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일 (금요일) D10 사회 자치경찰제 1년$ 시민도 경찰도 “달라진 게뭔데?” ‘자치 ( 自治 ) 경찰제’가 1일로 출범1주 년을 맞는다. 경찰 업무 가운데 방범, 교통 등 민생 분야를 떼어내 각 지방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 맡기는 제도 다. ‘공룡’ 경찰의권력을 분산하고, 지 역맞춤형치안 서비스를 만들자는 취 지로도입됐다.하지만 1년성적표는처 참하다. 제도 시행에따른 변화가전혀 체감되지않는 데다, 권한을 넘겨받은 지자체에서조차 “무늬만 자치경찰” 등 볼멘소리가 무성하다. 전문가들은 “자 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조직과 인사권, 예산이없는 ‘3무 ( 無 ) ’ 체제로 제도를 설계했을 때부터예견된결과”라고 비 판한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 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위 해지난해7월부터시행됐다. 시·도지사 소속 독립행정기관 자치경찰위원회 ( 자 경위 ) 가 지휘·감독한다. 기존 경찰청장 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구조가 경 찰청장 ( 국가경찰 ) ·자경위 ( 자치경찰 ) · 국가수사본부장 ( 수사경찰 ) 의‘3원’ 체 제로바뀐것이다. 1945년경찰창설후 76년만의변화다. 그러나 1년이지났어도 시민들의반 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이윤호 동국 대교수는 “자치경찰관이국가직신분 으로 경찰서·파출소·지구대에서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뭐가 달라졌느냐”고반문했다.임준태동국 대교수도“국민만족도가높아지거나, 범죄가 줄었거나 그런변화는없다”고 단언했다.경찰안에선“‘시어머니’만하 나 더늘었다”는 불만이나온다. 부산 의한경찰관은“보고를경찰과자경위 두곳에해야할 때가있어업무부담이 커졌다”고푸념했다. 각계의비판은 첫 단추부터잘못 꿴 탓이크다. 문재인정부는 자치경찰 조 직을 신설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는이원화 모델을 추진하다,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별도 조직없이 기 존 경찰이자치경찰 임무를 맡는 일원 화 모델로 방향을 틀었다. 자치경찰이 국가직신분을 유지하면서업무 지휘 만 자경위로부터받는 어정쩡한 구조 다. 별도집행기구도없다 보니자경위 가 지시사항을 시·도경찰청에내려보 내면 시·도경찰청장이이를 다시경찰 서에지시하는 식으로 지휘·감독이이 뤄진다. 인사권 또한 제한적이다. 자경위는 경정급이하경찰에대해전보, 파견,직 위해제등인사권을행사할수있다. 하 지만 경찰 내부 인사시스템에접근할 수도, 자경위내인사업무를다룰승진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없다. 이에 상당수 자경위는 인사권을 시·도경찰 청장에게위임하고있다.여기에자경위 는 예산 편성·집행권한마저없다. “자 치경찰제가민선시장을허수아비로 만 들고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 ) , “대국 민사기극” ( 이형규전북자경위원장 ) 등 자치경찰 내부에서조차 불만이쏟아지 는배경이다. 