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D2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경찰국 강행에반기든 경찰청장 “근간 변화시켜” 사표 새청장이르면금주지명$일선경찰 반발진화가 1순위과제 민주당“경찰국강행땐이상민탄핵추진” 행정안전부가 27일경찰국 ( 가칭 ) 신 설방침을공식화하고,김창룡경찰청장 이전격사퇴하면서‘경찰통제’논란은2 라운드에접어들게됐다.숨죽이는지휘 부와달리일선경찰관들의공개항명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르면 금주 중지명될것으로예상되는윤석열정부 첫 경찰청장은 쪼그라든 경찰 위상을 재정립하고 내부 반발을 다독여야 하 는,쉽지않은과제를떠안을전망이다. 이날경찰업무조직신설방침을확정 한 행안부 발표와 김청장 사퇴소식이 동시에터져나오자현장은오전부터거 세게반발했다. 경찰 노조 격인전국경 찰직장협의회 ( 직협 ) 소속 경찰관들은 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 “정치적중립을 훼손하는 경찰국 부활 추진을즉각철회하라”고촉구했다.직 협은또국회에서개최한정책토론회를 통해경찰 통제안의‘원점재논의’를 주 장했다. 50여명의경찰관들은 가슴에 ‘경찰 중립성훼손하는 경찰국 설치반 대’라고적힌근조 ( 謹弔 ) 리본을달고토 론회에참석하기도했다. 경찰 내부망에도 “동지여일어나라” 같은제목의격문이쏟아졌다.서울지역 한 경찰관은 치안감인사 번복은 국기 문란으로질타하고, 법무부장관의‘검 찰총장 패싱’인사는칭찬하는 윤대통 령발언을 꼬집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 이검사출신인탓에검경을차별대우한 다는것이다. 김청장 사의표명을계기 로지휘부의소극적대응을질타하는의 견도많았다.한경찰관은“총경이상지 휘부의침묵은현장경찰관들이행안부, 지자체의노비가돼도보호해줄생각이 없다 ( 는의미 ) ”라고직격했다. 수그러들지않은일선의항명은새청 장이임명돼도불안한경찰의앞날을예 고하고있다.일단신임청장지명절차는 빠르게이뤄질것으로보인다.법무부인 사정보관리단은이미후보군인치안정 감 6명에대한검증작업을진행하고있 다.지명시기는윤대통령이해외출장에 서귀국하는내달1일직후가유력하다. 하지만 상당한 난제가 기다리고 있 다. 윤석열정부 ‘1호’ 경찰 수장으로서 구체화할행안부의경찰통제안에협조 하면서,내부의반대목소리도잠재워야 한다. 취임초부터서로 모순된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리더십시험대’에오를 가능성이큰 것이다. 실제한 경찰관은 내부망에“신임청장님은 정부를 위해 계실분인지, 경찰 조직을 위해계실분 인지”라며택일을강요하기도했다. 경 정 급간 부 A씨 는“후보군모 두 현정부 에서 영 전하고, 경찰국 신설논란 국면 에서침묵한인사들이라기대가 크 지않 다”고 말 했다. 누 가되든경찰전체조직 의지지를 얻 기어 려 울것이란 얘 기다. 유력후보는 크 게세명으로 압축 된 다. 경찰안 팎 에선업무 연 속성을 감안 해‘ 넘버 2’윤 희 근 ( 5 4· 경찰대7기 ) 경찰청 차장의직행가능성을 높 게점 친 다. 다 만앞선 두 번의청장모 두 경찰대출신 이 었 고, 현정부의‘경찰대견제’ 기조를 고 려 할 때 행정고시출신김 광 호 ( 5 8· 행 시 3 5회 ) 서울경찰청장의 깜짝 발 탁 가 능성도 거론된다. 검경수사 권 조정업 무를 맡 았 던 우철문 ( 5 3· 경찰대7기 ) 부 산 청장역시이 름 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박준석^김재현기자 김창룡경찰청장이결국임기를 채 우 지 못 하고 27일전격사의를 표명했다. 잇 단반발에도행정안전부가이날‘경찰 국 ( 가칭 ) ’ 신설을 골 자로 하는 경찰 통 제방안을 밀 어 붙 이자, 항의표시로 직 ( 職 ) 을 던 진것으로해석된다.경찰청장 이정부에반기를 들고 중도 하차한 건 처음 이다. 김청장은 “국 민입 장에서최 적의방안을 도출하지 못 해 송 구하다” 며 끝까 지통제안에반대했다. 1 킪맒 펞솒핳뫎컲슫킲 김청장은 2020 년 7 월 제22대경찰청 장에임명됐다.전임정부인사란인식이 강했 던 탓에윤석열정부 출 범 후 줄 곧 사퇴 압 력에시달렸다. 이상 민 행안부 장관이지난달취임일성으로경찰청장 입 지를 대 폭 축 소하는 경찰 통제안 마 련 을 지시한 게신호 탄 이 었 다. 21일경 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 고안이나 오자일선경찰관들은 “노 골 적경찰 길 들이기”라며지휘부의강경대응을 촉 구했다. 하지만역부 족 이 었 다.김청장은수차 례 이장관에게면 담 을 신청했으나, 문 전 박 대만당했다.지난주 말 1시 간 가 량 겨 우이뤄진통화에서도 김청장은 “ 권 고안의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지만,이 장관은 완 강한 태 도를 보인것으로 알 려 졌다.