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일 (금요일) “선거제^권력구조 개편$ ‘중국 배려미국 우선’ 외교정책펴야” 1990년대이후역대정권에서국무총 리, 국정원장, 주요부처장관을역임한 국가원로들이윤석열정부이후한국의 국가전략에대한 고언을 쏟아냈다. 민 간독립싱크탱크인니어재단 ( 이사장정 덕구 ) 이30일주최한세미나에서원로들 은△비현실적통일론의지양△중국을 배려하면서도미국을우선하는외교정 책△저출산·고령화충격에대비한적극 적이민정책등을제언했다.노동시장이 중구조 완화, 내각제도입, 기후변화특 위설치등도제시됐다. 창립15주년을맞아니어재단주최로 이날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한국의 근현대사와미래:성취·반성·회한그리고 길’을주제로열린세미나에서이홍구전 국무총리는 중국의부상과 한반도 주 변정세변화에대해“미중 사이에끼어 있는한국상황은절대새로운것이아 니다”라며“수천년간 우리는어떻게해 서든 전통과 정체성을 모두지켜왔다” 고짚었다. 미중 관계에대한 우리대응 과 관련,‘슈퍼파워’로서의중국지위를 인정할필요가있다고한헨리키신저의 말을인용하며중국의적절한위치를찾 아줄필요가있다고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문재인정부 는민주주의와시장경제라는우리정체 성을잃어버렸다”며“중국,일본,그리고 러시아나북한에도우리의헌법적가치 를당당하게내세워야 한다”고강조했 다. 외교전략에대해서는 “지금 미국의 이익은일본에가있다”면서“우리는미 국을 끌어들여‘균형자’ 역할을 모색해 야한다”고주문했다. 김종인전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은“대한민국의가장중요한발전요인 은정치적으로잘못된점이있으면반드 시시정하려는한국인의저력이지만,이 것만으로는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 수 없다”며“국가리더십이이를잘이끌어 줘야한다”고말했다.이어“저출산·고령 화대응을위해적극적이민정책등이필 요하다”고 지적한 뒤, 기획재정부에인 구담당 차관급 부서의신설을 제안했 다. 김전위원장은 “미중 모두 한반도 통일을실질적으로원치않으며,북한도 비핵화하지않을 것”이라고전제한 뒤, “중국, 러시아를적대관계로 만들필요 는없으며북한은스스로홀로살게놔 국가원로 15명^석학 8명참석 저출산^고령화대비이민정책 노동시장이중구조완화등 한국국가전략고언쏟아내 정덕구이사장“정체기한국 침체와재도약갈림길서있다” 최저임금 9620원, 노사모두불만 ‘업종별차등적용’충돌불씨남았다 2023년최저임금이올해 ( 9,160원 ) 보 다 5.0%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 정됐다.“사실상임금삭감이이뤄졌다” 는 노동계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 인들의현실을외면한결정”이라는경영 계모두 불만을 드러냈다.양측은최저 임금의지역·직종별차등적용문제와최 저임금결정방 식 을 놓 고 또 다시충 돌 할 가 능 성이 높 다. 30일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 면내년 최저임금은 4 60원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됐다. 월 급으로 환 산하면 주 휴 수 당 포함 201만5 8 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 산 액 이200만원이 넘 은것은이 번 이 처 음 이다. 노사간의 견 이 좁혀 지지않아공익위 원들이제시한 안을 표 결로 결정했다. 정부·한국은 행 ·한국 개 발 연 구원 ( KDI ) 의 평 균경제성장 률 전 망 치 ( 2. 7 % ) 와 물 가상 승률 전 망 치 ( 4 .5% ) 를더한뒤취업 자 증 가 율 ( 2.2% ) 을 빼 산출한 것으로, 지 난 해에도 같 은산 식 을이용해인상수 준 을정했다. 그러나 1만 원대 최저임금을 위해 10%이상인상을 주장해 온 노동계는 반발했다. 특 히 인상 근 거 로제시한 가 구 생 계비가반영 되 지않은점을비 판 했 다.회의도중 퇴 장한민주노총은“치 솟 는 물 가 등을 고려하면인상이아 닌 실 질임금 하 락 ”이라고 평 가했다. 한국노 총도 표 결에는 참 여했지만 “ 엄청난 물 가상 승 속 에서 낮 은 인상 률 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 으로내 몰 것”이라 고했다. 경영계도불만을터 뜨 렸다. 표 결선 포 후 퇴 장한 사용자위원 류 기정한국경 영자총 협 회전무는“중소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의지불 능 력이한계에도 달 했 기 때 문에5%인상은동의할수없다”며 “지 난 해와 같 은산 식 을적용한것에대 해수용하기어 렵 고,이의제기를 준 비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수 준 이비교적적절했다고 평 가했다.성 태 윤 연 세대경제 학 과 교수는 “경제성장 률 , 물 가상 승률 등을고려했을 때 양측 이주장하는 숫 자는 모두 받 아들이기 어려운 수 준 이었다”고 말했다. 