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일 (금요일) D3 ( ) ( ) ( ) ( ) ( ) ( ) 거나앞으로가격상승이예상되는지역, 조정대상지역은최근3개월간집값상승 률이물가상승률의1.3배를초과한지역 이지정대상이다.지정되면금융·세제·청 약·전매등집을사고팔거나보유하는과 정에각종규제가뒤따르며,투기과열지 구에적용되는규제강도가가장세다. 정부는이번에대구 수성구, 대전 동 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창원시의창 구 6곳을투기과열지구에서해제하기로 했다. 또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 구·달서구·달성군,경북경산시,전남여 수시·순천시·광양시11곳은조정대상지 역에서해제된다. 특히대구시는수성구 ( 조정지역 ) 를뺀지역이모두규제지역에 서해제된다. 세종은지방에서유일하게투기과열 지구로남았다.집값하락이이어지고있 지만여전히청약경쟁률이높은점을감 안한 조치다. 부산은 고가아파트가 몰 려있는해운대구, 수영구등 14곳이조 정대상지역을유지했다. 수도권에선경 기안산·화성시일부지역만규제지역에 서해제된다.정부가앞서시·군·구단위 로규제지역을지정한탓에아파트가없 는이들지역까지함께규제지역으로묶 였다는것이다. 전문가들은 각종 개발 호재로 집값 상승여력이큰서울과수도권, 세종등 이규제완화지역에서빠져시장에미치 는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내다봤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은“정부가주택250만호공급을통해 주택시장을안정시키겠다고예고한상 황이라 굳이민감한지역까지규제지역 을 해제할 필요성이제한적”이라며“지 방일부지역만규제지역에서해제돼시 장에가수요를 일으키는 식의 효 과는 없을 걸 로 본 다”고 말 했다. 윤 지해부 동산 R 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의경우 공급 량 이부 족 해규제지역에서 빼 면 바 로시장에 잘못 된신호를 줄 수있다”며 “지방위주로규제를 풀 되수도권은 외 곽 지역정도가 완화 대상에포함 될 수 있다”고 말 했다. 한 편 전국 아파트값 하락 폭 이 커 지 고있다. 서울아파트값은 5주연속하 락했다. 금리인상여파로 풀 이된다. 지 난달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 월 넷째 주 ( 27일기준 ) 전국아파트 매 매가격변동률은 - 0.04%였다. 5월 첫 째 주 - 0.01%를 찍 고매주 0.01%포인트 씩떨 어지고있다.수도권은 6월 셋째 주 - 0.04%에서6월 넷째 주 - 0.05%로,지방 은같은기간 - 0.02%에서 - 0.03%로 낙 폭 이확대 됐 다.집값하락세가전국적으 로가팔라지고있는 셈 이다. 서울아파트값은 0.03% 떨 어져 5주 째 하락했다. 자치구 25개 중 서초구 ( 0.02% ) 만상승했다.강남구는 4주,용 산구는 2주 연속 보 합 이 었 다. 성동구 는 성수동일부 초고가 위주로 거래돼 보 합 전 환됐 다.부동산원은“ 추 가금리 인상 우려로 관 망 세가지속되고있다” 며“거래심리도위축돼하락세가이어 졌 다”고설명했다. 김동욱·서현정기자 “집값 자극할라” 수도권·세종 뺀 규제지역 17곳 ‘핀셋 해제’ 윤정부‘규제완화’강조했지만 주택시장여전히예민하단판단 대전등 6곳투기과열지구풀고 여수등11곳조정대상지역해제 전문가“완화효과크지않을듯” 금리인상우려로거래심리위축 서울아파트가격5주연속하락 ( ) ( ) ( ) ( ) ( ) ( ) ( ) ( ) 부동산규제지역어디가풀렸나 투기과열지구 (6곳) 대구수성구, 대전동구·중구· 서구·유성구, 경남창원의창구 조정대상지역 (11곳) 대구동구·서구· 남구·북구·중구· 달서구·달성군, 경북경산시, 전남여수시· 순천시·광양시 ● 수도권에선경기화성·안산일부지역해제 조정대상지역에서해제되면어떻게되나 대출 :집값최대50%→70% 청약 :재당첨제한 (7년) →없음 전매제한 :분양권전매3년금지→없음 보유세 :2주택자종부세율 1.6~6.0%→0.6~3.0% 정부가부동산규제지역161곳중대 구,대전등17곳을해제한다.가장관심 이 쏠린 서울과 수도권은 유지한다. 국 토 교통부는6월30일 윤 석열정부 첫 주 거정책심의위원 회 를열고이같은 내용 의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조정 안 ’ 을 심의·의 결 했다고 밝혔 다. 