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믿고따르던학원장이$” 우등생학습욕이용해 ‘그루밍 성범죄’ 폭행^협박없이정신적지배$피해당해도입증어려워 “피고인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상 하관계에서 ( 중략 ) 피해자를 심리적으 로장악한상태에서수년간범행을지속 했고,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정체성및 가치관을형성해야할청소년시기에심 각한정신적피해를입었다.” 지난해 1월여자 쇼트트랙국가대표 심석희 ( 25 ) 선수를 3년여에걸쳐성폭행 한 조재범 ( 41 ) 전국가대표팀코치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치상 ) 등혐의로징역10년 6개 월을선고한 1심재판부판결문에는‘그 루밍 ( Grooming ) 성범죄’에대한문제 의식이담겨있었다. 조씨측은 항소심에서“조씨와심선 수는이성관계로 만나 성적접촉을 했 다”며‘그루밍성범죄’를부인했지만,사 법부는 조씨주장을 받아들이지않았 다. 오히려2심재판부는조씨주장이2 차가해를불러왔다고보고 1심보다형 량을 높여징역13년을 선고했고, 대법 원역시원심을유지했다. 조씨사건처럼아동·청소년을대상으 로한성폭력범죄는 ‘그루밍’ 수법이자 주나타나지만, 현재형사사법체계에선 범행을입증하고유죄판결을이끌어내 기가쉽지않다.실제로한국형사법무정 책연구원이6년간 ( 2014~2019년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 1심판결문을분석한결과,재판부가성 범죄사건 ( 299건 ) 중그루밍이있었다고 판단한비율은5.3%에불과했다. 법조계에선‘그루밍성범죄’의특수성 이입증을어렵게만든다고 보고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피해자에게신뢰 를주면서정신적으로지배하기때문에, 피해자는가해자와맺는성관계를합의 로착각하거나범죄로인식하지못해침 묵하게된다. 사건이발생한지한참뒤 에수면위로떠올라증거수집과법리적 용이쉽지않은 점도 ‘그루밍성범죄’의 특징으로꼽힌다. 재판부가 ‘그루밍성범죄’를 규명할 수있도록 피해자를 배려한 사법환경 이우선적으로조성돼야한다는지적도 나온다.지난해말헌법재판소가피고인 동의없는미성년성폭력피해자의진술 영상을증거로인정하는것에제동을걸 면서,피해자가법정에증인으로출석하 는2차피해를겪을가능성이커졌다.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지낸 오선희변 호사는“재판이시작되기전에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보장하는절차를마련해 미성년성폭력피해자의영상녹화가증 거로채택될수있도록보완입법이마련 돼야한다”고강조했다. 김영훈·이유지기자 “연인관계?어떻게그런주장을…” 지난 3월제주지법법정방청석에앉 아있던하윤 ( 가명 ) 양의엄마는가해자 측주장을들은뒤오열했다. 딸에게 몹 쓸 짓 을 한 학 원장이 모 ( 40 ) 씨에대한 첫 재판이었다.엄마는 외교 관을 꿈꾸 던 딸의인생을 송두 리 째앗 아간그 놈 에대 해분 노 했고, 딸을제대로지 켜 주지못 한자신을자책하기도했다. 영어 공 부에진심이었던하윤이는 초 등 학교 5 학 년이던2013년,제주로이사 와 이씨가 운 영하는 어 학 원에처 음 발 을들 였 다. 학 원에재미를 붙였 고,이씨 의지도를 누 구보다 잘따랐 다. 중 학교 2 학 년이던 2016년중 순엔 이씨를 따 라 한 달 간 해 외 어 학캠프 에참여했다. 그 때는 몰랐 다.엄마와 멀 리 떨 어 져 주변 에쉽게도 움 을청할 수없었던그 곳 에 서‘이씨의나 쁜짓 ’이시작되리라는걸. 