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A6 특집 이런과세중단조치들의배경은 무엇일까? 그 중심에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그리고세수와연방정부지원에따 른 주 정부들의 잉여 예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택스 할러데 이조치는정치적으로매력적일뿐 만 아니라 시행 가능한 것이 됐다 고 택스 파운데이션의 주 세금 정 책 센터의 재리드 월잭은 말했다. 그는“많은납세자들이고인플레 이션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 운데 주 정부들은 잉여 예산 위에 앉아있다”고지적했다. 주세금당국들에서비스를제공 하는비영리기관인세금행정가연 합에따르면최소 18개주가 2022 년도에택스할러데이를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7개 주에서 늘어난 것이다. 일부 할러데이는 수일간 시행되지만 수주나 수개월 혹은 그 이상 기간 동안 시행되는 경우 도있다. 매년 택스 할러데이를 시행해 오 고 있는 일부 주들은 일시적으로 면세가 되는 품목들에 새로운 것 들을추가하거나카테고리를확대 했다. 코네티컷의경우전통적인 8 월택스할러데이에더해지난4월 의류와 신발 면세 주간을 새로이 추가했다. 테네시는 통상적인 7월의 백 투 스쿨 주세 면제 택스 할러데이를 그대로실시하면서 8월중식품과 ‘식품재료들’에대한세금을면제 해주는새로운할러데이를추가했 다. 또한총기보관금고와총기안 전 기기들에 대한 판매세 면제를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 다. 플로리다는주세금할러데이열 성과관련해서는단연으뜸이다. 플로리다는이미세종류의할러 데이를 시행하고 있다. 재난 대비 장비들과 백 투 스쿨 아이템들 그 리고 레크리에이션 활동 관련 물 품들이다. 그런데 올해 플로리다는 여기에 다6개를추가했다.여름기간내내 아동서적들에대한면세와1년동 안의유아기저귀및의류면세그 리고 가을철‘툴 타임’(tool time) 주간과 충격 흡수 창문과 허리케 인대비주택보강도어에대한2년 간면세등이그것이다. 그리고 10 월중에는주개솔린세도유예시켜 줄계획이다. 워싱턴의두개싱크탱크가공동 으로설립한세금정책센터의선임 연구원인 루시 데이다얀은 이런 할러데이들은종종정치적동기에 서실시된다고지적했다. 그녀는“ 이것은정치적으로인기를높이는 데도움이된다”고말했다. 택스 할러데이를 확대한 4개 주 의 주지사들은 올 가을 재선에 도 전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 지사와 일리노이의 J.B. 프리츠커 그리고테네시의빌리와코네티컷 의 네드 라몬트 주지사 등이 그들 이다. 판매세 할러데이의 인기에 대해 많은세금전문가들에게당혹감을 나타낸다. 이런 이벤트들은 샤핑객들에게 그리 큰 도움을 안겨주지 못할 뿐 아니라 정작 진짜 돈을 절약해야 할 소비자들을 제대로 겨냥한 것 이아니기때문이라는것이다.“판 매세할러데이는정치적책략이되 는 경향이 있다”고 월잭은 지적했 다. 일부연구들에따르면택스할러 데이는 소비자들의 구매 시기 변 동만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순수 한 경제적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 라는것이다. 택스 파운데이션의 보고서는 이 기간 중 일부 소매상들은 가격을 올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어려 운 시기에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 엇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해 우리 는상상력의부족을보고있다”고 과세 및 경제정책 연구소의 주 세 금 정책 선임 연구원인 딜런 그런 드맨오닐은꼬집었다. 그럼에도택스할러데이기간중 소비자들이 특정 물품 구입을 통 해 혜택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그렇기 때 문에 정치인들 뿐 아닐 소비자들 도 이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것 이다.“우리모두는좋은조건으로 물건을 사고 있다는 느낌을 맛보 고싶어한다”고그는덧붙였다. 다음은주정부들의택스할러데 이와관련한일문일답이다. ▲우리 주의 판매세 할러데이와 관 련한정보들을어디서얻을수있나 대부의주들의판매세당국은일 시와커버가되는물품품목등이 와 관련한 정보들을 온라인에 상 세히올리고있다. ▲택스할러데이기간중얼마나절 약할수있을까 그것은어떤주인가와어떤물품 을구입하는가에달려있다. 전체 주들 가운데 5개주를 제외 한 다른 모든 주들이 판매세를 부 과한다. 세율은 4%에서부터 7%가 넘는 곳들도 있고 일부 주들은 전체 판 매세율을 9%이상으로밀어올리 는 지방세도 부과하고 있다. 대부 분 주들은 할러데이 기간 중 면세 가 허용되는 최대 상한 액수를 설 정하고있다. 일부주들은시정부등지방정부 들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른 주들은 택스 할러데이를 선 택사항으로규정하고있다. ▲주정부의 택스 할러데이는 온라 인구매물품들에도적용되나 그렇다. 면세혜택은택스할러데 이 기간 중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물품들에도 적용된다. 주정부들 의웹사이트에따르면할러데이이 후배달이되더라도그렇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구매가 이뤄 지고 주 밖으로 배송되는 경우에 는 통상적으로 물품이 수령되는 주의 판매세가 적용된다고 택스 소프트웨어인 Avalara의 세금정 책 및 정부관계 담당자인 스캇 피 터슨은설명했다. <ByAnnCarrns> <삽화: Till Lauer/뉴욕타임스> 많은 주들이 매해 여름 제공하는 백 투 스쿨 택스‘할러데이’가 올해는 새 로운형태의면세기간으로확대되고있다. 이런조치는치솟는인플레이션 으로고통받는소비자들의어려움을조금이나마덜어주기위한것이다. 일 부주들은샤핑객들이주세금(그리고일부지방세) 부담없이다양한물품 을구입할수있는기간을추가하거나연장했다. 몇몇주들은주개솔린세 부과를 수주 이상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중단시킬 계획으로 있다. 또 그 로서리에 대한 세금을일시 유예시킨주들도있다. 소비자 인플레 고통 덜어주자는 취지 실시 기간과 대상 품목들 크게 늘려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도 혜택 대상 “실질 경제 효과는 별로 없어” 지적도 주정부 판매세 일시 면제 ‘택스 할러데이’ 확대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