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D5 사회 ‘윤석열 사단’ 특수통 전면에$ 이재명수사팀등대거교체 ‘특수통 중용’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인사기조가 28일단행된중간간 부 인사에서재확인됐다. 앞선검사장 인사에이어특수통검사가중심이된이 른바 ‘윤석열의믿을맨’들의약진은이 번인사에서도변함이없었다. 법무부는이날 차장·부장검사 등 고 검검사급 683명과 평검사 29명등 검 사 712명에 대한 하반기정기인사를 7월 4일자로 단행했다. 규모로는 역 대 최대 규모 인사라는 게 법무부 설 명이다. 전국최대규모검찰청인서울중앙지 검등의주요보직은대부분 ‘윤석열사 단’의차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2인 자이자차기검사장승진 1순위로꼽히 는 1차장에는성상헌서울동부지검차 장검사가 발탁됐다. 성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검찰총장이던때서울중앙지 검형사1부장으로 근무했으며, 동부지 검에서산업부블랙리스트의혹을수사 해왔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2·3부장 에는엄희준 서울남부지검중요경제범 죄조사단부장검사와김영철서울중앙 지검공판5부장, 강백신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보임됐다. ‘한명숙 수사팀’ 의일원이었던엄부장검사는윤대통령 이검찰총장시절대검수사지휘과장을 지냈으며,김영철부장검사는국정농단 특검팀에서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함께일했다. 강부장검사는조 국전법무부장관자녀의입시비리의혹 수사를맡았다. ‘삼성웰스토리부당 지원의혹’을 수 사 중인 공정거래조사부장은 ‘유재수 감찰무마의혹’과 ‘김학의불법출국금 지의혹’을수사한이정섭대구지검형사 2부장이발탁됐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중앙지검내에서도검사수 ( 15명 ) 가가 장많은부서다. 공공수사1·2·3부장자리엔이희동법 무연수원용인분원교수,이상현서울서 부지검형사3부장,이준범부산지검공 공·외사수사부장이임명됐다. ‘공안통’ 인이교수는 2019년대검선거수사지 원과장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당 시윤대통령은추미애전장관에게인사 에서이교수를남겨달라고직접요청한 것으로알려졌다.이상현부장검사는대 전지검에서‘월성1호기경제성조작 의 혹’을수사했다. ‘여의도저승사자’로불리는서울남부 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단 성한청주지검형사1부장이맡게됐다. 단부장검사는윤대통령이서울중앙지 검장이던때양승태대법원의사법농단 사건을수사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사업특혜의혹’ 등을 수사하는 수원지 검성남지청장은이창수 대구지검 2차 장검사가 차지했다. 이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검찰총장일때대검대변인을 맡았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손준성 대구고검인권보호관은서울고검송무 부장으로자리를옮긴다. 손부장은윤 총장 시절 ‘비서실장’ 격인대검수사정 보정책관을지냈다. 손부장과함께근 무했던 성상욱 부산서부지청인권보 호관은 서울중앙지검형사7부장으로 옮긴다. 윤 총장 시절 대검 국제협력단장이 었던 박세현 부산동부지청장과 대전 지검에서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박지영 춘천지 검 차장은 각각 서울고검 형사부장, 공판부장으로 임명됐다. ‘채널A 사 건’을 수사하며 한 장관 무혐의를 주 장하다 좌천된 변필건 창원지검인권 보호관은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에 이름을 올렸다. ‘친문 ( 親文 ) ·반윤 ( 反尹 ) ’ 검사로꼽힌 인사들은여지없이한직으로 밀 려 났 다. 