실제이장관은이날“경찰 권 한 이 급 격하게확대 · 강화돼보 완 책이 필 요 하다”면서통제안 강행방침을 시사했 다.경찰청의한 간 부는“경찰 입 장이전 혀 반 영 되지않아김청장이무력감을자 주토로했다”고전했다. 뽆몶헏챊믾 …“ 칺 킪맒줆헪폎삲 ” 엎친 데덮친 격으로 고위직인사 번 복 사 태 를 둘 러 싼 윤석열 대통령의질 책은 김청장을 더욱 코너 로 내 몰 았다. 윤대통령은 2 3 일2시 간 만에명단이 바 뀐 경찰치안감인사를 겨냥 해“국기문 란”이라고작 심 비 판 했다.“모든분란의 책임은경찰에있다”고 쐐 기를 박 은것 이다. 윤대통령은김청장거취와관 련 , “임기가한달 남 았는 데 그게중요한가” 라며‘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듯 한 발언 도했다. 말 그대로안 팎 의 압 력이고조되면서 김청장의사의표명은시 간 문제라는전 망이많았다.경찰관계자는“최근치안 정감,치안감인사만 놓 고 보면사실상 경찰청장 인사 권 은 박탈 된상 태였 다” 면서“언제 물 러나도이상할게없 었 다” 고했다.자진사퇴 형 식을 빌린 ‘경질’이 나다 름 없다는것이다. 김청장은이날 입 장문을 내“주어진 역할과책임을 깊 이고 민 한 결과, 현시 점에서사임하는것이최선이라 판 단했 다”고 말 했다. 이어“역사 속에서우리사회는 경찰 중립성과 민 주성강화야 말 로국 민 의경 찰로나아가는 핵심 적요인이라는 교훈 을 얻었 다”며“ 권 고안은경찰제도의근 간 을 변 화시 키 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 둘 러 말 했지만, 통제안이경찰의정치 적중립보장을위해외청으로분리시 킨 1 99 1 년 경찰법제정취지를거 스른 다고 거 듭 비 판 한 셈 이다. 김청장은원 래 통 제안을직설적으로비 판 하는사퇴의 변 ( 辯 ) 을 준 비했다가 막판 에수위를조절 한것으로전해졌다. 빦 묻㽮 , 핊삶칺쿦읺쫂윦 윤 대통령은일단 김청장의사표 수 리를보 류 했다.이날 북 대서 양 조 약 기구 ( NATO· 나토 ) 정상회의참석차 스페 인 으로출국해즉시수리가어 렵 다는것이 다.대통령실은김청장이사직서를정식 제출하면검찰수사,감사원감사, 징 계 심 사 계 류 여부 등 을 확인해수리여부 를최 종판 단하 겠 다고 밝혔 다. 윤대통 령은전날 김청장의사의표명보고를 받 은것으로전해졌다. 박준석기자 김청장, 행안부장관과주말통화 경찰통제방안고수에결국사의 “중립성강화가역사교훈”입장 인사번복‘국기문란’질타도압박 출국길윤대통령,일단사표보류 행안부경찰국신설공식화에 근조리본등항명분위기고조 “검경차별대우”지휘부질타도 윤정부첫경찰청장후보에 윤희근^김광호^우철문거론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27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경찰제도개선자문위권고안과관련한정부입 장을밝히고있다. 홍인기기자 김창룡경찰청장이2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사의입장을발표하다잠시눈을감고있다. 홍인기기자 ☞ 1면’속도내는행안부’에서계속 경찰의정치적중립성 · 독립성을 해 칠 것이란 비 판 은 달라진경찰 위상을 근 거로일 축 했다.이장관은“ 3 0 년간 경찰 의 권 한과역할은 큰 폭 으로 확대됐는 데 시 스템 이계속 변 하지않았다는것은 더 말 이안된다”고반 박 했다.그는최근 ‘서해공무원 피살 사 건 ’을예로들며“역 대정부에서그 랬듯 ,대통령실이행안부 를 패싱하고 경찰과 직접소통할 경우 ( 오 히려 ) 경찰의정치적중립이무 너 질 것”이라고 말 했다. 이장관의기자회견은 경찰 반발 등 어 떤 어 려움 에도 통제안을 밀 어 붙 이 겠 다는선전 포 고에다 름 아 니 다. 경찰안 팎 에선자문위 권 고안이나올 때 부터행 안부 발표는 ‘요식행위’에그 칠 것으로 봤 고,예상은 맞 아 떨 어졌다. 실제그는 ‘진실게임’ 양 상으로 번진경찰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대해서도, 가타부타 설명없이“ ( 경찰의 ) 기안단계에서어 떤 일이있 었 는지가 핵심쟁 점”이라며모든 책임을경찰지휘부에떠 넘겼 다. 행안부는법개정이 필 수인총경이상 인사제청 ‘후보추 천 위원회’ 설치 등 은 향 후대통령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를통한장기과제로 돌 렸다. 대신시행 령으로 대체가능한 핵심 통제안은 다 음 달 15일 까 지최 종 안을 만들어즉시 규 정제 · 개정에 착 수할계 획 이다. 정부의강경 입 장이확인되면서 충돌 은 불가 피 하게됐다.더불어 민 주당은행안 부가경찰조직신설에나설경우이장관 탄핵까 지 벼 르고있다. 조직적‘경란 ( 警 亂 ) ’ 움 직임도확 연 하다.이 웅혁건 국대경 찰 학 과 교 수는“역대정부가경찰통제를 할수없 었 고,하지않았 던 이유를 먼저살 펴 야할것”이라며“시행령을통해장관이 치안사무를직접관장하 려 는것은법치 행정에정면위 배 된다”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