문재인 정부 와 달리 새 정부가부동산 규제완 화를통한 ‘ 시장정상화 ’ 를거 듭 강조한 만 큼 대대적인규제해제가뒤따를거 란 전 망 도있 었 지만, 결 과는 ‘ 소 폭 해제 ’ 에 머 물렀다. 금리인상,경기 침체 우려등으로매수 세가위축되며집값역시대 체 로안정세 를보이고있 긴 하지만,여전히주거선호 지역중심으로집값이들 썩 이는등시장 상황이매우예민하다는게정부 진 단이 다.전국에는투기과열지구49곳,조정대 상지역112곳등 총 161곳이규제지역으 로묶여있다. 투기과열지구는최근 2개 월간월평균청약경쟁률이5대1을 웃 돌 국토교통부가집값상승폭이비교적낮고미분양증가세가뚜렷한대구와대전,경남6개시군구에대해투 기과열지구지정을해제한지난30일대전서구에아파트단지가빼곡하게자리잡고있다. 대전=연합뉴스 일반신용대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예금은행가중평균금리추이 | | | | | 2022.1 2 3 4 5(잠정) ● 단위 연%,신규취급액기준 ● 자료 한국은행 30 부동산규제지역소폭해제 2022년7월1일금요일 ( ) ( ) ( ) ( ) ( ) ( ) ( ) ( ) - - - - - - ( ) 100만명넘은종부세대상자, 세액 2배늘어 ‘ 투기 와 의전쟁 ’ 을 벌 였 던 이전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로 종 합 부동산세 ( 종 부세 ) 납 부대상자가 처음 으로100만명 을 넘겼 고,관 련 세액도두배가까이급 증 했다. 징벌 적인양도소 득 세중과여파 등을 피 하기위한 풍 선 효 과로상속· 증 여규모역시100조원을돌파했다. 국세청이지난달 30일발표한 ‘ 2022 년 2분기국세통계 ’ 에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 정인원은 101만7,000명으로 전년보다약 37% 증 가했다. 종부세 납 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 어선건2005 년종부세도 입 이후 처음 이다.이중주 택분종부세 납 부대상자는 93만1,000 명 ( 전년보다 40% 증 가 ) 이 었 는데, 서울 ( 47만4,000명 ) 과경기 ( 23만4,000명 ) 거 주자가전 체 의76%를차지했다. 종부세 결 정세액도 7조3,000 억 원으 로,전년 ( 3조9,000 억 원 ) 보다약 87% 뛰 었 다.문재인정부가출 범 한2017년 ( 1조 6,860 억 원 ) 과 비교하면 4.3배늘 었 다. 부동산 규제강화일 환 으로 종부세산 정에 쓰 이는 공시지가 와 공정시장가액 비 율 등을계속높였기때문이다. 지난해상속· 증 여된재산가액은 116 조5,000 억 원으로 집계 됐 다.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4,951명, 상속재산 가 액은 66조 원이 었 다. 전년 대비 각각 29.8%, 140.9% 증 가한 수치다. 상속 재산 종 류별 로는 유가 증 권, 건물, 토 지 순이 었 다. 증 여세신고 건수역시26만4,000건 이 었 고, 증 여재산 가액은 50조5,000 억 원으로 조사 됐 다. 전년보다 각각 22.8%,15.8%늘 었 다. 증 여재산은건물 이가장 많 았고, 금융자산과 토 지가뒤 를이 었 다. 당 초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 해최대82.5%까지양도세중과를 결 정 하면서해 당 조치시행전다주택자들이 ‘패닉셀’ 에나설것으로기대했으나, 오 히려양도· 증 여 ‘버티 기 ’ 가 크게늘 었 다 는 뜻 이다.이는매물 잠김현 상으로이 어져오히려부동산가격상승세를부채 질 했다. 코 로나19 대유행에도지난해 법 인세 총 부담세액 ( 60조2,000 억 원 ) 은전년보 다12.3% 증 가했다. 법 인세를신고한 법 인수역시90만6,000곳으로 6만8,000 곳 늘 었 다. 