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D7 경제 유니클로가 7월한달간강릉,인천,포항등지의해변에서시민자원봉사자들과함께해양정화활동 을펼친다.28일부산지역내유니클로매장직원과대학생자원봉사자들이부산해운대일대에서해 양정화활동을한뒤자루에가득담은쓰레기를들어보이고있다. 유니클로제공 국토의6.7%면적에국민10명중 9명이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쏠림현상이심해지면서몸집 을계속키운수도권·광역시와 달리 지방 소도시는 소멸위기에처한 것 으로분석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통계플러 스 2022 여름호’에따르면, 국내인 구의90.8%가 6.7%면적의도시·준 도시에사는것으로집계됐다. 도시 로만 한정해보면인구의 79.3%가 국토의3.8%에몰려있었다. 연구진은국토를1㎞격자로나눈 뒤거주인구 1,500명이상인격자끼 리모여있는 ‘격자군집’인구가 5만 명이상일때를도시로구분했다.인 구 300명이상~1,500명미만인격자 의군집은 준도시,이외는 비도시로 분류했다. 공공기관지방이전등정부의국 토균형개발노력에도지난 20년간 도시성장 불균형은 오히려악화했 다. 우선과거비도시·준도시에머물 던수도권지역도개발로인해도시 로 성장하면서수도권도시면적은 2000년 1,249㎢에서 2020년 2,031 ㎢로 1.63배늘었다.같은기간인구 역시1,843만명에서2,249만명으로 1.22배증가했다 이에 반해 인구 수가 하위 25% 에해당하는 63개지방자치단체는 2000년 74개준도시군집이 461㎢ 형성돼있었다. 그러나 2020년엔준 도시군집이62개로줄었고, 면적역 시375㎢로 쪼그라들었다. 특히강 원정선·평창, 충남 금산 등 11개지 자체에는 2000년까지준도시가있 었지만2020년엔모두사라졌다. 20년간 도시인구·면적이동시에 50%이상감소한지자체역시주로 강원과경북에몰려있었다. 반대로 같은기간 도시의인구·면적이모두 50%이상늘어난지자체 ( 14곳 ) 는인 천중구·서구,경기시흥·화성·용인등 수도권에집중됐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 시가커진반면,지방도시는인구가 빠져나가면서사라질위기에처했다 는뜻이다.연구를진행한신우람통 계청사무관은“지역내도시기능이 축소되면 생활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수없게돼인구유출이가속 화할 수있다”며“지역도시소멸을 막기위해선대응이필요하다”고말 했다. 세종=변태섭기자 국민 91%, 국토 6.7%면적에몰려살아 “균형개발”외쳤지만지방도시소멸가속 20년간도시성장불균형심화 수도권도시면적1.6배나증가 정선^금산등선준도시사라져 통계청‘2022 여름호’서분석 정부가 건강보험지역가입자 ( 자영업 자·일용직등 ) 의부담을 덜고 경제력이 있는사람이더내도록 9월부터건강보 험료 부과 체계를개편한다. 그러나정 부취지와달리한달에28만원이하를 버는저소득자의월보험료가 4,000원 오른다.여기에직장가입자에게생계를 의존하는피부양자기준이강화돼탈락 하는 저소득자도 대거나올 것으로예 상된다.전체지역가입자의건보료를내 리기위해저소득층에짐을떠넘긴것으 로볼수있어논란이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이같은 내용의 ‘건보료부과체계2단계개편’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7월 27일까지입법 예고한다고밝혔다. 2단계개편의핵심 은 건보료 부과 기준을 재 산에서소득 중심으로,경제적능력이있는국민이더 부담하도록 바꾼점 이다.지역가입자는 연수입에따라 부과하는 ‘소득보험료’ 와 부동산 등 재 산에 매 기는 ‘ 재 산보험 료’를 낸 다.이 번 개편으로지역가입자의 재 산보험료비중을 낮추 고소득보험료 를 높 이면서전체지역가입자 ( 859만가 구 ) 의65%인561만가구의월평균보험 료가기존 15만원에서11만4,000원으 로내려간다. 우선1인사업자,일용노동자,특수고 용직,은 퇴 자등지역가입자가소유한주 택 ·토지등 재 산보험료에대한공제 액 이 늘어난다.지금까진 재 산 규 모에따라 차 등적용 ( 500만~1,350만원공제 ) 했는 데 ,9 월부터는 재 산과표 5,000만원 ( 시가1 억 2,000만원 ) 이일 괄 공제된다.예를들어 시가3 억 6,000만원 ( 재 산과표1 억 5,000만 원 ) 주 택 을소유한가구는1 억 5,000만원 에서5,000만원을 뺀 1 억 원에만보험료 ( 월9만120원 ) 가부과된다. 배기 량 1,600 ㏄ 이상 차량 에부과하 던자동 차 보험료는 4,000만원이상 차 량 에만 부과한다. 2022년형제 네 시스 G 90은 부과 대상이지만, 2022년형 아 반 떼 · 코 나운전자는 9월부터내지 않아 도된다. 