때 문이다. 이환직기자 1심“중범죄반복^치밀한계획” 권“술과약에찌든상태”주장 항소심서판단바뀔지주목 본격적인장마와함께전국의댐에서올해첫수문방류가시작됐다.24일 경기하남시팔당댐을찾은시민이방류장면을사진에담고있다. 하남=왕태석선임기자 팔당댐올해첫방류 포 스 코 에서여 직 원이3년간상사 4명 에게성 폭력 에시달 린 사 건 이 알 려 져 파 장이 커 지고있는 가운데, 해당 부서를 관리하는 포항 제 철 소부소장이다 른 부 서로분리조 치 된피해여 직 원에게복 귀 를 종용했다는 주장이나와 논 란 이일 고있다. 24일성 폭력 피해를주장하는 A씨에 따르면, 포항 제 철 소부소장 ( 상 무 ) B 씨 는지난 3월 3일성 희롱 사 건 으로분리 조 치 된A씨의근 무 지를 찾 아“다시 ( 본 래 부서로 ) 돌 아와야지”라 며 “이 쪽 부서 와 저 쪽 부서장 끼 리이야기를 끝냈 다” 며 사실상복 귀 를지시했다.A씨는당시 동료들의2 차 가해를못 견뎌 타부서로 온 지보 름밖 에되지않았다. A씨는 “부소장은 포항 제 철 소장 다 음 으로 높 은위 치 ”라 며 “ 돌 아가면다시 성 폭력 에시달 릴 게 뻔 했지만상 무 가 직 접 찾 아와 말 해 엄 청난 압박 을 느꼈 다” 고 말 했다.A씨가이후회사정도경영실 ( 감 사실 ) 의성 희롱 처리 담 당자에게“복 귀 해야할것 같 다”고 말 하자, 담 당자는 깜짝놀 라 며 “ 왜돌 아가 느냐 ”고 반 문했 다. 하지만 A씨가 “부소장 님 이 직 접 찾 아와 말씀 하 셨 다”고하자, 더 이상 말 리 지않았다. 타 부서에서3개월간 근 무 를보장받 았 던 A씨는결국 두 달 만에 돌 아가야 했고,우려는현실이됐다.복 귀 한달보 름 여만인지난달 29일새 벽 선 임C 씨가 A씨 집까 지들어와성 폭 행하는 사 건 이 발 생한 것이다. A씨와 동료들은 인 턴 사원들이교 육 을마 치 고부서 배치 를앞 둔때 라성 희롱 사 건 을조기에수 습 하려 고 부소장 까 지나서복 귀 를 종용한 것 으로보고있다. 포 스 코 는부소장이A씨를 직 접만난 것은사실이지만,복 귀 를지시하거나요 구한적이없고,A씨의강 력 한요청으로 분리조 치 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포 스 코 관계자는“A씨가 3월 말 동료에게 복 귀 하겠다는내용으로보 낸 메시지가 있다” 며 “4월 초 A씨가상사들과상 담 을통해 먼 저 돌 아가겠다고해 본래 근 무 지로간것이지,회사에서일방적으로 처리한게아니다”고강조했다. 포항=김정혜기자 전근보름만에“돌아와야지” 피해자는“엄청난압박느꼈다” 포스코“만났지만복귀요구안해 피해자요청으로분리조치종료” 관계증명땐공개자료상속결정 게시물접근권한범위등놓고 국내법규정없어의견분분 개인정보보호문제발생소지 전문가“상속자사전지정필요” 싸이월드운영사싸이월드제트는최근디지털유산상속관련규정을만들고, ‘디지털상속권보호서비스’ 를도입했다. 싸이월드제트제공 30 6 2022년6월25일토요일 북, 중앙군사위회의 ( ) ( ) - ( ) ( ) “한마 디 로‘그로기 ( groggy · 혼 미 ) ’상 태 다.” 경찰청경 정급간부 A씨 는 24일 경찰 분위기를이렇게전했다.