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일 (토요일) D5 종합 경찰통제조직부활‘이상민의질주’ 40일. 31년전폐지된경찰통제조직부활결정에걸린시간이다. 14만 경찰관들의극렬한반발에도,경찰수장의중도사퇴에도이상민행정안 전부장관의질주에는거침이없다.8월말이면법무부검찰국에비견되는 행안부경찰국이모습을드러낸다.말그대로 ‘속도전’이다. ‘공룡’이된경찰을견제해야한다는것이윤석열정부의변. 하지만인사권을정부가다가져가면 경찰이더중립성을잃을게자명하다.통제의순수성을의심하는비판이끊이지않는이유다.기꺼 이악역의운전대를잡은이장관의앞날이가시밭길이될지,브레이크없는탄탄대로가될지두고 볼일이다. 최다원기자 사회적합의를거쳐국가의중장기교 육정책방향을설정하는국가교육위원 회 ( 국교위 ) 가출범전부터난항을겪고 있다. 지난해 7월국회를 통과한 ‘국가 교육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 법률’ 은 오는 21일시행된다. 따라서법적으 로는이날국교위가출범해야하지만아 직까지주무부처인교육부는위원구성 을위한 추천공문조차 발송하지못한 것으로확인됐다.이런상태라면일러야 9월이후에나국교위출범이가능할것 이란전망이나온다. 1일교육계와정치권에따르면교육부 는국교위출범의핵심인위원구성을위 한절차를시작조차못하고있다.법이정 한위원회는총 21명의위원으로구성되 는데,추천인원은국회가 9명으로가장 많고대통령5명 ( 지명 ) ,교원단체2명,대 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 지사협의회에서각 1명씩이다. 당연직인 장상윤교육부차관과조희연시도교육 감협의회장만정해진상태다. 2명을추천할수있는교원단체는추 천권한을확보한한국교원단체총연합 회를제외하고전국단위교원노조10여 개가합의해야한다.합의가안되면조합 원이많은곳이권한을갖는다.하지만교 원단체관계자는“교육부로부터위원추 천을위한공문은물론어떤안내도받지 못했다”며“어떤단체가합의에참여할지 도알수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 국회도마찬가지다. 비교섭단체몫 1 명을제외하면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 당이8명을어떻게나눌지논의해야한 다.국회관계자는“양당이4대4 또는 5 대3으로원만하게합의할수있지만합 의에실패할경우추천인원을두고지리 한협상이이어질수도있다”며“추천인 원선정에만 1, 2개월이소요될텐데, 현 재로선제때국교위가 출범하는 건불 가능하다”고잘라말했다. 대통령실책임론도제기된다.한교육 계인사는“대통령실에5명지명권한이 있고, 대통령소속 위원회인만큼 대통 1일 6·1지방선거에서당선된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임기가일제히시작 됐다.대부분의서울구청장들이계속된 경기침체와최근고물가·폭우여파로조 촐한취임식을연것과 달리,일부는수 천만원의세금을들인‘성대한행사’를 강행해빈축을사고있다. 한국일보취재결과, 서울 25개구가 운데20곳은대관료가없는 구청공간 이나구민회관등지자체시설을활용해 취임식을열었다. 3곳은별도행사도개 최하지않았다. 강남구와 서대문구는 달랐다. 조성 명 신임강남구청장은 오후 3시삼성 동 코엑스 오디토리움홀에서 취임식 을 진행했다. 3개층, 1,080석을 갖춘 대규모 극장홀로 하루 대관료만 부 가세를 빼고 974만 원이나 된다. 빔 프 로 젝 터와 조명등 각 종 무대설치비용 은 따로다. 강남심 포니 오 케 스 트 라와 강남합 창 단 등의축하 공연도 곁 들여 졌 다. 한 시간여 구청장 홍 보를 위해 총 5,914만 원이 쓰였 다고 구청 측 은 밝혔 다. 코엑스취임식은전 례 도없다.전임강 남구청장들은 대개강남구민회관에서 취임선서를했고, 직전정 순균 전구청 장 역 시구청 본 관회의실에서조촐한행 사로 갈음 했다. 취임식을 지 켜본 구민 A ( 30 ) 씨 는“양재천은물이 넘 쳐난리법 석인데,이 렇 게 호화판 이 벤트 를해도되 나 싶 다”고 혀 를 찼 다. 강남구청관계자는 “강남이 유 동인 구도많고, 관심이 큰 지 역 아 니냐 ”면서 “4 년 전취임식을열지못해 새 구청장을 보고 싶 다는 주민의 견 이많아 코엑스 를 빌린 것”이라고해명했다. 