추미애전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검찰 총장의감찰을주도했던박은정성남지 청장은 광 주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보임됐다. 조국·추미애·박 범 계 전법무부 장관 시절연달 아 정책 보좌관을맡았던조 두 현 속초 지청장은 부산지검부부장으로 옮긴다. 2019년 ‘김학의불법출국금지사건’과 관 련 해 이성윤당시대검반부패·강력부장을보 좌했던김형근부천지청장역시서울고 검검사로이동한다. 이유지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 가 칭 ) ’ 신설을 골 자로 하는 경찰 통제안에전 방 위 드 라이 브 를 걸 고 있 다. 경찰국 출범 데드 라인을 8월 말 로 못 박은 데 이어, 연일 ‘공 룡 ’ 경찰을 견 제해 야 한다며장관이 직접대국민여 론 전을 주도하고 있 다. 하지 만 ‘수장공백’ 상태에 놓 인경찰지 휘부는행안부의 속 도전을 그 저 멍 하 니 바라 만 보는형국이다.지휘부의대 응 이 갈 수 록 소 극적 으로변하 면 서일선경찰 관들의반발은 폭 발직전이다. 이상민행안부 장관은 28일연기자 간 담회 에서 “ ‘검수 완 박 ( 검찰수사권 완 전 박 탈 ) ’ 뿐 아니 라 정보도 독점 하고 있 고, 2024년엔 국가정보원대공수사 권 까 지 넘 어 온 다 ”면 서경찰의 권력 집 중을 대 놓 고 비판했다. 경찰 통제의정 당성을 강조한 전날 브 리 핑 의연장선 이었다. 그 는 ‘내달 15일최 종 안 → 시행령개정 → 8월 말 출범’이라는경찰국신설시간 표까 지제시하며 “ 여 론 수 렴 은 두 달이 면 충 분하다 ” 고자신했다. 통제안 논 의를 위해범 ( 汎 ) 사 회적 협의 체 를구성하자는 경찰요구를일 축 한 셈 이다. “ 경찰의 독 립 성 훼 손주장을 납득할 수없다 ” 는기 존 입장역시 굽 히지 않 았다. 이장관의 ‘마이 웨 이’ 선 언 에도 경찰 지휘부는 침묵 했다. 전날 사의를 표 명 한 김창 룡 청장의직무를 대행하는 윤 희근 경찰청차장은이날 지휘부 화 상 회 의를 열어 대 응 전 략 을 논 의했지 만 뚜렷 한 결론 을 내지 못 한 것으로알려 졌다. 경찰청은 회 의가 끝난 후 “ 행안 부 경찰제도개선 관 련 진행상 황 과 대 응방 안등을공유했다 ” 는의 례적 입장 만 공개했다.앞서21일행안부의‘경찰 제도개선자문위원 회 ’가권고안을발 표 한 직후 경찰청차원에서통제내용의 문제 점 을 조 목 조 목 지 적 했던 것과 대 조 적 이다. 당시김청장은 “ 역사 적 발전 과정에역행한다 ” 며관 련 태스 크포 스 ( T F ) 를 꾸 리는등정 면 대 응방침 을 밝 혔 었다. 경찰 관 계 자는 “ 윤석열대통령 의‘국기문 란 ’ 질 책에더해 그나 마 강경 파였 던 김청장마저중도 하차하 면 서 수 뇌 부 내구심 점 이사라진 모양 새” 라 고 말 했다. 사실지휘부를 구성하는 치 안정감 7 명중 6명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임 명된인사들이고 차기경찰청장 후보 군 이기도 해각을 세 우 는 것자 체 가어 려 운 측면 도 있 다. 또 다른 관 계 자는 “ 검수 완 박 국 면 에서검찰 지휘부가일 괄 사 표 를 내는 집 단 항 명을 지금 경찰 에선 상상 할 수 없다 ”면 서 “ 행안부 시 나 리 오 대로 통제안이추진 될 것 ” 이라 고 푸념 했다. 지휘부의무기력이도 드 라 질 수 록 현 장의분 노 는임 계치 를 향 해달려가고 있 다.지역경찰관A 씨 는경찰내부 망 에 ‘ 치 안정감 님 들께’라는 글 을올려 “ ( 경찰 청장 ) 러브콜 을 받 으시거 든 고사해달 라 ” 며 “ 경찰 수장이행안부 장관의‘ 꼬 붕 ( 부하 ) ’이 될 수는없지 않습니까 . 마 다하지 않 으신분은경찰역사의이 완 용 이 될 것 ” 이라고직격했다. 경찰관 B씨 도 “ 경찰 고위직에 있 는 자들은일신의 영달과이 익 이 나 바라 면 서경찰과국민 을 욕되 게하고 있 지 않 은가. 무 슨면목 으로 13 만 경찰관들을대 할 것이 냐” 라 고지휘부를비판했다. 박준석^강지원기자 이상민“8월까지경찰국신설”속도전예고$경찰지휘부는침묵 행안장관“경찰독립훼손납득안돼” 김창룡경찰청장‘속도조절론’일축 청장아래치안정감 7명중 6명은 윤정부서임명된차기청장후보군 조용한수뇌부에일선경찰은반발 “경찰역사의이완용될것인가”직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 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있다. 