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A3 종합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후폭풍이 미국주요기업들에도몰아치고있다.아 마존·애플등이직원들의원정낙태비 용을지원하겠다고나선가운데이들기 업이줄소송에휘말릴가능성이커지고 있다.최악의경우형사소송부담까지져 야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 로이터통신은 근로자의 원정 낙태 비 용을지원하기로한기업들에각주가민 사소송을제기하거나심할경우형사상 책임까지물을수있다는법조계전문가 들의분석을전했다. 이미텍사스주의회공화당소속의원 들은 승차 호출 서비스 업체 리프트가 직원들의 낙태 비용을 대겠다는 입장 을내놓자로건그린리프트최고경영자 (CEO)에게서한을보내“텍사스는리프 트가이같은정책을실행할경우신속하 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법적 조치를경고했다. 이들의원은원정낙태를지원하는기 업이텍사스주에서사업을하지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주 의회가 나서기 전에 낙태 금지에 찬성하는시민단체들이해당기업에민 사소송을제기할가능성도높다. 앞서 연방 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헌법 상권리를보장한‘로vs웨이드’판결을 뒤집자 아마존·애플·마이크로소프트 (MS)·리프트등빅테크를비롯해 JP모 건등주요기업들은근로자들이낙태가 가능한 주에서 원정 낙태를 할 경우 해 당비용을지원하겠다고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업들이 1974년에 제 정된 연방법‘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ERISA)’을방어논리로제시할가능성 이제기된다.이법에는고용주가지원하 는직장건강보험요건과적용범위에주 정부가간섭하지못하도록하는내용이 담겼다. 다만 ERISA로도 형사소송은 피할 수 없으며기업규모에따라서는주법관할 인건강보험의경우소송에취약할수밖 에없다는분석이제기된다. 대법 낙태금지 판결, 기업들 ‘후폭풍’ 우려 ‘원정낙태’ 지원 기업들 민·형사상 피소 부담 ▲모집분야: 취재기자 ▲응모자격: 취업에결격사유가없을것 ▲지원서류: 이력서및 자기소개서 ▲지원방법: 이메일 (m.ekoreatimes@gmail.com ) ▲전형방법: 서류심사후면접 ▲문의: 770-622-9600/팩스770-622-9605 구 인 한국 법무부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 해일부국적신고업무에대해 2022년 3월31일까지한시적으로선온라인신 청을 접수했고, 2022년 6월30일까지 후방문접수가가능하도록하였던것을, 오는9월30일까지시한을연장했다. 이에따라 2022년 3월 31일자로신고 기한이만료되는선천적복수국적자(남 성) 국적이탈신고 대상자(2004년생까 지 해당)로서, 3월31일까지‘영사민원 24’홈페이지에온라인접수로의사표 시를한대상자는오는9월30일까지언 제든지총영사관을방문해서류접수와 처리가가능하게됐다. 총영사관국적신고방문접수연장 선천적복수국적자이탈등 9월30일까지신고가능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 15일 공지문 을통해대마류반입시국내처벌을안 내하며한인들의주의를당부했다. 미국일부지역및캐나다전역에여가 용 대마제품의 사용이 합법화됨에 따 라재외국민과재외동포의대마제품밀 반입사례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Cannabis VapeCartridge)는국내반입시형사처 벌이된다. 주요형사처벌대상마약류는대마초, 대마 젤리, 대마 오일, 대마 쿠키, 대마 오일크림,대마초콜릿등이다. 대사관은“한국인은 미국, 캐나다 등 외국합법화지역에서판매하는전자담 배용 대마 카트리지, 대마초콜릿, 대마 쿠키 등 대마성분이 함유된 모든 제품 흡입및사용시형사처벌대상이된다” 고적시했다. 세관에서적발된 CBD 오일은대마의 주성분인 THC, CBD중 CBD 성분을 넣어서 만든 오일로, 의료성분으로 알 려져 있으나 한국서는 희귀·난치병 질 환자가의사소견서를보건당국에제출 한 뒤‘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구입이가능하다. 이창열기자 한국입국시무심코휴대했다낭패 대마젤리·오일·쿠키·오일크림·초콜릿…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 쿠키, 초콜 릿,오일크림.한국서모두형사처 벌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