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일 (토요일) D4 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2일서울 도심에서‘7·2 전국노동자대회’를연다. 윤석열 대통령취임후 첫 대규모 집회 로새정부반 ( 反 ) 노동정책에항의하는 차원이다. 수만 명이참여하는 도심행 진도예정돼있어극심한교통혼잡이예 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4시 서울 광장을 포함해세종대로, 을지로, 청계 로일대에서4만5,000여명 ( 주최측 추 산 ) 이모이는집회를개최한다고 1일밝 혔다. 본집회뒤 3만 명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삼각지 로터리까지 행진 도한다. 당초경찰은민주노총집회를불허했 다. 하지만서울행정법원행정8부 ( 부장 이정희 ) 는이날민주노총측이서울경찰 청을상대로낸집회금지통고집행정지 신청을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행진 기회를상실할경우회복하기어려운손 해를입을우려가있다”며민주노총측 손을들어줬다. 다만전면허용시교통 혼잡이발생할 수있는 만큼, 오후 4시 부터 6시 30분까지대통령실주변 3개 차로를이용해최대한신속하게통과해 야한다는조건을달았다. 나주예기자 ‘보이스피싱’엄벌하겠단법원현금수거책유^무죄엇갈려 전남 완도에서실종됐다가 한 달 만 에숨진채발견된 조유나 ( 10 ) 양 가족 이타고있던차량을 향한 의문이풀리 지않고있다. 특히방파제에서수십미 터떨어진바닷속에서인양된차량의변 속기가 ‘P ( 주차 ) ’ 상태였기때문이다.전 문가들은 외부 충격보다는 차에있던 운전자가기어봉을건드려‘D ( 주행 ) ’에 서P로 바뀌었을 가능성이높다고 진 단했다. 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경찰 이지난달 29일전남 완도군신지면송 국항방파제에서약80m떨어진가두리 양식장해상에서찾은아우디A6 차량 은 물 밖으로 꺼내진당시차량의기어 봉이D가아닌P에놓여있었다. 아우디코리아에따르면,사고차량은 2011~2014년에출시된것으로 보이는 데, 해당 시기출시된모델은기계식변 속기를쓰고있었다.기어를D→P단으 로바꾸려면①브레이크를밟고②기어 봉에달린레버를누르고③기어봉을위 로올려야한다.이는주행중뜻하지않 게기어봉이D단에서P단으로 이동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안전 장치가적용됐기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완성차 제조사 관 계 자는 “최신차량의전자식변속기는외 부 충격이나 물에 침 수 되 면서전자 신 호 에오 류 가생 길 경우 사 람 손을 거 치 지않고도 기어가 바 뀔 수 있다”면서 “하지만 기계식변속기는 거 의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그 는이어“만약이 번 A6 차량이 앞 유리가 깨질 정도로 강 한 충격과 함 께 물에들어 갔더라 도 기 어가 D에서P로 가진않았을 것”이 라 고 덧붙 였다. 자동차 전문가 와 교통사고 관련 전 문가들은운전자가물속에서발버 둥 치 는과정에서기어를변속했을것으로추 정했다. 자동차가 물에 빠 지 더라 도 시 동이바로꺼지지않을경우물속에서도 기어변속기가능하기때문이다. 최 영 석 한 라 대 스마트 모 빌 리 티공학 부 겸 임교 수는 “차량이물에들어가는 순간 에기 어를 옮 기지는않았을것”이 라 며“ 침 수 당시운전자가사 망 한상태가아 니 었다 면자신도모르게발과손에 힘 을주면 서기어봉을건드 렸 을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 다”고 설 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차량과 탑승 자 상태 도 꼼꼼 히 살펴 야한다고입을모았다. 발견당시차량은뒤집 힌 채차량 앞 부 분 일부가 갯벌 에 박혀 있었다. 또 앞 유리가 깨져 있었고, 트렁 크도열려있 었다. 또 운전석시 트 는뒤로 젖혀져 있 었지만, 운전자 조 씨 는 안전 벨트 를 매 고 있었다. 조양과 어 머니 이 씨 는 안 전 벨트 를 매 지않은 채 뒷좌 석에서발 견됐다. 다만사고사에대한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 다.차량변속기어가P단에놓여있 었던만큼방파제에주차됐던차량이미 끄러져 물에 빠졌 을 수도있다고 경찰 측은보고있다. 