전 날윤 석열대 통령이치안감인사 번 복 사 태 를 “국기 문 란 ”으로 규 정하며 경찰 책임론에 쐐 기 를 박 자, 내부전의를 상실했다는것이 다. 수 뇌 부도 침묵 하고있다. 김 창룡경 찰청 장은 “ 충 분히 설 명됐다”면서계 속 저자 세 를 취 했다.행정안전부의 경찰 통 제안에서 촉 발된 경란 ( 警亂 ) 이일단 락 될가능성이 커 진셈이다. 하지만이번사 태 를그저 경찰잘못 으 로치부하기에는석연 찮 은점이한 둘 이 아니다.‘대통령실 → 행정안전부 →경찰 ’ 로이어지는현행하 달 식시 스템 에서 경 찰 이‘인사 쿠데타 ’를일으키는건불가 능한탓이다.이에감 찰 등을통해진상 을 밝혀 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 지만, 윤 대통령한마 디 에정부가 경찰 지 휘 부, 정확히는김 청 장을 바꾸 는선에서사 태 봉합 을시도할것으로관측된다. 최 대미 스터 리는 역 시인사번 복 의전 말 이다. 대통령실측 설 명은이렇다. 경 찰 이대통령실·행안부를 ‘ 패싱 ’하고 자 체 치안감인사안을 21일 오 후 7시 쯤 발 표하자, 오 후 9 시34분 당초대통령실· 행안부가 합 의한인사안을다시발표하 는 식으로 인사 쿠데타 를 제압했다는 것이다.이주장이성 립 하려면 1차인사 안이지 난 주 경찰청 이행안부에보 낸 인 사안과 같 아 야 한다. 그 런데 전 날 김 청 장을면 담 한더불어민주당 B의원은통 화에서“김 청 장이‘1차안은 우리가 올 린 안과 달랐 다’고 했다”고 말 했다.이 경 우 “행안부에 경찰 이자 체 추 천 한인 사를 그냥 보직해 버 렸다”는 윤 대통령 의발언은 설득 력을 잃 는다. 경찰 안 팎 에선 애 초에 경찰스스 로고 위직인사를하는, 말 자 체 가성 립되 지않 는다고지적한다.고위직인사는‘ 경찰 인 사안 마 련→ 행안부제 출→ 행안부·대통 령실협의 →최 종인사안마 련→경찰 하 달및 발표’식으로진행된다. 경찰 의 독 단이 끼 어들공간이없다.더구나 새 정부 들어 경찰청 장인사추 천 권은 크 게 쪼 그 라들었다. 한 총 경 급인사는 “치안정감·치안감 인사 모두정부가 주도하는 차원의그 립 이강해졌고, 경찰청 장 목소리는 잘 반 영되 지않았다”며“사고는 경찰 이아 닌 다 른곳 에서시작됐을것”이라고주 장했다. 결국 의 혹 을 해소하려면 진상조사, 감 찰 등 후 속 조치가 수반 돼야 하지만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 경찰 쪽 에서 먼 저자 체 조사가있어 야 한다” ( 대통령 실 ) , “사건 관 련 핵심관계자가 행안부 소 속 이라감 찰 은어 렵 다” ( 경찰청 ) 등서 로공을미 루 고있기때문이다. 현 재 로선내 달 23일임기를마치는김 청 장에게책임을물어조기교 체 하는방 안이가장 유력한것으로 알 려졌다. 한 소식통은 “이 르 면주 말쯤 차기 청 장을 내정할수있다”고 말 했다.후임자를 빨 리지명해김 청 장 스스 로거 취 를정하게 하려는 노 림 수다. 윤 대통령도이 날 김 청 장거 취 와관 련 ,“이제한 달 남았는 데 그게 뭐 중요하 냐 ”면서개의치않는다 는반 응 을보 였 다. 박준석기자 대통령호통한번에전의상실경찰이‘인사 쿠데타’? 