금융시장 호황으로 증 권거 래세 ( 9조9,000 억 원 ) 도같은기간 4,000 억 원 증 가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작년기준으로결정세액7.3조 징벌적인양도세중과피하려는 상속·증여재산가액116조넘어 부동산규제지역어디가풀렸나 투기과열지구 (6곳) 대구수성구, 대전동구·중구· 서구·유성구, 경남창원의창구 조정대상지역 (11곳) 대구동구·서구· 남구·북구·중구· 달서구·달성군, 경북경산시, 전남여수시· 순천시·광양시 ● 수도권에선경기화성·안산일부지역해제 조정대상지역에서해제되면어떻게되나 대출 :집값최대50%→70% 청약 :재당첨제한 (7년) →없음 전매제한 :분양권전매3년금지→없음 보유세 :2주택자종부세율 1.6~6.0%→0.6~3.0% 국토교통부가집값상승폭이비교적낮고미분양증가세가뚜렷한대구와대전,경남6개시군구에대해투 기과열지구지정을해제한지난30일대전서구에아파트단지가빼곡하게자리잡고있다. 대전=연합뉴스 일반신용대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예금은행가중평균금리추이 | | | | | 2022.1 2 3 4 5(잠정) ● 단위 연%,신규취급액기준 ● 자료 한국은행 30 5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 가 8년 4개월만에최고 수준에이르렀 다. 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상에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계속되면서, 가계대 출 금리는 1년 내내 오름세를 지속하 고있다. 지난달 30일 한은에 따르면 5월 예 금은행의가계대출 금리 ( 가중평균·신 규취급액기준 ) 는전월보다 0.09%포인 트오른 4.14%로나타났다.2014년1월 ( 4.15% ) 이후 8년4개월만에가장높은 수준이다. 지난 4월약 8년만에 4%를 돌파한 가계대출금리는지난해 6월부 터12개월연속상승하고있다. 가계대출금리는크게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과일반신용대출로나뉘는데, 주담대금리는전월과같은 3.9%를유 지했다. 한은은 “최근가계대출감소세 가뚜렷해지자은행권이우대금리를확 대해주담대금리상승을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반해일반신용대출금리는전월 보다 0.16%포인트상승한 5.78%로,역 시2014년 1월 ( 5.85% ) 이후 8년 4개월 만에가장 높은수준으로치솟았다.지 표금리가전반적으로상승하면서일반 신용대출중심으로금리가오른것으로 한은은분석했다. 대출금리오름세에도차주들은변동 금리대출을더받았다. 5월신규취급액 기준변동금리비중은 82.6%로 8년4개 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변 동금리비중은 올해들어계속 늘고있 다. 금리인상기엔통상 고정금리가 유 리하다고알려져있지만,대출시점에조 금이라도낮은변동금리에수요가몰리 고있다는얘기다.이에대해한은은“미 래의금리수준에대한불확실성이큰데 다,은행채5년물등고정금리의지표금 리가비교적높게형성돼있기때문”이라 고설명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금리도 연 1.87%에서 2.02%로 0.15%포인트 상 승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일부 은행 의 유동성 관리를 위한 고금리 수신 취급 등으로 순수저축성예금 ( 1.95% ) 이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14%포인트 올랐고, 시장형금융상 품 ( 2.3% ) 도 시장금리상승으로 0.2% 포인트 올랐다. 조아름기자 1년내내오른가계대출금리$‘4.14%’ 8년4개월만에최고치 ( ) ( ) ( ) ( ) ( ) ( ) ( ) ( ) 기준금리인상따른시장금리상승 일반신용대출금리5.78%로올라 주담대금리는3.9%전월수준유지 조정대상 대출 :집 청약 :재 전매제한 보유세 : 1.6~6.0 국토교통부가집값상승폭이비교적낮고미분양증가세가뚜렷한대구와대전,경남6개시군구에대해투 기과열지구지정을해제한지난30일대전서구에아파트단지가빼곡하게자리잡고있다. 대전=연합뉴스 5.28 3.91 3.85 5.33 일반신용대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3.93 3.88 5.46 3.98 3.84 5.62 4.05 3.90 5.78 4.14 3.90 예금은행가중평균금리추이 | | | | | 2022.1 2 3 4 5(잠정) ● 단위 연%,신규취급액기준 ● 자료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