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D6 사회 완도 실종가족 차량, 바닷속발견$방파제서추락한 듯 ‘제주한달살기’체험에나섰다가전 남 완도에서행방불명된조유나 ( 10 ) 양 일가족 3명에대한수중수색작업을벌 이던경찰이신지도송곡선착장앞바다 에서아우디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차량이조양아버지조모 ( 36 ) 씨소유 차량임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에조양 가족이있는지정밀수색을벌이고있다. 광주경찰청수중과학수사대는 28일 오후 5시12분쯤완도군신지면송곡항 방파제에서80m 떨어진가두리양식장 끝쪽 수심 10여m 바다 속에서아우디 A6 차량을발견했다.경찰은 40여분쯤 뒤해당차량번호 ( 03오 8447 ) 가조씨의 것과같다는사실을확인했다. 경찰은앞서오후 3시15분쯤아우디 차량이발견된 곳에서방파제 쪽으로 50m 떨어진수심 5m 지점에서아우디 차량 그릴 ( 라디에이터덮개 ) 일부로 보 이는부속품도인양했다.이차량과 부 속품이발견된곳은지난달 31일오전4 시16분 조씨의휴대폰전원이꺼진곳 과가깝다.경찰은차량부품의경우조 씨차량이방파제에서추락하면서그충 격으로인해차량일부가떨어져나갔을 것으로보고있다. 경찰은 차량 내부에조씨가족이타 고있는지확인중이지만차량에부착된 햇빛차단필름 ( 썬팅 ) 이짙어실종자 탑 승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조씨차 량은지난달 30일오후 11시6분쯤 방 파제쪽으로진입하는장면이송곡마을 버스정류장에서설치된방범용폐쇄회 로 ( CC ) TV에찍혔다. 앞서지난달 24일부터완도군명사십 리해수욕장인근H펜션에투숙했던조 양가족은엿새뒤인30일밤 10시57분 쯤펜션을빠져나간모습이내부폐쇄회 로 ( CC ) TV에포착됐다.이후 31일 0시 40분 ( 조양 ) 과오전1시9분 ( 이씨 ) , 오전 4시16분 ( 조씨 ) 에조양 가족의휴대폰 전원이모두꺼졌다. 조양은지난달 19일부터이달 15일까 지한달간제주에서거주하는교외체험 학습을신청했다.그러나조양가족은제 주에가지않은채완도에머물렀고,학교 측은체험학습기간이끝나도조양이등 교하지않자22일경찰에신고했다.경찰 은전날에이어이날도수중과학수사요 원 ( 잠수부 ) 10명을송곡선착장앞바다 등에투입해수색을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우디차량 부품을 발견한뒤해경이수중탐지장비 ( 소나 ) 로차량을탐지했고, 잠수사가직접잠 수해육안으로아우디차량임을확인했 다”며“해경과협의해인양계획을세우 겠다”고말했다. 안경호기자 내년 요양급여비용 ( 수가의환산 지수 ) 이평균 1.98%인상된다.이에 따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에서초 진을 받을경우진료비와 본인부담 금은 각각 올해보다 350원, 100원 오른다.다만최근 5년간가장낮은 인상폭으로,물가폭등으로서민부 담이 커 진점을 고 려 한것으로 풀 이 된다. 보 건복 지부는 28일 ‘제14차 건강 보험정 책 심의 위 원회’를 열 고의원수 가의환산지수를 올해보다 2.1%인 상한 92.1원,한방 병 원 · 한의원은 3% 인상한 95.4원으로 결 정했다고 밝 혔다. 수가는 건강 보험 재 정에서 병 의원, 약국 ,한의원등의료 공 급자에 게 지불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을 의 미 하며,상대가치점수의환산지수를 곱 해 결 정된다. 환산지수가인상 되 면의료기관이받는 수가는 오 르게 된다. 치과의수가는 2.5%인상된93원, 약국 은 3.6%인상된 97.6원,조산원 은 4%인상된 151.9원, 보 건 기관은 2.8%오른 91원으로 결 정됐다.평균 인상 률 은 1.98%로, 올해인상 률 보 다0.11%포인 트 낮은수 준 이다. 