이에경찰에서는 “전·현직간부급 경 찰관일자리만생 겼 다”는자조 섞 인 얘 기도 나온다. 국민의 힘김 형동 의원 실 에따 르 면, 5월기준 전국 1 8개 자경위 의 상임위원 34자리 중 1 8 자리 ( 53 % ) 를전직경찰관이맡고있었다. 또자치 경찰 도입으로경찰 내자치업무를 담 당하는 총 경급이상 고위직 3 0개 가 신 설됐다. 윤 석열 정부가 자치경찰제의취지를 제대로 살릴 지도의문이다.이상민행정 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8 일기자간담 회에서“중앙경찰과자치경찰,이원화로 가는 것이맞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 혔 다.그러나 새 정부가 최 근‘경찰국 ( 가 칭 ) ’신설등중앙정부의경찰통제를 강 화하려는상 황 에서이원화는더 욱 어려 워질 것이 란 전 망 이 많 다. 이윤호 교수 는 “공룡경찰이문제라면 먼 저권력을 쪼갠뒤 각각 감시시스템을 갖춰 야 하 는데,공룡과전 쟁 하 겠 다 며 경찰국신설 부터 꺼냈 다. 시 작 이잘못된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석^최두선^박은경기자 공룡조직권력분산취지였지만 범죄예방등맞춤치안성과‘글쎄’ “같은옷에같은일, 뭐가달라졌나” 내부서도경찰^자경위두곳에보고 “시어머니만하나더늘었다”푸념 사무만지자체에넘기고권한전무 “경찰고위직자리만늘려”비판도 실종 된지한달만에주검으로 발 견된 조유나 ( 1 0 ) 양 일가족에대한1차부검에 서‘정 확히알 수없다’는소견이나 왔 다. 3 0 일 광 주 남 부경찰서등에따 르 면, 국립과 학 수사 연 구원은전 날 전 남완 도 군 송곡 항인근 바다에서인 양 한아 우 디 승용차 내에서 숨 진 채발 견된조 양 가족 3 명 에대한 부검결과 ‘가족 모두 외 상과 질병 은없어보인다. 사인을 알 수없지만 익 사는배제할수없다’는1차 소견을 냈 다. 국과수는 시신이오 랜 기간 물 속에 잠 겨있었고, 부 패 가 상당 히 진행 돼 정 확 한 식별이어 렵 다고 판단했다. 국과 수는향후 플랑 크 톤 과 약물 검사등추 가정 밀 검사를통해정 확 한 사인을 규 명 할방 침 이다.부검결과가나오기 까 지 는한달정도 걸릴 것으로보인다.경찰 은아 우디 차 량 도국과수정 밀 감식을통 해추 락 사고나기계결 함 여부등을 확 인 할계 획 이다. ‘제주도한 달 살 기체 험 ’을하 겠 다 며 나 섰 다가 완 도에머 물던 조 양 가족은 5 월3 0 일오후11시 쯤 아 버 지조모 ( 36 ) 씨 의차 량 을 타 고 완 도 군 신지면 펜션 을 빠 져 나 갔 다가, 6분 뒤 3 ㎞떨 어진 송곡 항 인근방파제로향하는모 습 이 폐쇄 회로 ( CC ) TV 화면에담 겼 다.31일 새벽완 도 군 신지면일대에서일가족 휴 대 폰 전원 이차 례 로 꺼 졌다가,6월 2 9일바 닷 속에 서 숨 진 채발 견됐다. 완도=박경우기자 “유나가족시신부패심해사인불명” MB정부‘댓글공작’ 조현오전경찰청장 대법서도실형확정 중부폭우^남부폭염$‘극과극’날씨 헌재“재판도헌법소원대상”$역대두번째법원판결취소 수도권에호우경보가발효된30일서울동부간선도로가전면통제된가운데중랑천이범람하면서동 대문구군자교주변도로가물에잠겨있다. 홍인기기자 동부간선도로침수 30일장마전선이북상하면서남부지방에는폭염이찾아온가운데, 제주시조천읍함덕해수 욕장에서관광객들이물놀이를즐기고있다. 제주=뉴시스 쾌청한제주도관광객북적 국과수“익사배제못해” 1차소견 경찰, 추락사고^기계결함등조사 개 인업무처리나심부 름목 적으로 ‘집 사 변호사’를 반 복 적으로 접견한 미 결 수용자를공무집행방해죄로처 벌 할수 없다는첫대 법 원판단이나 왔 다. 