시스템상경찰독단불가능한데 치안감인사번복전말오리무중 행안부진상조사등가능성적어 청장조기교체로일단락될수도 경찰이인사논란에휩싸인가운데24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민원실에전달되지못한승진축하화환이다수놓여있다. 연합뉴스 “다음주 까 지는 출 마여부를 꼭 결정 해 달 라.” ( 허영 의원 ) “ ( 고개를 끄덕 이며 ) $ ” ( 이 재 명의원 ) 새 당대표를 뽑 는 8월전당대회를앞 두고열 린 더불어민주당의원 워크숍 의 최 대화두중하나는 ‘이 재 명의원의 출 마여부’ 였 다. 특 히23일저 녁 에열 린 조 별토 론에서유력당권주자인이 재 명의 원과 경 쟁관계인친문 재 인 ( 친문 ) 계 홍 영 표의원이 같 은조 ( 14조 ) 에배정 돼눈 길 을끌었다. 14조에서는물가상승등어려 운 민 생 여건과 윤 석열정부가 경 제위기에 잘 대 응 하지 못 하고있다는공감대가형성됐 다.그 러 나한목소리를 낸 것도 잠 시,논 의주제는이의원의당대표 선거 출 마 여부로흘 렀 다.당내에서친문계와 재 선 의원그 룹 등비이 재 명계를중심으로이 의원의당대표선거 출 마에부정적인의 견 들이분 출 하면서다. 허영 의원은 곧 장 ‘ 본 론’으로 들어 갔 다.이의원에게“ 빨 리 출 마여부를결정 해주 셔야 한다. ‘ 특 정인이전당대회에 나가 느냐 ,안나가 느냐 , 누 가선거에책 임이있 느냐 ’등책임공방이 길 어지고있 는 데 이 런 부수적문제들이 본질 로 변 하 고있다”고우려했다.그 러 면서“ 늦 어도 다음주에는 출 마여부를결정해 달 라” 고했다.14조에 속 한다수의원들이동 조한 가 운데 ,이의원은 말 없이고개를 끄덕였 다고한다. 홍 의원도이자리에서“이의원의 출 마 는당의단결을해 칠 수있다”는 취 지로 ‘동반불 출 마론’을 꺼냈 다.이의원도 경 청 했지만,의미심장한 말 을남 겼 다.이의 원은“당대표선거에나가는것이나의진 로에 꼭 유리한것은아니다. 오 히려 손 해 가될수도있는상 황 이지만당을위해내 가 출 마해 야 한다는당원들의목소리도 커 서고민이 깊 다”고 말 했다고한다. 대권 재 도전을감안하면지 금 이아니 라2 년뒤 당권을노리는게더유리하다 는것이다.이번당대표선거 출 마는 오 히려‘선당후사’에가 깝 다는 뜻 이었다. 한 참 석자는 “이대목에서이의원이당 대표 선거 출 마로 기 울 었다는 느낌 을 받 았다”고전했다. 조 별토 론에앞서열 린 자유 토 론에서 는 새 로 꾸 려 질 당지도부 체 제를두고의 견 이 오갔 다.친문계김종민의원은‘집단 지도 체 제’의장점을 설파 했다.이의원이 출 마할 경 우를대비한친문계등의 견 제 장치라는해석이 많 다.반면 박 성준의원 은“2016 년 총선에서 새누 리당 ( 현국민 의 힘 ) 이 패 한이유는김무성 ( 친이명 박 계 ) 과서 청 원 ( 친 박근혜 계 ) 이집단지도 체 제 를 꾸린 탓”이라며단일지도 체 제를주장 했다. 이성택기자^예산=우태경기자 이재명“출마는오히려손해지만$”말에 참석자“이때출마로기울었다고느꼈다” ‘민주당워크숍’ 무슨일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