16,18대국회의원을지 낸 이성 헌 서대 문구청장도오후 홍 제동인 왕 시장 앞 에 마 련 된 특 설무대에서임기를시작했다. “전통시장을활용해서민들에게희망과 용기를 주 겠 다”는 취지 였 지만, 결과는 딴판 이었다. 1시간 20분 짜 리행사를위 해이날 0시부터오후 9시까지시장으로 진 입 하는 일부 도로가 통제됐고 좌 석 2,000여개를 포함 한무대설치에2,000 만 원등 모두 3,300만 원의 예산 이책 정됐다. 시민들의 반응 도 싸늘 했다. 특 히주 변 에 늘 어선과일가게상인들은차 량 통 제가지속되자거세게항의하기도했다. 인 왕 시장에서30 년 간장사를한 B씨 는 “우리가 교통까지통제하고 구청장 취 임식을 하라고 세금을 냈느냐 ”고 분개 했다. 구청관계자는 “인 왕 시장을개발 해서울 서 북 랜드 마 크 를 만 드 는 것이 구청장의제1 공 약 ”이라며취임식장소 선정에이구청장의의지가강하게작용 했 음 을내비 쳤 다. 이들의행보는서울지 역 물폭 탄피 해 등을 감안해취임행사를 취소한 다 른 구와 비교됐다. 박 희영용 산 구청장은 “구민의고통을 덜 어주 려 마 련 된 예산 이나인 력 을불 필 요한곳에 쓰 지않 겠 다 는게제소신”이라고말했다. 유 성 훈 금천구청장도비 슷 한이 유 로 애초 에취임식을계 획 하지않았고,이 승 로성 북 구청장은폭우안전 점검 이시 급 하다며행사를취소했다.오세 훈 서울시 장과 김 동연경기지사 역 시 예 정된취임 식을중단했다. 김도형기자 나주예기자 서울 25개구중 22곳서취임식 조성명구청장,전례없는코엑스대관 1시간여행사위해5914만원지출 서대문구청장은2000석특별무대 교통까지통제해시민불편가중 일부구청장은“예산낭비않겠다” 취임식대신수해현장찾기도 1일오후서울강남구삼성동코엑스오디토리움홀에서조성명강남구청장취임식이열리고있다. 김신영인턴기자 1일오후서울서대문구홍은동인왕시장앞에서이성헌서대문구청장취임식이열리고있다. 노지운인턴기자 교육부장관공석에“추천공문도못보내”$‘국교위출범’차일피일 21일출범불구주무부처올스톱 이대로면빨라야 9월쯤가능할듯 코엑스서, 1시간에 6000만원$ 강남구청장 ‘화려한 취임식’ 령실의결정이중요하다”고했다. 교육 부 국가교육위원회설 립준 비단은지난 달 29일대통령실교육비서관실에장시 간 보고를했지만아직결정된것은없 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추천등 출 범 준 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 였 으며, 공문발송일정등은정해지지않았다” 고했다. 곽 민 욱 더불어민주당전문위원은“국 교위출범이 늦 어지는건결국윤석열정 부의교육정책비전이제대로 마 련 되지 않았다는 방 증 ”이라며“적어도인수위 에서국정과제에 포함 해 미 리고민했어 야될문제”라고지적했다. 위원구성이외에위원회사무를 맡 아 볼 공무원들의직제나 예산 문제도 난 관이다. 곽 위원은 “조직, 정원, 직제, 예 산 등 국교위가 기관으로서모양 새 를 갖추기위한 준 비작 업 에도 진 척 이없 다”며“행정안전부,기 획 재정부등관계 부처와의 줄 다리기도만만치않아일러 야국정감사전인9월, 늦 으면연말까지 출범이지체될수있다”고말했다. 김경준기자 나토순방마친윤대통령 4 2022년7월2일토요일 7월임시국회가시작된1일여야는원 구성과의사일정조차합의하지못한상 태에서일단민생챙기기경쟁에나섰다. 국민의힘은 37%로확대된유류세인하 폭체감도를확인하겠다며일선주유소 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치솟는 물 가에점심값부담이커진직장인들을겨 냥한‘ 밥 값지원 법 ’을들고나 왔 다. 국민의힘물가 및 민생 안 정특 별 위원 회소속 의원은이날 서 울 금 천 구의한 주유소를방문했다.기 름 값이 떨 어지 긴 했지만 시민들의반 응 은 떨떠름 했다. 류성 걸 위원장은 “유류세인하분이유 가에반영 되 지않는정책 효 과의 누 수현 상이있다”면서“국민을대상으로한도 덕적해이는철저하게 배 제 돼 야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현장에서5차회의를열고직 영· 알뜰 · 자 영 업 주유소가일 괄 적으로유 가를인하하는방 안 을정부와협의 키 로 했다. 또 유류세인하폭보다기 름 값인 하분이적으면소비 자 에게차 액 을 환 급 하는방 안 도 검토 하기로했다.회의에는 관계부처와정유 업 계 및 협회관계 자 들 이대 거참석 했다. 류 위원장은 다만 국민의체감도를 높 이기위해 업 계이 윤 조정이 필요 하 다는 주장에 대해선 “관 련 논 의는 없 었 다”고 선을 그 었 다. 