변호 사 접견의내용과 목 적파 악 을 교도관 업무로볼수없는이상,집사변호사접 견을 교도관 직무방해행위로 봐 서는 안된다는것이다. 대 법 원3부 ( 주심이 흥 구대 법 관 ) 는 3 0 일 특 정경제범죄가중처 벌법 상 사기 와 자본시장 법 ·근로기준 법 위반,위계공무 집행방해 혐 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 최 규선전유아이에 너 지대표에게 징 역6년 을 선고한 원심을 깨 고 사 건 을 서울고 법 으로 돌 려보 냈 다. 최 전대표는 김 대 중정부 시 절 대형사 건 인 ‘ 최 규선게이 트 ’의장본인이다. 최 전대표는 20 16년 1 2 월부터이 듬 해 9월 까 지 횡령 과 배임 등 혐 의로 서울구치소에수감된 뒤 ‘집 사변호사’6 명 을고용해47회에 걸쳐 접 견했다.이들은주로사 건 과 무관한회 사 운 영 에관 련 된사항을 최 전대표에 게전달하거나 개 인적심부 름 을했다. 1· 2 심은검찰주장을받아들 였 다.“변 호인접견을 하는 것처 럼외 관을 만들 어 개 인적업무를 하도 록 한 것이변호 인접견업무등수용자처 우 에관한교 도관들의직무집행을방해한것”이라고 판단한것이다. 특히2 심에선검찰이기 소한사기 혐 의 까 지유죄로인정해 최 전 대표에게 징 역6년을선고했다. 대 법 원은그러나접견변호인이구체 적으로어 떤 활 동을 하는지, 수용자 와 어 떤 내용의서 류 를주고받는지,접견에 서어 떤 대화를나누는지는교도관이감 시하거나단속할직무대상이아니라고 봤 다. 대 법 원은 “ 미 결수용자의집사 변 호사 고용 행위는 교도소 내부의제재 와 해당 변호사에대한 징 계사유가 될 수는있지만공무집행방해죄로볼수는 없다”고선을그었다. 박준규기자 집사변호사반복접견미결수 대법“공무집행방해아니다” 헌법 재판소가 헌 재의한정위 헌 판단 에따라 효 력을 잃 은 법 으로진행된 법 원재판을취소하라고결정했다. 헌 재의 법 원판결취소는 1997년첫결정이후 2 5년만이다. 헌 재는 3 0 일재판관전원일치의견에 따라 법 원재판으로인한기본권 침 해를 이유로 헌법 소원청구를 금 지한 헌법 재 판소 법 6 8 조1항중‘ 법 원재판’범위에서 ‘ 법률 에대한위 헌 결정에반하는재판’을 제 외 하는일부위 헌 결정을했다. 즉법 원 재판에문제가있다는이유만으로 헌법 소원을청구하는것은허용되지않지만, 헌 재의위 헌 결정을무시하고진행된 법 원재판으로기본권이 침 해당했다면 헌 법 소원을청구할수있다는것이다. 헌법 소원의청구인 A씨 는제주도통 합영 향 평 가심의위원회위원으로서 골 프 장 건 설관 련 심의에참여해 억 대 금품 을 수수한 혐 의로기소 돼 20 11년유죄 확 정판결을 받 았 다. A씨 는이후 뇌물 수수죄를 규정하는 형 법 1 2 9조 1항은 뇌물 을 받거나 요 구한 ‘공무원’을처 벌 한다고규정하는데,자신은제주 특 별 법 을근거로설치된위원회위 촉 위원인만 큼 처 벌 대상인공무원이아니라 며헌법 소원을청구했다. 헌 재는“형 법 1 2 9조 1항의‘공무원’에 제주 특 별 법 상통 합영 향 평 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중위 촉 위원이 포함 되는것으 로해 석 하는한 헌법 에위반된다”는한 정위 헌 결정을했다. A씨 는한정위 헌 판 단이나온범위에한해선 법 이 효 력을 잃 었다고 보고 20 13년재심을청구했다. 대 법 원은그러나 헌 재의한정위 헌 판단 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했다. A씨 는 그러자 20 14년 법 원재판으로 헌법 소원 을 금 지한 헌법 재판소 법 의위 헌 여부를 확 인하고,대 법 원의재심기각을취소해 달라고 요 청했다. 