소득보험료는 ‘등 급 제’에서‘정 률 제’로 바뀐 다. 기존에는 소득에따라 97개등 급 으로 나 눠책 정했는 데 , 앞 으 로는 평균 월소득에보험료 율 을 곱 해 계산한다.보험료 율 은직장가입자와같 은6.99%가적용된다. 그러나 생계가어려운 저소득자에게 는 가 혹 한 개편이됐다.이들의보험료 를 올 린 건 물 론 부과 대상도 확 대했 다.정부는직장·지역가입자간형평성을 이유로 지역가입자의 최 저보험료를 월 4,084원인상했다. 대상은연소득 100 만원이하에서366만원 ( 월소득 28만 원 ) 이하로 넓 혔다. 앞 으로저소득 242 만 가구 ( 290만 명 ) 는직장가입자 최 저 보험료와 같은 1만9,500원 ( 현행 1만 4,650원 ) 을 내 야 한다. 다만 최근 급 격 한물가인상상 황 을고려해2년간인상 분전 액 을경감해주기로했다. 그 후 2 년간은50%를 깎아 준다. 최종 균 복지부 건강보험정 책 국장 은 이 날 브 리 핑 에서 “전체지역가입자 의32%인275만가구는건보료가현 재 와같고,2.7%만 2만원정도오른다”며 “ ( 최 저보험료인상대상자들은 ) 국가지 원을 받 는의료 급 여대상자, 차 상위계층 보다부담능력이있다”고말했다. 류호기자 9월부터건보료부과기준개편 “해양정화”…ESG경영나선유니클로 재산보험료 5000만원일괄공제 차보험료4000만원이상만부과 지역-직장가입자간형평성높여 저소득 242만가구건보료올라 직장가입자최저보험료와같아져 피부양기준강화,탈락자많을듯 “저소득층에짐떠넘겨”논란예고 미국계사모 펀드 운용사인 론 스타가 대한민국정부를상대로제기한 6 조 원 대국제 투 자분 쟁 ( ISDS ) 이제소10년만 에 종 료된다. 중 재 를 맡 은 국제 투 자분 쟁 해 결센 터 ( ICSID ) 사무국이중 재절차 종 료를선 언 했기때 문 이다. 법무부는 세 계은행 산하 ICSID 로 부터중 재절차 가 완 료됐다는 절차종 료선 언 을 통보 받았 다고 29일밝혔다.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 료된뒤 약 6년만이다. 중 재절차종 료에따라중 재판 정부는 ICSID 중 재절차규칙 38 조 와 46 조 에 근 거해 앞 으로 120일이내에 판 정을선고 하게된다. 판 정이어려운 특 별 한 사유 가 있을 때는 최 장 180일 내에선고할 수있다. 올해10월말에는 결론 이나오 게된다는것이다. 론 스타는 2012년 11월한국정부를 상대로 “외 환 은행 매각 절차 가 지연되 고한국정부가 투 자수 익 금에부당하게 세 금을물려 손 해를 봤 다”며46 억 7,950 만달러 ( 한화 6 조 468 억 원 ) 의 손 해배상 을 ICSID 에청구했다. 한국 금 융 위원 회 가 정당한 사유없이외 환 은행 매각 승 인을지연하는자의적· 차별 적 조 치를 했고, 국 세 청과 세 역시부당하다는 주 장이다. 2003년외 환 은행을인수한 론 스타는 2007년 투 자금 회 수를 위해 홍콩 상하 이은행 ( HSBC ) 에외 환 은행 매각 을타진 했다. 하지만 2008년 HSBC 가인수를 포 기하면서거 래 는 무산됐고, 론 스타 측 은 2012년3 조 9,157 억 원에외 환 은행 을하나금 융 지주로넘 겼 다. 론 스타 측 은한국정부에2012년5월 중 재 의 향 서를 접 수했다.정부는국무 조 정 실 장을의장으로국무 조 정 실 ,기 획재 정부,외 교 부,법무부,금 융 위,국 세 청등 ‘관계부처 태 스 크포 스 ( TF ) ’와 법무부 법무 실 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 투 자 분 쟁 대응단’을구성해중 재절차 를수행 해 왔 다.“ 론 스타관 련 행정 조 치는국제 법 규 와 조약 에따른내외국민동등대우 원 칙 에기 초 해 차별 없이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게한국정부입장이다. 정부는 판 정이선고되는대로관계부 처 TF 를중심으로 판 정 문 을분석한뒤 후 속 조 치를 검 토할 방 침 이다. 법무부 관계자는“법령에위배되지 않 는 범 위에 서 투 명하게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ISDS 는 판 정선고 후판 정부의 권한 유월,이유 불기 재 , 절차규칙 위반 등의 문 제가발 견 되면 120일이내취소 신청이가능하다. 이유지기자 정부-론스타‘6조분쟁’중재종료$10년만에결론나온다 ICSID, 중재절차종료선언 120일내판정선고$10월께결론 정부는“판정문분석해후속조치” 지역가입자 65%월건보료 3만6000원$저소득자는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