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5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고용노동부가‘주52시간제유연화’를 골자로 한‘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지하루만인 24일윤석열대통 령이“정부의공식입장이아니다”라고 밝히며 혼선을 빚었다. 고용부 장관이 직접발표한내용을대통령이부정한모 양새가된탓이다.윤대통령의발언으로 불필요한 혼선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 과부처간소통이원활하지못한게아 니냐는지적이나왔다. 발단은윤대통령의‘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 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새 정부의 주52시간제개편에노동계의반발이심 한것같다’는질문에“내가어제보고를 받지못한게언론에나왔다”고말했다. 이어“아침에 확인해 보니 고용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추경호) 부총리가 고용부에민관연구회나그런분들조언 을받아노동시간유연성에대해검토해 보라고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 정부는그러나16일‘새정부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주 52시간제 손질 을공식화했다.이정식고용부장관도전 날, 현재‘주단위’로관리하는연장근 로시간을노사합의로‘월단위’로관리 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포함한노동정 책개혁추진방향을발표한바있다. 윤 대통령이 이를 하루 만에“정부 공 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자, 고용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보고받지 못 했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따르 면,부처가‘대통령패싱’을한것이기때 문이다. 대통령실과 고용부는 이에 고용부 장 관의발표전안상훈대통령실사회수석 비서관을통해대통령에게전달된사안 임을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언급이‘엇박자논란’을자초한셈이었 다.그러자대통령실이뒷수습에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대 통령께선어제고용부발표가최종보고 (발표)라고 생각하신 듯하다”고 해명했 다. 고용부장관브리핑내용이언론에대 대적으로보도되면서, 정부의정책방향 이최종결정됐다는취지로오해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대통령이 오전신 문을보고정부의최종결정이이뤄진걸 로생각하신것이지고용부의브리핑보 고를못받았다는뜻은아니다”라고덧 붙였다. 대통령실과고용부는오히려해 명과정에서언론을해프닝의원인으로 지목해입길에올랐다. 대통령실관계자 는“어제발표가새로운내용이아닌데, 아침신문에일제히보도되니대통령은 ‘이게최종안인가보다’라고생각한것” 이라고했다. 고용부는“주52시간제기 준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는 내 용은자료에‘가령’이란단서를달아예 시중하나로제안했다”고밝혔다. 일각에선윤대통령발언이주 52시간 제개편에대한노동계의반발을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민간연구 회 조언을 받아서 검토하라고 한 사안” 이라는윤대통령의설명자체가민간과 노조등각계의견을듣고절충할여지를 남긴게아니냐는것이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대변인은이날서 면 브리핑을 통해“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정책발표야말로국기문란”이라 며“국민불안을가중시킨책임을물어 야한다”고비판했다.이어“정부의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 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 했다.전날경찰을향해대통령이재가하 지 않은 인사를 발표했다는 이유로‘국 기문란’이라고격노했던윤대통령의발 언을그대로돌려준것이다. 김현빈기자 고용부 ‘주52시간제개혁’발표다음날 윤대통령“보고받지못한내용”엇박자 대통령실“최종발표로오해”해명에도 불필요한혼선에 ‘소통문제’지적나와 하루만에…혼선부른주52시간제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