요양급여비용 인상으로 일 반 환 자가부담하는 병 원비도오를것으 로 보인다. 의원급은 초진진찰료의 경우 진료비는 올해 1만6,970원에 서내년 1만7,320원으로, 본인부담 금은 5,000원에서 5,100원으로 오 른다. 재 진진찰료는 진료비가 1만 2,380원 ( 올해1만2,130원 ) , 본인부 담금이3,700원 ( 올해 3,600원 ) 으로 각각250원,100원인상된다. 다만 내년도인상 폭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다. 평균인상 률 은 2019 년과 2020년각각 2.37%, 2.29%였 다. 국 민 건강 보험 공 단관계자는“정 부가의료계에‘물가상승에따른 국 민고충을이해해 야 한다’며설 득 한 것으로 알 고있다”며“수가는 물가 상승분에따라 오 르 는 데 내년도인 상 폭은 상대 적 으로 크 지않은 수 준 ”이라고설명했다. 한 편건강 보험정 책 심의 위 원회는 제1 형 당 뇨병 환자의개인용 연 속 혈 당측정 검 사 판독· 교육에 건강 보험 을 새로 적 용하기로했다. 제1 형 당 뇨병 은 태 어날 때 부터 췌 장에서인 슐린 을 만 들 지 못하는 선 천성 당 뇨병 이다. 지금은비급여로 1회당 8 만7,200원 ( 상급종 합병 원 기 준 ) 을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약 1만 ~ 1만 8,500원을내면된다.의원에서개인 용 검 사 판독 을 받을 경우 환자 부 담 비용은 5,000원 수 준 으로 내 려 간다. 기 존 건강 보험 적 용 대상인유방 암 2차치료 항 암 제‘ 캐싸 일라주’의 적 용범 위 도 확대된다. 기 존 에는 국 소진행 성또 는 전이 성 치료제로 쓰 였지만,앞으로는조기유방 암 수 술 후보조요 법 으로 쓰 일 때 도보험급 여가 적 용된다.비급여시1회투 약 비 용은 약 7,000만원이지만, 건강 보험 적 용이후에는본인부담이최대350 만원수 준 으로낮아진다. 류호기자 조희연“군인준다고국방예산줄이나$교육재정축소안돼” ‘재일교포간첩사건’故조신치씨36년만에무죄$재심재판부“찬양고무죄해당안돼” “군인수가 준 다고 국 방 예 산을 줄 이 지않는 것 처럼 학 생 수가 감 소한다고 교육 재 정을 축 소 할 수는 없 다.” 조 희연 ( 사진 ) 서 울 시교육 감 이28일서 울 여의도 국 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 교육 재 정교부금 ( 교육교부금 ) 제도 개 편 관 련토론 회에발제자로나서“ 현 정 부의교육교부금 축 소 방안은 미래 환 경 변화 에 따른 시대 적 흐 름에 역 행한 다”고지 적 했다. 학 령 인 구감 소를이유 로교육교부금으로대학까지지원하자 는 재 정당 국 의 논 리를정면 반박 한것 이다. 이날 토론 회는전 국 회교육 위 원 회소속 더 불어민주당 의원 들 과 8개시 · 도교 육청이 공 동으로주최 했다. 조 교육 감 은 학 령 인 구 감 소에 따른 재 정 효율화 주장에대해“학 생 수는앞으 로도 감 소 할 것이지만, 지 출 은학급 단 위 로이 뤄 지기 때문 에교육 재 정수요는 감 소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 교육부 에따 르 면,지난해학 생 수는 532만여명 으로 5년전인 2017년보다 6.6% 감 소 했지만 교육 재 정에 영향 을 미 치는 학 교, 학급, 교원수는 오 히려 2%가량 증 가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 규 모가 수요보 다 커질 것이 란예 측에대해서도조교육 감 은 “교육교부금은 내 국 세수입 액 의 20.97%로 연 동 돼 있어 예 측이 매 우어 려 운구 조”라며“새정부의 감 세정 책 ,우 크 라이나전 쟁 과인 플레 이션등대내외 적 불확실 성때문 에당장내년교육교부금 은 감 소 할 것으로전 망 된다”고말했다. 