한 편 , 경찰이 조양 어 머니 이모 ( 34 ) 씨 가 수면제 처 방을 받 은 사실을 확 인했다. 1일광주광 역 시남부경찰서 등 에따 르면,지난달 29일전남완도군송 곡선 착 장 앞 바다에서수 습 된이 씨 의 소 지 품 인가방 안에서의약 품 봉 투 를 발견하 고 해당 의 료 기 관 을 찾아가진 료 사실 을 확 인했다.경찰조사 결 과,이 씨 는 체 험학습 을 떠 나기전인지난 4 월 과 5 월 중 순쯤 두차 례 에 걸쳐 정신의 학 과 병 원 에서불면 증 과 공황 장 애관련 진 료 를 받 고 수면제를 처 방 받 은 것으로 나타 났 다. 류종은^박경우기자 유나 가족 차량 ‘P의비밀’$ “방파제미끄러져” “운전자가 건드려” 해당모델은기계식변속기적용 “사람손거치지않고거의불가능 침수당시자신도모르게만진듯” 유나엄마불면증^공황장애진료 두차례걸쳐수면제처방받아 보이 스피싱현 금수 거 책의유·무 죄 를 두고법원판단에혼 선 이 빚 어지고있다. 지난해 5 월 보이 스피싱현 금수 거 책의 ‘미 필 적고의’ 증거 가 충분하지않으면 처벌 할수 없 다는대법원판단이나 왔 지 만,기 준 이모 호 하다는지적이여전히나 오고있다. 한국일보가 지난해 12 월 부터지난 달까지보이 스피싱현 금수 거 책에게무 죄와 집행유예를 선 고한 판 결 문 15건 을 분석한 결 과, 미 필 적고의에대한 법 원판단은 △피 고인의신원 △ 가 담 경위 △ 가 담 기 간 과 횟 수 △피 해 와 이익규모 등 을기 준 으로 갈렸 다. 현 금수 거 책의사기미수방조 및 사기 혐 의를 두고 울산지법과 서울중 앙 지법 이집행유예 와 무 죄 를 선 고한사건이대 표 적이다. 울산지법 형 사1단 독 정한근 판사는지난 3 월 금 융 위원회 직 원을사 칭 한 보이 스피싱 조 직 의 현 금수 거 책 역 할을한A 씨 에게 징역 8 월 에집행유예2 년을 선 고했다. 반면, 서울중 앙 지법 형 사25단 독권영혜 판사는지난달채 권 추 심단 직 원을사 칭 한 보이 스피싱 조 직 의 현 금수 거 책 B씨 에게무 죄 를 선 고했다. A 씨와 B씨 는 모두 사회경 험 이있었 고, 구인·구 직 사이 트등 을통해민 간업 체 로위장한보이 스피싱 조 직 의연 락 을 받 아 비 대면으로 채용됐다. 두 사 람 은 채용 업체 를 의심해인터 넷검색 을 했지 만, B씨 는자신의개인정보자 료 를보이 싱피싱업체 에 넘겼 고, A 씨 는채용 절 차 를 뒷받침 하는자 료 가 없 었다. 외국 국적자도 유·무 죄 가 엇갈렸 다. 지난해12 월현 금수 거 책으로동원된외 국인 C씨와 D 씨 에게전주지법남원지 원 형 사1단 독 이디모데판사 와 제주지 법 형 사2단 독류 지원판사는각각집행 유예 와 무 죄 를 선 고했다.이디모데판사 는 C씨 의국어구사능 력 을고려하면 범 죄 가 담 사실을 충분히인지할 수있었 다고본반면, 류 판사는D 씨 가인식하 지 못 했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 다고 판단했다. 비슷 한유 형 의 현 금수 거 책을두고법 원판단이다 른 이유는 무 엇 일까. 보이 스피싱업체 에 선 최근고 액 아르바이 트 라 고속여취 업준비 생을상대로 현 금수 거 책 역 할을 맡 기는경우가 많 다. 지방법원의한부장판사는“보이 스피 싱범죄 가 널 리 알 려진데다 피 해도크기 때문에 현 금수 거 책이 라 고해도무조건 형 사 처벌 해야한다는여 론 이있지만,구 직 이어려운상 황 에서 범 행가 담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한 경우도적지않다”고전 했다.보이 스피싱 사건재판경 험 이있는 한 부장판사도 “ 현 금수 거 책채용과정 과 범 행가 담 정도를따 져 유·무 죄 를따 지고있지만, 범죄 수법이 갈 수 록 진 화 하 고있어판단이 쉽 지않은측면이있다” 고 말 했다. 대 검 찰청은 지난달 서울동부지 검 에 보이 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을 설 치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원석대 검 차장 은 “ 작 년만해도보이 스피싱범죄 로국 민이입은 피 해가 7,700 억 원이 넘 는다” 며“ 말 단부터총책까지발본 색 원하기 위해 검 찰과 각 부 처 가 힘 을 합 쳐 모 든 노 력 을하 겠 다”고밝혔다. 문재연기자 “사안따라고려”고의성판단제각각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위치한 르메이에르 빌딩이흔들린다는 신고에소방당국이출동 해시민들을대피시키고있다. 이날오후소방당국은건물흔들림의원인을건물옥상에있는에어컨냉 각기날개파손에의한진동으로밝히고건물출입통제를해제했다. 연합뉴스 “종로르메이에르빌딩5분간흔들려” 민노총, 오늘‘노동자대회’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