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종합 A2 블록체인기업해킹피해 가상화폐1억달러털려 지난4년간도라빌시를상대로법정공 방을이어온4명의원고들이1심에이어 2심인항소법원에서도패소했다. 도라빌시로부터교통위빈티켓과벌금 을부과받은 4명은도라빌시가시의예 산을벌금에과도하게의존하고있으며, 이는시의경찰과판사가과도하게청구 하고기소하도록불법적동기를부여한 다고주장하며4년전법원에소송을제 기했다. 교통티켓과 벌금으로 인한 시의 예산 이한때전체예산의1/3에달해시공무 원및법집행관들이시의재정을위해과 도하게단속하고벌금을남발한다는것 이원고측의주장이었다. 그러나 11순회 항소법원의 앤드류 브 래셔 판사는 지난주“벌금이 가혹하더 라도도시는벌금을집행할수있다”며“ 1심의판결은올바르며우리3명의항소 법원 판사는 이를 확인한다”고 판결했 다. 하지만원고를대변하는정의연구소 변호사는“우리는 여러 준비단계를 거 쳐대법원판단에사건을맡길지숙고하 겠다”고밝혔다. 소송이 접수된 이후 도라빌시의 벌금 의존율은현격하게떨어져2020년이후 로는 10% 미만으로 줄었다. 하우스 변 호사는향후몇주안에대법원상고여 부를결정하겠다고전했다. 박요셉기자 도라빌시 교통티켓, 벌금 ‘문제없다’ 판결 1심이어 2심도 ‘문제없다’ 판결 원고측대법원상고여부곧결정 연방대법원이 범죄 용의자 인권을 보 호하려는취지의‘미란다원칙’에도제 한을뒀다고로이터통신등이 24일보 도했다. 전날대법원은 6 대 3으로법집행공 무원이미란다원칙을따르지않았다는 이유로시민에게고소당할수없다고판 결했다. 이 판결은 미란다 원칙 자체를 건드린것은아니지만자칫취지를약화 할수있다고CNN은진단했다. 미란다 원칙은 용의자가 묵비권 행사, 변호사선임권리등을충분히고지받도 록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자백 은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공 권력의 강압적인 수사로부터 최소한의 인권을보호하자는취지로1966년대법 원의기념비적판결인‘미란다대애리 조나’에서확립됐지만이번판결에서제 동이걸린것이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 에서“미란다 원칙 위배가 그 자체적으 로수정헌법5조를위반하는것은아니 다”라며“미란다원칙이고소권리로까 지확대될명분은없다고본다”고밝혔 다.쟁점은용의자가미란다원칙을고지 받지않은상태에서한진술이법정에서 사용된것이수사관에대한민사소송까 지이어질수있는지여부였다. 연방법은시민이법집행공무원인경 찰관이나보안관을상대로헌법권리를 침해당하면소송을제기해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미란다원칙’에도제한…“경찰관소송안돼” 이경성 애틀랜타한인회 이사장이 26일 70 세 생일을 맞아 고희연을 애틀랜타 한인회 관에서가족과교우, 친지들 150여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했다. 이경성이사장은한국에서삼성전 자에서근무하다 1989년에도미해애틀랜타에 23년째살고있으며, 동남부충청향우회회장을역 임하고현재는한인회이사장으로, 그리고슈가로프한인교회장로로섬기고있다. 사진은이이사장 부부가아들과딸이지켜보는가운데축하케익을자르고있는모습. 박요셉기자 이경성애틀랜타한인회이사장고희연 샌드위치가게총격 ◀1면서계속 현장에 출동한 애틀랜타시 임시 경찰 서장인 다린 쉬어바움은“많은 총격사 건이말다툼에서시작되며오늘도비극 적인 결과를 빚었다”고 한탄했다. 쉬어 바움은“우리는마약및갱조직에대처 할능력이있지만샌드위치에마요네즈 가너무많다고화난사람을막기는어 렵다”고말했다. 애틀랜타시에서는 올해 8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이맘때 수는 70 건이었다.특히올해만해도레스토랑과 바에서말다툼으로인한총격이 6번이 나발생했다. 이사건몇시간후벅헤드 피치트리로드 주차장에서도 말다툼으 로인한총격사건이발생해 1명이사망 하고2명이부상당했다. 이사건용의자 는아직체포되지않았다. 블록체인기업하모니가1억달러상당 의가상화폐를해킹당했다고언론이보 도했다. 하모니는 P2P(개인간금융) 사 이트등비전통금융서비스에사용되는 블록체인상품을개발하는회사다. 하모니는지난 24일트위터를통해해 킹사실을알리고서“미국당국과법의 학 전문가와 함께 범인을 식별하고 도 난당한자금을회수하려고노력하고있 다”고밝혔다. 회사에따르면범인은이 더리움과 바이낸스 체인을 옮기는‘호 라이즌브릿지’를해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