하윤이는 당 시그게성폭력인지도 몰 랐 다고했다. ‘무 섭 다’ ‘그만하라’고했 지만, 소용없었다. 하윤이는그뒤로 학 원에조 금씩 거리를 두 기시작했고, 씻 는시간도이상하게 길 어졌다.엄마는이 씨를영어경시대 회 에서수상한 딸의조 력자로생각해신뢰했을 뿐 , 딸이 학 원 에서겪었던상처는 상상도 못했다. 그 사이 추 행은강간에이 르렀 고,성적피해 는 일 상화 됐 다. 하윤이의마 음 은 결국 산산 조각 났 다.이 듬 해 학 원에발 길 을 끊 었지만 외 상 후 스 트 레 스 장 애 ( PTSD ) 징 후 는 심각 했다. 거식증에우 울 증, 자해시도 까 지. 성적 최 상위권이었던하윤이는 학교 를 그만 뒀 고,정신 병 원에입원 까 지해야했 다.의사권유로해바라기 센터 에방문했 지만,하윤이는자신이 왜 아 픈 지입을열 지못했다. 친 구가침묵을 깼 다.하윤이에 게사건의전말을들은 친 구가사 회 관계 망 서비 스 ( SNS ) 에이를폭로했고,이씨가 명 예훼손 으로 맞 서면서하윤이도 친 구 를지 키 려나선것이다. 첫 범행 후 5년이 지난2021년5월하윤이는입을 뗐 다. ‘ 믆욶짛컿쩢횒 ’ 삶 … 쿦칺멎칺빦컪묺콛 경찰서 송 치된사건기록을접한정수 정제주지검검사의 머 리는 복잡 해졌다. 성범죄구성 요 건을 충족 할 뚜렷 한폭행 과 협박 이보이지않았다. 장기간 진행 된범행인 데 다 5년이 란 시간의 벽 이생 각보다 높았다. 게다가이씨는 하윤이 의 병 력을문제 삼 아무고로 맞섰 다. 정 검사는 하윤이 사건을 ‘그루밍 ( Grooming ) 성범죄’로판단했다.피해 자와 친밀 한 관계를 형성해신뢰를 쌓 은뒤심리적지배를 통 해 저 지 르 는성범 죄.‘피해자고 르 기 - 신뢰 얻 기 - 욕 구 충족 시 켜 주기 - 고 립 시 키 기 - 성적관계 - 통 제 유지하기’ 단계가 하윤이의경우와 일 치했다. 하윤이의진술을 뒷 받침할 협박 증거 를 찾 는게 급 선무 였 다.정검사는“그루 밍성범죄는폭행과 협박 이 드 러나지않 는경우가 많 아입증이쉽지않다”고했 다. 하윤이가진술한내용을 읽 고 또읽 어행간의의미를 파 악해야했다. 실마리는가해자인이씨의말에있었 다.이씨는 하윤이를 추 행할 때면 학 원 폐쇄회 로 ( CC ) TV 를보여주며“ 친 구들 이 알 면어떻게될 까 ”라고말하 곤 했다. CCTV 에엄마가 먹 거리를사들고 학 원 에오는 모습 이 찍 히자 “부 모님 이 알 면 어 떤 마 음일까 ”라며하윤이를 겁 주기도 했다. 협박 의정 황 이었다. 실타 래 는그 렇 게 풀렸 다.경찰은이씨 를불구속기소의 견 으로 송 치했지만,정 검사는 구속이 필요 하다 판단했다. 구 속전피의자심문에도 직 접출석해구속 필요 성을소명했다.정검사는“범행현 장인 학 원을 계속 운 영하고 있어재범 위 험 이있다”는 점을 판사에게강조했 다. 매 년어 학캠프 명분으로 출국해도 주 우려가있다는점과피해자 회 유 및 보 복 우려도강조했다.이씨는 “하윤이 와 신체접촉이없었다”며혐의를 부인 했지만,법원은구속영장을발부했다. 풞핳 , 뫃컪 “ 펾핆뫎몒 ” 쉲힟펂빪뫎 지난 3월 첫공 판에서이씨는 “ ( 하윤 이와 ) 연인관계 였 다”며기 존 진술을뒤 집었다.그러면서 함께 착용했던 팔찌 와 하윤이가보낸문자 메 시지를증거로내 놨 다. 검찰 조사 당 시 꺼 내지않았던이 씨의‘ 승 부수’ 였 다. 공 판을 담 당 한 권동 욱 검사는 처 음 엔당황 했지만 조서수 백쪽 을한 줄씩 되 짚 으며‘피해자는 왜 이씨에게 저 항할 수없었나’를 파 고들었다.그는“피해자 심정을이해하는게 급 선무 였 다”며“영 어에 매 진하던피해자가가장신뢰하는 스승 이었고,범행이 학 원과차량에서만 이 뤄 졌고,가해자의 일 방적행위만있었 다는점에서이씨주장은전 혀 신뢰할수 없었다”고 밝혔 다. 