즉 정교한 중장기추계자체가 불가 능 하다는 얘 기다. 미래 교육을 위 해중장기교육 재 정이 필요하다는점도 강 조했다.서 울 시교육 청은 2025년까지 4년간 총 12조5,286 억 원을투입해교육여 건 을개선하고교 육 복 지를확충 할 계획이다. 먼저 40년이상 된 노 후 학교 213개 교의 재건축 등에 3조2,341 억 원, 2021 년기 준 292개교, 5,457학급에이 르 는 과밀학급 해소에 4,341 억 원이 들 어간 다. 또 올해말까지한시 적 으로 운영되 고 있는 유아교육지원 특별 회계 ( 누 리 과정 지원 ) 가 종료 될 경우 유치원 무 상교육 시행을 위 해 매 년 7,000 억 원이 넘 는 재 정이투입 돼야 한다. 인 공 지 능 ( A I ) 기 반 융합 교육과 개인 별 맞춤형 교수 · 학습을 위 한에 듀테크 환경조 성 에도 4년간 8,000 억 원이상이소요 될 것으로 예 상된다. 조 교육 감 은 “학 령 인 구 는 감 소하고 있지만 미래 사회를이 끌 어 갈 인 재 를 키 워 내기 위 한 교육 재 정의안정 적 확보는 여전 히 중요하다”며“부족한고등교육 재 정을확충하 려 면교육교부금 재 분 배 가 아 닌 별 도의 ‘고등교육 재 정교부금 법 ’을제정 할 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 이어“ 곧 출 범 할 국 가교육 위 원회를 통 해단 순 증감액논 의가 아 닌 중장기 적 비전을 논 의해 볼 수있을것”이라고말 했다. 김경준기자 1980년대 재 일교포 들 을 상대로 한 ‘ 재 일한 국 인 유학 생 간 첩 조작 사 건 ’에 연루돼 유 죄 를선고받 았 던고 ( 故 ) 조신 치씨가 재 심을 통 해 36년 만에 무죄 를 선고받 았 다. 28일 법 조계에따 르 면,서 울 고 법형 사 5부 ( 부장 서승 렬 ) 는 최근 재 일 공 작지 도원에 게 포 섭돼국 내에 들 어와 북 한과 반국 가단체를 찬 양한 혐 의 ( 국 가보안 법 위반 ) 등으로 징역 2년을선고받 았 던조 씨의 재 심에서 무죄 를선고했다. 재 일한 국 인 2세인조씨는 1984년 9 월재 일 공 작지도원지 령 에따라 연 세대 한 국 어학당 연 수 생 으로입학해정보를 수 집· 보고하고, 대학 생들 을 상대로 북 한을 찬 양하는 발 언 을 한 혐 의로 재판 에 넘겨 졌다. 1심 재판 부는 조씨 혐 의를 모두인정 해 징역 7년에자격정지7년을선고했다. 대 법 원은그러나조씨의간 첩혐 의에대 해선일부 무죄 로 봐야 한다며파기환 송했다.조씨가 재 일 공 작원지 령 을받아 간 첩 행 위 를 했다고 볼 만한 증 거가 없 다는이유에서다. 당시주오사 카 대한민 국총영 사관소 속 김국 남 영 사가작 성 했다며보안사가 제 출 한 영 사 증 명서에는 재 일 공 작원이 호 텔 을 투숙한 사실이있다는 전 언 만 담 겨 있 었 다. 상고심 재판 부는이전 언 만으로는 재 일 공 작원이실 존 인물인지 판 단하기어 렵 다고 봤 다. “ 검 사에 게 거 짓 진 술 을 하면 빨 리일본으로 돌 아 갈 수있다는조사관말을 믿었 다”는조씨 의진 술 도 판 단근거가됐다.조씨는파 기환송심을거 쳐북 한을 찬 양한 혐 의로 1986년 징역 2년을 확정받 았 으며, 5년 뒤사 망 했다. 조씨유족 들 은2019년10 월재 심을청 구 했고, 서 울 고 법 은지난 1 월재 심개시 를 결 정했다. 쟁 점은조씨의‘한 국 은 빈 부 차이가 크 지만, 북 한은평등하 게잘 살고 있다고한다’는 취 지의발 언 이 국 가보안 법위반혐 의에해당 되 는지여부였다. 법 원은조씨의발 언 이 반국 가단체 찬 양고 무죄 에해당하지않는다고 봤 다. 재 심 재판 부는“조씨의행 위 가 국 가의 존립· 안전과자유민주 적 기본 질 서에명 백 하고 도 구 체 적위 험 성 이있는행 위 라고보기 어 렵 다”고 밝 혔다.조씨발 언 을 들 은 증 인 들 이 재판 과정에서‘조씨가 재 일한 국 인이라대수 롭 지않 게 여 겼 다’는 취 지로 진 술 한점도고 려 했다. 