홍인기기자 검찰, 총장공백속중간간부인사 중앙지검1차장성상헌등 712명 ‘윤 사단’ 반부패1·2·3부장 발탁 ‘고발사주’손준성고검송무부장에 박은정성남지청장등‘친문’은좌천 산업부블랙리스트^성남FC의혹등 주요수사수뇌부바뀌어예의주시 손준성 박은정 전국경찰직장협의회관계자들이28일정부세종청사행정안전부앞에서경찰국신설안폐기를촉구하고있다. 세종=뉴스1 30 경총회장단간담회 4 2022년6월29일수요일 ‘물가잡기총력전’ 추경호, 임금인상 자제요청$ 노동계는반발 물가대응총력전에나선추경호부총 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이“우리경제어 려움을 감안해과도한임금인상을 자 제해달라”고요청했다.정부의물가정 책약발이제한적인상황에서임금인상 이물가를추가로밀어올릴수있다는 지적이잇따르자경영계에협조를구한 것이다.노동계는시장주의를표방한정 부의과도한개입이라며즉각반발했다. 추부총리는 28일한국경영자총협회 ( 경총 ) 회장단 조찬 간담회에서“정보 기술 ( IT ) 기업과대기업의높은임금인 상 경향이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조짐 을보이고있어매우우려스러운상황” 이라며“경쟁적으로가격·임금을올리면 물가·임금의연쇄상승 악순환을 불러 오고,이는경제·사회전반의어려움으로 되돌아올수있다”고말했다.치솟은물 가로 실질 소득이줄어든 노동자가임 금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이임금 상승 분을 제품 가격에반영하면서물가 오 름폭이더욱확대될수있다는얘기다. 인재유출을우려한카카오와네이버 는이미올해임금을 각각 15%와 10% 올리기로했다.대한항공 ( 10% ) , 삼성전 자 ( 9% ) 등 주요기업역시앞다퉈임금 을 상향 조정하고있다. 한국은행은 4 월발표한 ‘최근노동시장내임금상승 압력평가및시사점’보고서를통해“물 가가임금상승을부추기고, 다시물가 추가상승으로이어지는악순환이나타 날가능성이있다”고경고했다. 추부총리는경쟁적인임금인상이물 가뿐 아니라, 국내노동시장·기업경쟁 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기업의지나친임금인상은 노 동시장 양극화를 확대하고 일자리미 스매치 ( 불일치 ) 를 심화할 것”이라며 “고임금·고비용 구조 아래에선기업도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않다” 고우려했다. 손경식경총회장은 “기업 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있는 만큼이 러한 부분 해결에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동계는 ‘경제컨트롤타워’의과도 한임금인상 자제발언에강력반발했 다.이지현한국노동조합총연맹대변인 은이날구두논평을통해“자유주의·시 장경제를중요하게여기는정부가왜노 사문제에개입하는지이해하기어렵다” 고지적했다.이에대해기재부관계자는 “오죽했으면 부총리가 그렇게까지말 했겠냐”며“물가급등세가진정되기어 려운상황”이라고전했다.지난달소비 자물가가상승률은 5.4%로,13년9개월 만에가장큰폭을기록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추경호(앞줄왼쪽두번째)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8일서울마포구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열린정책간담회에참석해손경식(왼쪽)경총회장을비롯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뉴시스 추“높은임금인상경향확산땐 물가상승악순환초래해어려움” 손경식회장“문제의식공유노력” 노동계는“정부의개입이해안돼” 기재부“오죽했으면$어려운상황” 최악의인플레이션에맞서는과정에서 미국경제가침체에빠질거란우려가좀 처럼가시지않고있다.미국을중심으로 을인정하는 발언을처 음 내 놨 다. 그럼 에도인플레이션을 억누 르기 위 한추가 금리인상을강하게시사한 결과,연방 S&P “내년미국경제침체위험 40%” 글로벌금융시장발목잡는‘R의공포’ 미성장률전망치도1.6%로하향 코스피등살얼음판장세이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