헌 재는 헌법 재판소 법 6 8 조 1항일부 위 헌 판단에따라 A씨 의재심청구를기 각한대 법 원재판을취소하라는결정도 내 렸 다. 헌 재는“해당사 건 재심기각결 정은 모두 ‘ 법률 에대한 위 헌 결정의기 속력에반하는재판’이 므 로이에대한 헌 법 소원은허용 돼 야하고,청구인의 헌법 상보장된재판청구권을 침 해했으 므 로 취소 돼 야한다”고판단했다. 헌 재는“ 헌법 이 법률 에대한위 헌 심사 권을 헌 재에부여하고있다” 며 “ 법률 에 대한위 헌 결정의기속력을부인하는 법 원재판은그자체로 헌 재결정의기속력 에반하는것일 뿐 만아니라 법률 에대한 위 헌 심사권을 헌 재에부여한 헌법 결단에 도정면으로위배된다”고못 박았 다. 다만 실 제로 A씨 의재심청구를기각 한대 법 원재판이취소 될 지는 미 지수다. 헌 재의재판취소결정을 법 원이 강 제로 따라야 하는 법 적 절 차가 없기때문이 다. 법 조계에선그러나 법 원이오 랜 기간 헌 재의한정위 헌 을인정하지않 았 기때 문에, 실 제재심이 개 시 될 가 능 성은높지 않을것으로보고있다. 이상무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총 144대의 순찰차량 표기명을 기존 ‘경찰 (POLICE)’에서 ‘서울경찰(SEOUL POLICE)’로변경했다. 지난 5월서울중구서울시청앞도로에서서울 경찰표기를한차량이순찰을하고있다. 뉴스1 경찰지휘체계및주요업무 지휘·감독 주요업무 국가경찰 경찰청장 경무외사정보보안등 자치경찰 시·도자치경찰 위원회 생활안전교통여성 청소년등 수사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수사형사등 위헌결정받은법률통해재판진행 25년만에법원재판직권취소결정 헌재결정강제하는법적절차없어 실제재심개시가능성은높지않아 이 명박 정부 당시 사이 버 여 론 조 작 혐 의로재판에넘겨진조 현오 ( 사진 ) 전경찰청 장에게 실 형이 확 정됐 다. 노 무현전 대통 령 에대한사자 명 예 훼손발 언등으로 복 역 했 던 조전청장에 겐 이 번 이세 번째실 형 판결이다.대 법 원1부 ( 주심 박 정화대 법 관 ) 는 3 0 일직권 남 용권리행사방해 혐 의 로기소된조전청장에게 징 역1년 6 개 월을선고한원심을 확 정했다. 조전청장은 20 1 0~20 1 2 년서울경찰청 장과경찰청장으로재직하면서 천 안 함 , 연평 도 포격 , 한 미 자유무역 협 정 ( FTA ) 국회비준,한진중공업 희망버 스등여 론 이 엇갈 리는 첨 예한사회적이 슈 가 발 생 할때마다경찰청보안국과정보국소속 경찰관들을동원, 친 정부여 론 을조성하 기위해 댓글 1만 2 , 880 여 개 를 쓰 도 록 한 혐 의로 20 1 8 년1 0 월기소됐다. 조전청장 측 은“공 익목 적을 갖 고직 무를수행한다는생각으로한행위”라 며 “경찰에대한비난에대응하는게어 떻 게정치공 작 이고 댓글 공 작 인가”라는 말 과 함께혐 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 원은 1심부터유죄판결을내 렸 다.대 법 원도경찰이신분을감추고일반인인 척 댓글 을 쓰 도 록 한 것은여 론 조 작 이 요 조전청장의권 남 용이라판단했다. 조전청장은이사 건 과별도로부산 지역 건 설업자로부터 뇌물 3, 000 만 원 을 받은 혐 의로지난해 5월대 법 원에서 징 역 2 년 6 개 월이 확 정 돼 수감 중이다. 20 14년에는 노 무현전 대통 령 에대한 사자 명 예 훼손 혐 의로 8개 월을 복 역했 다. 문재연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