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뭉치는 안철수^친윤계$ 설 자리좁아지는 이준석 이준석국민의힘대표가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대한 당내징계 문제로사면초가에몰리면서이대표와 윤핵관 사이의갈등 또한 다시표면화 하고있다.“이게대통령을도와주는정 당인가”라고이대표를 공개저격한친 윤계핵심장제원의원이27일포럼개최 로공개행보까지예고하면서긴장이고 조되고있다. 최고위원추천문제로이 대표와갈등하고있는안철수의원이친 윤계와밀월관계를강화하면서고립될 위기에처한이대표는대국민여론전으 로활로를모색하는모양새다. 이대표는 26일 “유한한 개혁동력을 적재적소에써야 하는데당이든 신 ( 新 ) 정부든이런것들을실기하지않기를바 라는마음”이라고말했다.이대표는이 날 서울 용산에서열린백범김구 선생 제73주기추모식에참석한뒤‘흰머리세 가닥’ 사진을 페이스북에올린 배경을 묻는기자들의질문에“개혁동력이라는 것은항상유한하다”며이같이밝혔다. 자신에대한징계문제로당내홍이지 속된다면당이혁신동력을잃을 수있 다는경고성발언이다. 이대표가연일목소리를높이고있지 만상황은녹록하지않다.윤석열대통령 과이대표의만찬회동여부가논란이되 고있는것도악재다.이대표는“당대표 입장에서 ( 제가 ) 대통령일정을공개할순 없다”며여지를남겨두고있지만,대통령 실이침묵대신“전혀사실이아니다”라 고부인하고나서면서다.대통령실반응 은윤대통령이이대표와거리두기를하 려는것으로비치는측면이있다.이대표 는이날도“ ( 대통령과의 ) 상시적인소통 과최근당내현안과는전혀무관한데그 것을엮는것은정치적의도가과하다”며 확대해석을경계했다. 징계국면을타개할유일한출구전략 인최고위원회구성문제도안의원과친 윤계의전략적제휴기류속에이대표에 게불리한방향으로흘러가는모양새다. 당내에서는윤리위가징계결론을내린 다하더라도이대표측이최고위내수적 우위를바탕으로징계처분을취소또는 정지하는수순을밟을것이란전망이지 배적이다.하지만안의원이추천한정점 식의원과김윤전국민의당서울시당위 원장임명이관철될경우이대표로서는 최고위내주도권마저잃게된다. 이때문에윤리위개최에앞서최고위 인선문제로이대표 측과친윤계가정 면으로 충돌할 수있다는전망도 조심 스럽게 제기된다. 친윤계 핵심인 장제 원의원이 24일최고위내부 갈등양상 과 관련해“이게대통령을도와주는정 당인가”라고직격하고,이대표가“다음 주간장한 사발할것같다”고 맞대응 한것이전초전성격이라는것이다.정치 권에서는 ‘간장’을 ‘간철수 ( 간보는안철 수 ) 와장제원’의줄임말로보고있다. 최근까지잠행을이어온장의원은 27 일자신이대표를 맡고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참석으로공개행보에나 선다. 이날 포럼에는안 의원도 자리할 예정이다. 권성동원내대표가 필 리 핀 대 통령취임식경 축특 사 단 장으로 2 8 일출 국하는점도 변 수다. 국민의힘한 관계 자는“권원내대표는그간갈등을 중 재 하는 역 할을맡아윤핵관의 맏형 으로서 의리더 십 을 보여 줬 다”며“권원내대표 가자리를비 운 상황에서충돌한다면이 를 멈춰 세울사 람 이있을지모 르겠 다” 고분위기를전했다. 이동현^박재연기자 이, 윤리위징계맞설최후의보루 최고위수적우세지켜야하지만 안철수득세땐내부주도권상실 대통령과만찬회동불발악재에 장제원공개행보, 권성동은출국 24일“내주간장한사발”전초전 이준석국민의힘대표가 26일서울용산구백범김 구기념관에서열린백범김구선생제73주기추모 식에참석해머리를쓸어올리고있다. 연합뉴스 한 달 가까이공전 중 인국회원구성 의돌 파 구가 보이지않고있다. 더불어 민주당이국회 법 제사 법 위원장을 국민 의힘에양보할 뜻 을 밝 히 며원구성 협 상에 숨 통이 트 이는 듯 했으나,사 법 개혁 특별 위원회가새 뇌 관으로 떠오르 면서 다. 변 수가 다양화하면서여야 협 상은 이 달 을 넘길 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 송 언석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민주당의제안에대해“포장지만 살짝 바 뀌었 지내용은 똑 같다”며“ 1년 전 약 속한 법 사위원장직을처리하는것 인데다 른 조 건 을제시하는것은이해할 수없다”고했다. 박 홍근민주당원내대 표는 24일사개 특 위참여등을 조 건 으 로국민의힘에 법 사위원장을양보할수 있다고밝 힌 바있다. 이준석대표는“사개 특 위구성은지 난 해원내대표 간 합 의당시조 건 부로 돼 있지않 았 다”며“원구성을바탕으로신 뢰 를확보한뒤 ( 사개 특 위에대해선 ) 서 로다 른채널 로소통하면 좋겠 다”고했 다. 법 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평 행선을 달 리고있는 원구성 협 상과 민주당이 제안한사개 특 위는 별 개라는것이국민 의힘입장이다. 