문재연기자 보육교사“습기차고숨쉬기힘들어” ‘서울형투명마스크’착용거부속출 서 울 시한어 린 이 집 에서일하는 보육 교사유모 ( 30 ) 씨는요 즘 근 무 시간에착 용해 야 하는 ‘투명마스 크 ’ 탓 에여간 골 치를 썩 는 게 아 니 다. 마스 크 를 쓰 고말 할 때 마다 투명 막 에 뿌옇게 습기가 차 는 건 기본. 마스 크절반 이 공 기가 통 하 지않는 플 라스 틱재질 로 돼 있어 숨쉬 기조차 힘들 다.유씨는 28일“수시로 알 코 올 솜 으로 닦 아주는 데 , 얼룩 도 생겨 몇 시간이상착용하기어 렵 다”며“오 히 려 비 위생적 이라는 생 각마 저든 다”고 토 로했다. 그는 왜 투명마스 크 를 써야 할 까. 서 울 시방 침때문 이다. 시는 지난해 11 월 어 린 이 집 보육 ^특 수교사한명당투명마 스 크 를두장 씩 지급한 데 이어, 올해는 분량을대폭 늘려 2만377명에 게 8 매씩 총 16만3,016 매 를제 공 했다. 시 예 산만 4 억 원이투입됐다.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 19 ) 사 태 장기 화 로마스 크 착용이일상 화 하면서선 생님 의입모양을 볼 수 없 는 영 아 ( 0 ~ 2세 ) 들 의 언 어 ^ 인지 능력 과사 회 성 발달을 저 해한다는지 적 이투명마 스 크 아이디어로이어졌다. 하지만 교사, 학부모 등 보육 현 장의 반응 은 썩좋 지않다. 투명마스 크 가 언 어발달지 연 을 막 는다는 취 지에부 합 하 는지,실 효성 이의심 되 고외 려 소 통 만불 편 해졌다는 것이다. 투명마스 크 착용 을거부하는사 례 도속 출 하고있다. 서 초 구 의한어 린 이 집 보육교사이모씨는 “투명마스 크 를 착용하고있으면 숨 이 차서머리가아 플 지경”이라며“교사 들 이원장 님께 불 편 을호소해 쓰 지않기로 의견이모아졌다”고말했다. 신민 향 학 생 학부모를 위 한인 권연 대대 표 도“지난 주서 울 시 탁 상행정에항의하는민원을 제기했다”고 밝 혔다. 실제투명마스 크 가 영 아의 언 어 능력 향 상을 돕 고, 발달지 연 을 예 방한다는 과학 적 근거는 없 다. 배창 경한 국 보육 교직원 총연합 회대 표 는 “ 언 어습 득 과 정에서발 음 이나소리도중요한 데 ,마스 크 를 통 해나오는 소리는 부정확 할 수 밖 에 없 다”며“발 화 의정확도가떨어지 는 만 큼 발달지 연문 제는여전 히 남아 있는 셈 ”이라고지 적 했다. 아동 전 문 가 들 은 코 로나19 확산도 하락세에접어 든 점을 감 안해투명마스 크 착용정 책 을 재 고 할 것을 요 구 하고 있다. 김영 심 숭 실사이버대아동학과교 수는“외부마스 크 착용의 무 가 없 어진 데 다,어 린 이 집 등보육기관은환기시설 도 잘 구 비 돼 있다”며“당장 마스 크 를 벗 기어 려 우면실외 활 동을 좀더늘 리는 식으로 영 아의지체된발달수 준 을 높 여 야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서 울 시는어 린 이 집 교사 및 학부모 들 의불만사항을 취합 해 미 비점을개선해 나가기로했다. 나주예기자 송곡항방파제서80m떨어진 양식장수심10m아래서발견 경찰, 아우디차량번호확인 조씨가족탑승여부확인중 교부금제도개편토론회서발제 “미래위해중장기교육재정필요 대학지원, 별도교부금법제정을” 서울시,영유아언어발달위해지급 과학적근거없어실효성의심 전문가들“마스크착용재고해야” 경찰과해경이28일조유나양가족소유의아우디차량이발견된전남완도군의한가두리양식장을수색하고있다.차종과번호판을육안으로확인한경찰은29일차량을인양할계획이다. 완도=연합뉴스 최근 5년간가장낮은인상폭 물가폭등으로서민부담고려 연속혈당검사판독건보적용 내년요양급여비용평균 1.98%↑ 본인부담금은 5000원→5100원 <의원급초진> 경찰이28일신지면한방파제인근해저에서조씨 부친승용차부속품을발견했다. 광주경찰청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