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426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2년 7월 2일(토) A ‘정부온실가스배출규제’도제동 항공편무더기지연·결항 애틀랜타전국에서가장분주 민주에이브럼스연말까지연장압박 승객들로혼잡한애틀랜타하츠필드-잭슨국제공항. <로이터> 연방대법원이낙태권리공식폐 기에이어정부의포괄적인온실가 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등 보수적 인판결을내놓고있다. 9명으로구 성된대법관의이념적분포가보수 절대우위로재편되면서균형추를 잃은대법원이각종이슈에서우클 릭하며사회적갈등을키우고있다 는비판이나온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6 대 3으 로연방환경청이대기오염방지법 을토대로석탄화력발전소의온실 가스방출을광범위하게규제할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 결문에서“전국적으로 전기 생산 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배출량배출을제한하 는것은현재위기에대한해결책일 수있다”면서도“그정도규모와파 급력이있는결정은의회가하거나 의회의명확한임무를받은기관이 해야한다”고말했다. 따라서 2030년까지온실가스배 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 바이 든 대통령의 목표도 타격을 받게 됐다.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0%는발전소에서나오고있다. 앞서대법원은 27일고등학교스 포츠경기뒤에공개적으로기도하 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내렸으며22일에는종교색 을 띤 학교를 수업료 지원 프로그 램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기존 정교분리 관행을 벗 어난두판결모두‘6대3’으로결 정됐다.대법원이보수절대우위로 재편된것은진보의아이콘이었던 루스베이더긴즈버그전대법관의 후임임명을퇴임을 4개월앞둔도 널드트럼프당시대통령이밀어붙 인것이결정적인계기가됐다. 2020년11월대선직전에긴즈버 그전대법관이별세하자민주당은 전례대로대선승자가후임을임명 해야한다고주장했으나트럼프대 통령과공화당은에이미코니배럿 대법관의인준을강행했다.이를계 기로보수대진보구도가‘5대4’ 에서‘6대3’으로더기울었다. 따라서로버츠대법관의‘캐스팅 보트’역할도사실상어렵게됐다. ‘6대3’ 수적우위무기 독립기념일연휴여행행렬시작 조지아연료세면제8월13일까지연장 독립기념일(4일) 연휴를 맞아 대 규모 여행 행렬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결항 및 지 연사태가속출하며큰혼잡이빚 어지고있다고‘포춘’등이보도했 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에 미국인 4,800만 명 가량 이장거리여행에나서고, 1,290만 명 이상이 항공여행을 할 것으로 추산됐다. 항공정보업체‘호퍼’는“항공 여행객가운데 1,100만명은미국 내여행, 180만명은해외여행객” 이라며 하루 평균 260만 명이 항 공기를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 다. 특히미국최대규모애틀랜타하 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은 이번 주 말이용객이71만5,000만명이상 으로 전국에서 가장 분주한 양상 을보일전망이다. 그외뉴욕(JFK), LA, 덴버, 댈러 스, 시카고(오헤어) 공항등이이번 연휴에 각각 50만 명가량씩 들고 날분주한공항으로손꼽혔다. 최근휘발유가격이연일사상최 고치를경신하고항공요금이고공 행진하고있는데도‘보복여행’심 리가 살아나며 항공 수요가 팬데 믹이전인 2019년수준을거의회 복한것으로보인다고매체는전했 다. 그러나항공기결항및지연사태 가이어지고있어여행객들이골치 를앓고있다. 브라이언켐프조지아주지사는1 일주개스세부과중단을8월13일 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 다. 140만명이 자동차로 독립기념 일연휴여행을떠날것으로추산되 는가운데켐프주지사는당초7월 15일 만료 예정이던 세금면제를 1 달여더연장한것이다. 켐프주지사는“나는워싱턴정치 인들의한심한정책들때문에근면 한조지아인들이직면한경제적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싸우고 있다” 며“민주당은제역할을다하지못 했다”고말했다. 현직인 켐프에게 도전하는 민주 당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주지사 후보는켐프에게조지아운전자를 돕기위해더공격적인조치를취하 라고 압박해왔다. 에이브럼스는 6 월에켐프가개스세세금감면을연 말까지연장해야한다고요구했고, 1일에는 이를 강조하는 광고를 내 보냈다. 조지아주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은 지난 3월 갤런당 29.1센 트의 자동차 연료세를 5월말까지 면제하는내용에합의했다.켐프주 지사는이를7월15일까지한번연 장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연장 한것이다. 매달1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연료세 세입 손실은 지난 해세수잉여금에서충당한다는계 획이다.라파엘워녹조지아주연방 상원의원은갤런당 18.4센트의연 방 개스세를 2023년까지 유예하 자는제안을자신의핵심선거운동 의제로내세우고있다. 박요셉기자 연방대법 ‘보수맘대로’ 4일 독립기념일 신문 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