당초 쟁 점인 법 사위원장배분과 법 사 위권한 축 소문제에다사개 특 위까지 변 수가 되면서여야 간 협 상은점 차 고 차 방정식이되고있다. 사개 특 위는 ‘한국 형FBI ( 연방수사국 ) ’라 불리는 중 대범 죄 수사 청 ( 가 칭 ) 설 치논의를 위한 것이 다. 민주당은 검찰 에남아있는경제 · 부 패 범 죄 수사기 능 을 넘 겨 받 을 중 수 청 을 신 설 , 검찰 의수사와기소 분리를 골 자 로한 검찰 개혁의마침표를 찍겠 다는입 장이다.지 난 5 월 검 수 완박 입 법 강행당 시사개 특 위구성결의안을통과시 켰 지 만, 특 위출범을위해선국민의힘의참여 사개특위변수추가$더꼬이는국회공전해법 야, 법사위원장양보조건내걸자 여“검수완박동의하는셈”거부 일각선제헌절까지지속우려도 尹 정부경제과제 중 2 5 개, 국회서‘여 소야대’ 넘 어야한다 정부의주 요 정 책 과제이행과정도‘여 소야대국회’를 넘 어야 한다.일부경제 정 책 은 법 개정을통해연내에시행해야 하는데 1 7 0 석더불어민주당의 협 력이 불가 피 하기때문이다. 한국일보가 지 난 1 6일 발표된새정 부의경제정 책 방향을분석한결과,주 요 정 책 과제 1 47개 중 최소 2 5 개가 법 개정 이 필요 한 사안이 었 다. 세 금 감 면 외 에 기 업규 제 완 화, 주 5 2시간제유연화 등 인데,민주당이동의하지않는이 슈 여서 벌 써부 터험 로가예상된다. 윤석열정부는문재인정부에서2 5% 로높인 법 인세최고세 율 을 22 % 로 낮 추 는방안을추진 중 이다.하지만민주당은 최고세 율 적용대상이 8 4개에불과한데 다여러 감 면제도로실 효 세 율 이 1 7 % 에 그친다며반대하고있다.현경제상황을 전 체 적으로고려한게아니라대기 업 과 대주주의이 익 에만초점을맞 춘감 세정 책 이라고보는것이다.고용 노 동부의주 5 2시간제유연화방안도민주당의 협 조 가 절 실하다.현행 법 에‘ 특 정한주의근로 시간은 5 2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명시 돼 있는만 큼법 개정이 필요 하다. 김성 환 민주당정 책 위의장은 1 7일 브 리 핑 에서“조세 감 면은대부분대주주나 대기 업 등부자들에대한 감 세정 책 ”이라 며“이를 깎 아주면결국 누군 가지출을 줄이거나다 른 데서세 금 을 걷 어야해서 동의하기어 렵 다”고밝혔다.주 5 2시간제 유연화에대해서도“사실상 노 동시간을 늘 리 겠 다는것을 노 동개혁이라는이 름 으로포장한것”이라고 잘 라말했다. 독 과점등경제력 집중감 시 ·규 제대상 확대 ( 공정거래 법 개정 ) 와재정준 칙법 제 화 ( 국가재정 법 개정 ) , 지방교 육 재정교 부 금 제도개 편 ( 지방교 육 재정교부 금법 개정 ) 등에대해서도민주당은부정적이 다. 벤 처기 업복 수의결권도입과서비스 업 발전 법 제정도상황이비 슷 하다. 고령자납부유예등 종합 부동산세개 정은민주당이반대할명분이 크 지않지 만, 11 월고지서발 급 이전 법 개정이 필 요 해국회공전장기화는 부 담 일수 밖 에없다. 정부는 종 부세세 율 인하의경 우올해는시행령으로가 능 한공정시장 가 액 비 율 하향 ( 100%→ 6 0% ) 으로대응 할방침이다. 이 밖 에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 500억 원 →1 , 000억 원 ) 과 근로장려 금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등은 민 주당도동의하고있어국회가정상화되 면입 법 논의에속도가 붙 을것으로 보 인다. 박세인기자 새정부경제과제중 25개‘거대야당’벽넘어야 경제정책방향분석해보니 세감면^규제완화^주52시간제$ 민주당동의않는이슈수두룩 국회공전에논의할시간도부족 우상호(가운데)더불어민주당비대위원장이26일경기양 평군현대블룸비스타에서열린 6·1지방선거여성당선자 워크숍에참석해당선자들과기념사진을찍고있다. 양평=뉴시스 우상호,여성당선인들과셀카 가 필요 하다. 국민의힘은 검 수 완박 입 법 당시 헌법 재 판 소에권한 쟁 의심 판 을신 청 했다.이 때문에사개 특 위참여를수용할수없다 는입장이다.권성동원내대표가24일“만 약 사개 특 위에동의하면 검 수 완박 ( 검찰 수사권 완 전 박탈 ) 에동의하는결과가 된다”고밝 힌 것도이러한 맥락 에서다. 일 각 에선제 헌절 ( 7월 1 7일 ) 까지여야 간 협 상이이어질수있다는 관측도있 다.여야가 국회 탄 생과 헌법 제정을기 념 하는 제 헌절 을 의장 없이 맞이하는 ‘불명예’는가 급 적 피 할것이라는이유에 서다. 헌 정사상국회가의장없이제 헌절 을맞은사 례 는 1998년 김대 중 정부출 범직 후 김 종필 국무 총 리인준 문제로 여야가대치했을당시한 차례뿐 이다. 박재연^강진구기자 <한국형FBI 설치논의> 30 D4 이준석 성상납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