민주당의유류 세50%인하 주장과 관 련 해서는 “국회 가정상 화되 면 법안 이제출 되 는대로병 합심사를 할 것”이라는 원 론 적입장을 밝혔 다. 민주당민생우선실 천 단은이날 서 울 구로구가산 디 지 털 단지내구내 식 당에 서현장간담회를열고점심때지 갑 을열 기부담스러 운 직장인들을위해비과세 식 대비한도를월 20만 원으로상 향 하 는 소 득 세 법개 정 안 을 내겠다고 밝혔 다.현행한도는 19년 째 월10만원이다. 민주당은 법 적용시점을올해1월로소 급하는방 안 도 검토 중이다. 이는 젊 은직장인들의현실에적 극 대 응 한다는차원이면서동시에체감도 높 은민생입 법추 진을명분으로국민의힘 에원구성을 압 박하려는의도도있다. 실제민주당은 4일 본 회의를열어단 독 으로라도국회의장을선출하겠다는입 장인 데 , ‘런치 플레 이 션 ’ ( 런치 + 인 플레 이 션 ) 대책을명분으로내세 울 수있다. 더 욱 이국민의힘의원들중에도비 슷 한 법안 들을발의한경우가있어관 련법 의통과 가능성 자 체도 상대적으로 높 다. 박 홍근 원내대표는이날 확대간부 회의에서“국민에게중 요 한것을신속히 입 법화 하는게국회가할일”이라며“더 이상 몽 니부리지 말 고국민을위해협치 에나서달라”고촉구했다. 이동현^박세인기자 주유소로, 식당으로$국회밖여야‘민생점검’경쟁 유류세‘30%→37%’인하첫날에 국힘의원들“정책효과누수”지적 민주당,물가상승에‘밥값지원법’ 식대비과세한도액20만원추진 ( ) - 많핳핆캏반펖섦핊헣뫊믆핂퓮쁢 . ( ) - 훟묻핂빦 컫펞쭖잚픒킪쁢섾 . - 핊쫆픎뫊먾칺줆헪펞샎푾읺펞멚핊 짷헏픊옪쩣픒푢묺몮핖삲 . - 샎 옇킲뫎몒핞많 “ 핆솒 · 퍟헒얃 픒캖옻멚묺캏쁢섾핖펂훟묻펞샎 몮짊뫊싪엖잖많컬펺핖삲 ” 몮잞쁢섾 . - 쭏줆헪펞빦 풞묻슲핂펂쎉멚 픟빦 . 짆핊헣캏샂펞컪쫂삲힒헒 쇪뫃혾짷팖핂빦퐢빦 . -2030 쭎칾펟큲퓮 읊퓒삲읆헣 캏슲펞멚혾읊푢 쁢섾 . - 풞헒뫊짷칾 ‘ 켆핊흖푆묞 ’ 샎짦픟픎 . 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 30일공군1호기비행기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 서재훈기자 북한이체제위협으로경계하던탈 북단체의대북전단에코로나19 발병 책임까지덮어씌웠다.이런생트집을 두고 도발 명분을 쌓는것아니냐는 우려가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 국가비상방 역사령부의조사결과 ) 4월중순경강 원도금강군이포리지역에서수도로 올라오던인원들 중 발열 증상이나 타나기시작했다”고전했다. 최초발 원지로강원인제·양구군과인접한지 역을지목한것이다. 통신은특히“군인김모 ( 18 ) 씨와위 씨성을가진유치원생 ( 5 ) 이병영시설 과야산에서‘색다른 물건’과접촉한 사실이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경지역에서바람을 비롯한 기상 현상과 풍선에 매달려날아든 색다 른 물건들을 각성있게대하고 출처 를 철저하게해명해발견 즉시통보 하라”고주문했다. ‘색다른 물건’의정체에 대해직접 설명하진않았지만,대북전단을우회 적으로 지목해남한을 통한 코로나 19 유입을강조한셈이다. 이는발병원인을외부로돌림으로 써민심을 수습하고 내부 결속을 다 지려는의도로풀이된다.남측이날려 보낸전단 때문에‘김정은체제’가 위 협을받았다면서이를도발명분으로 활용할수도있다. 실제로 북한은 대북전단을 빌미 로 2014년고사포 사격을감행했고, 2020년에는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우리 측민간단체가대북전단을살포했다 고주장하는시기는북측이최초접촉 시기로언급한 4월초보다 늦은 4월 25일과 26일”이라며“물체표면에잔 존한바이러스를통한감염은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질병관리청과세계 보건기구 ( WHO ) 등의공통된견해” 라고반박했다. 정승임기자 대북전단으로코로나유입?$北, 또南탓 “색다른물건접촉해감염”주장 책임떠넘기며내부결속등노려 ( ) - 쭏줆헪펞빦 풞묻슲핂펂쎉멚 픟빦 . 짆핊헣캏샂펞컪쫂삲힒헒 쇪뫃혾짷팖핂빦퐢빦 . -2030 쭎칾펟큲퓮 읊퓒삲읆헣 캏슲펞멚혾읊푢 쁢섾 . - 풞헒뫊짷칾 ‘ 켆핊흖푆묞 ’ 샎짦픟픎 . 기비행기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 서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