강성 진 고려대경제 학 과 교수는 “ 물 가상 승률 을고려할 때 5%인상은문제가 되 지않 아 보이지만, 문재인정부당시두 자 릿 수인상 률 로이미 덩 치가 커진 상 태 라 액 수로치면 많 이오른것이 긴 하다”고 평 가했다. 최저임금에대한 논쟁 은계 속될 것으 로 보인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 고 2 차전이이미시 작 됐다. 앞 서최저임금위 원회전원회의에서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 노동 계가반대하며차등적용안은부결됐지 만, 공익위원들은 정부에관련 연 구용 역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도 권고가 제시 되 면 관련 연 구를 검토 해보 겠 다 는 입장이어서이를 둘 러 싼 충 돌 이 예 상된다. 이동 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직종 별 구 분 적용 용역을 재 검토 해줄 것을 요 청 했다”면서“이를강 행 할경우노사 관계는 파국에이 르 게 될 것”이라고경 고했다. 최저임금결정과정에대한 논 의도필 요하다. 최저임금법은△근로자 생 계비 △ 유 사근로자임금△노동 생 산성△소 득분 배 율 등 4 가지기 준 을고려해야한 다고 명 시하고있지만각각어 떤 지 표 를 근 거 로 삼 을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않 아, 노사는각기다른지 표 를핵 심 근 거 로 삼 아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때 문 에최저임금결정 때합 의가이뤄지기힘 든구조다. 노사가신 뢰 할 수있는노동통계를 만들어,이를바 탕 으로 협 상가 능 한 수 준 의요구안을제시하도 록 해야한다는 의 견 도나 온 다.한노동계관계자는“노 사가 같 이조사해통계를 낸 다면터무 니없는주장과이로인한소모적 논쟁 을 줄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오지혜기자 두는것이 낫 다”고강조했다. 김황 식 전총리는우리현대사에대해 “사회 갈 등을해결해야할정치가 오 히 려 갈 등과대립을부 추 기고있다”고비 판 했다.이어△ 승 자독 식 선 거 제도의시 정△민주적정당제도△권력구조 ( 제 왕 적대통령제 ) 개편 을 주장했다. 법원장 직선제와상고법원설립에대해서는대 중인기에영 합 할가 능 성등을이 유 로신 중한대응을주문했다. 송 민 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우리 미래를결정할핵 심 요인으로 남 북관계 및 미국, 중국,일본과의관계정립을 꼽 았 다. “ 남 북관계는 별 개 의‘국가 대국 가’의관계로 가야 한다”며“통일을 추 진 하기보다이 런 관계를 유 지하면서통 일이 따 라오도 록 해야한다”고말했다. 또 “한국과중국은경제이익과지역안정 이익을 공 유 하고있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의공 유 이익이 압 도적으로크다”며 “중국과는 협 력, 공 존 하면서 견 제와경 계를지 속 하는관계로 갈 수 밖 에없다” 고 봤 다. 한 편 정덕구이사장은 개 최사에서“한 국은 추 격기, 추월 기를 거쳐 정체기에 빠 져 있는 데침 체기로 갈 지재도 약 의길로 들어설지 갈림 길에서있다”며“국가원 로와 석 학 의 예 지와 통 찰 을 바 탕 으로 각론의 합 일을이끌어내길바 란 다”고 말했다.이날세미나에는한국현대사의 산 증 인인국가원로 15 명 과 각 분 야 석 학8명 이 참 석했다. 송은미기자 지난달 29일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회의실에서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결정된직후근로자위원인이동호한국노총사무총장이표결전광판앞을지나고있다. 세종=뉴스1 5%인상공익위원안표결로결정 월환산액으론첫 200만원넘어 공익위원, 차등적용안용역권고 반대했던노동계“강행땐파국” 최저임금결정근거합의도필요 지난30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니어재단세미나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앞줄오른쪽부터이태진한국역사연구원원장,정덕구니어재단이사장,김병익문학과지성사상임고문,김진현전과기부장관,이종찬전국정원장,김종인전국민의힘비 대위원장,최상용전주일대사,김학준전동아일보회장.뒷줄오른쪽부터김도연전교과부장관,김남국고려대정치외교학과교수,김은미서울대언론정보학과교수,권현지서울대사회학과교수,이광형KAIST 총장,송민순전외교통상부장관,윤동한한국콜마홀딩스 창립자,김황식전국무총리,김대환전노동부장관,송호근포스텍석좌교수,김병연서울대경제학과교수,박태균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장덕진서울대사회학과교수. 최주연기자 <2023년> D4 니어재단 15주년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