권검사는 증인들 입을 통 해하윤이 진술이 얼 마나 믿 을수있는지보여주기 로했다.이미대 학 생으로성장해제주를 떠난 친 구등 7 명을 일일 이 설득 해법정 으로나오게했다.증인들은“이씨가유 난히하윤이에게신체접촉이 잦 았고,하 윤이는점점어 두워져갔 다”고진술했다. 다만하윤이를법정에 세워 야한다는 게마 음 에걸 렸 다. 권검사는 매번공 판 후 하윤양부 모 를만나 격 려하며“마지 막 으로한 번 만용기를내 달 라”고 설득 했다.다행히재판부는피고인이 퇴 정한 뒤비 디 오중계장치로진술하도록했고, 이씨와동선이 겹 치지않도록배려해 줬 다.하윤이는“선생 님 ( 이씨 ) 과관계가 끊 어지면피해사실을 친 구와가 족 이 알 게 될 까두 려 웠 다”고 털 어 놨 다. 쩣풞 ‘ 힣펻 8 뼒 ’ 컮몮 제주지법형사합의2부 ( 부장진재경 ) 은지난 9 일 이씨에게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징역 8 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진술을 믿 을수있고,피고인의혐의를 넉넉 히인정 할수있다”고 밝혔 다. 나아가 “피해자가영어 학습 에강한 성 취욕 이있다는점을이용해 친밀 한관 계를형성하고부 모 에게도신뢰를 얻 게 되자정신적으로고 립 시 키 고 왜곡 된성 욕 대상으로 삼 아 착 취 했을 뿐 ,이성적 으로 좋 아해성적관계를맺었다 곤 도 저 히보기어렵다”고 질 타했다.양측이항 소해재판은아 직끝 나지않았다. 2심과 대법원에서어 떤 결과가나올지장담할 수없는상 황 . 하지만하윤이는처 벌 희 망 이생기자 다시 공 부를 시작했다. 검 정고시로대 학 에들어 갔 고, 학 원아 르 바 이트를할만 큼 생기를 찾 았다. 정검사와 권검사는 “하윤이가 다시 꿈꾸 고 비상하 길 진심으로 바 란 다”며 “피해자와 가 족 이겪은 고 통 의시간과 깊 이가양형에반영되도록 최 선을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검사는 “ 암 장돼 있는그루밍성범죄가 많 을것으로보이 지만,결국처 벌 된다는경각심이 필요 하 다”고강조했다. 제주=이유지·김영훈기자 제주어학원장 ‘그루밍성범죄’ 전말 그루밍성범죄6단계로분석한제주어학원성폭행사건 ● 그루밍(Grooming)성범죄 가해자가피해자와친밀한관계를형성,신뢰를쌓고심리적지배를통해저지르는성범죄 그루밍성범죄6단계 단계별행동양식 제주어학원성폭행사건 ΍ 피해자고르기 피해자취약점파악해물색 전학후적응어려워하던피해자취약점 Ύ 피해자신뢰얻기 필요정보수집해피해자신뢰확보 영어학습성취욕구강한피해자특성 Ώ 욕구충족시켜주기 피해자욕구를충족시켜줌 보강수업,1:1교습등으로학습성취욕충족 ΐ 고립시키기 보호자와떨어뜨려의존성키움 해외어학캠프로부모와떨어트려의존케함 Α 성적관계만들기 신체접촉등성적인관계시작 추행에서강간으로강도높여가며신체접촉 Β 통제유지하기 협박·회유로성적인관계유지 ‘가족·친구들이알면어떻게될까‘ 협박 영어경시수상등으로신뢰얻은후 해외어학캠프고립시켜성폭행 거식증^우울증^자해로학교그만둬 학원장은어학원^캠프계속운영 범행후 5년지나증거는진술뿐 수사검사가직접소명해구속 범행부인하다“연인관계”번복 공판검사,피해자친구들증인신청 1심징역8년선고,2심항소진행중 Ӝ ‘제주어학원성폭행사건’ 을수사한정수정검사가23일 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서 인터뷰하고있다. 이유지기자 Ӡ 공소유지를담당한 권동욱검사가 20일제주 제주시제주지검에서본보인터뷰에응하고있다. 제주=이유지기자 피해자가성폭력을범죄로인식못해 뒤늦게인지, 증거수집등어려워 “피해진술영상증거채택입법을” D4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