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5일 (화요일) D3 2019년12월이마트식품코너. 곳곳 에친환경행사 팻말이붙었다. 팻말엔 ‘환경성적환경부’라는 글귀와 함께잎 사귀를본뜬초록마크가있다. 환경부 의‘환경성적표지’인증마크다. 당시이마트는자사 PB브랜드인 ‘노 브랜드’와 ‘피코크’에납품하는중소협 력사의인증취득을도왔다. 총 24개제 품이인증을 받고 할인이벤트를했다. 이마트 홍보채널은 “지구의내일을위 한 친환경소비”라며“물건을 고를 때 이마크를한번더확인해달라”고했다. 물건을구매하면환경에이로운효과가 있다고암시하는것이다. 그러나여기엔함정이있다. 환경성적 표지는‘제품생산·폐기때발생하는탄소 량,물소비량등을측정했다’는뜻에그 친다.그런데도유해물질·탄소배출량을 줄인경우등에부여되는‘친환경마크 ( 환 경표지인증 ) ’와모양이거의같다. 업체입장에서환경성적표지는 ‘손쉬 운친환경’인셈이다. 콚짾 얗 헣뺂펻 , 쫞솒졶읆삲 ? 인증목록은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 적표지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지 난 4월기준, 348개기업의1,630개제 품이다. 소비자가이홈페이지에서탄소를덜 배출한제품을찾을수있을까.칫솔을 예로들어보자.이마트노브랜드에제품 을납품하는칫솔‘오죤’만인증을받았 다.초극세모칫솔1개세트에탄소 0.37 ㎏이배출됐다고 한다. 그러나일반 소 비자로서는‘0.37㎏’이다른칫솔에비해 더나은건지파악할수가없다. 익명을요구한인증관계자는“비교가 가능하려면여러기업이모든제품군에 대해환경영향을공개해야한다”며“지 금은기업들의관심과참여가부족해인 증이효과를내지못한다”고지적했다. 게다가포스코와현대제철은인증을 받고도 철강 제품에대한 정보는 공개 하지않는다. 환경성적인증 제도가 측 정한결과값을환경부에제출하기만하 면,일반시민들에게는공개하지않아도 되도록설계된허점이있다. 다만, 포스코관계자는“철강소비자 를대상으로운영되는온라인플랫폼에 는환경성적을공개해소비자들이비교 할수있도록하고있다”고설명했다. 핆흫믾펓 48%, 짾 얗쇦엖쁦펂 환경부는 “환경영향을 줄이려면현 상태를정확히파악해야하므로제품의 환경성을평가하는것만으로도환경효 과가있다”고설명했다. 실제로그럴까.정부의‘온실가스·에너 지목표관리제’에따라,탄소배출량이일 정정도이상인기업은배출량을공개한 다.인증업체중25곳의배출량을확인할 수있었다.그런데배출량이줄어든곳은 13곳 ( 52% ) 뿐이고,12곳은인증을받은 후에도되레탄소배출량이늘었다. 대표적으로현대제철은 2019년이인 증을받은해, 배출량 ( 약 3,014만톤 ) 이 전년도 ( 2,251만 톤 ) 보다 약 763만 톤 ( 약 33.8% ) 늘었다. 포스코역시 2019 년인증을 받은 해에배출량 ( 약 8,049 만톤 ) 이전년도 ( 약 7,312만톤 ) 보다약 747만톤 ( 약 10.2% ) 늘어났다. 또같은 해인증을 받은 SK하이닉스도 426만 톤을배출해,전년도 ( 378만톤 ) 보다약 48만톤 ( 약 12.6% ) 의온실가스를더배 출했다. LG화학은 45만 톤 ( 약 5.6% ) , 삼성전자는 36만 톤 ( 약 3.4% ) 을 더배 출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2020년 에도 각각 43만 톤, 138만 톤의탄소 를 더배출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2020년 탄소배출량이 각각 152만 톤 ( 약 5.0% ) , 492만톤 ( 약 6.1% ) 씩 줄 긴 했 다. 그러나 국 제에너지기구 ( IEA ) 는 코 로나19로인해 2020년전세계탄소배 출량이전년보다 8% 감 소된것으로 추 정했으므로,평 균 적인자 연감축분 보다 도적다. 몋쫂펞푷 , 줆헪펔빦 기업들은이인증을 ‘친환경홍보’로 사 용 한다.탄소배출정보공개가생산공 정이친환경적이라는 근 거가되지못하 는데도말이다. 2019년포스코는“모든철강제품군 에환경성적표지인증을 획 득했다”며보 도자 료 를배포했다. 포스코는 “우리는 제품생산과정에서의에너지효 율 개 선 과지 속 적인생산성향상을위해노력하 고있 음 을 자부한다”며“모든 철강 제 품의환경정보를공개할만 큼 생산공정 을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있다”고 평 가했다. SK하이닉스도 2019년자사 반도체 제품이이인증을 받았다며“사 회 적가 치 실현에 앞 장서 겠 다”고 보도자 료 를 배포했다.또다른홍보자 료 에서도“기 업의친환경역량은 선택 이아 닌 생 존 의 문 제로부상했다”며“10년전부 터 환경 성적표지인증을 꾸 준히 진 행해오고있 다”고했다. 그러나SK하이닉스역시탄소배출량 이계 속 늘고있는업체다. 믾펓슲 “ 몋맪컮퓒뽆엳 ” 핂않힎잚 기업들은환경개 선 을위한노력의일 환이라는입장이다.포스코는“인증을 통 해철강고 객 들이환경성이우수한제품 을 선택 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 했고,SK하이닉스는“우리의의도는환 경성적을 투 명하게공개하는것”이라고 했다.이마트는“인증을 통 해상품의환 경영향을 투 명하게공개함으로 써 ,이를 감축 할수있는기 회 가된다”고했다. 그러나 김 지 석 그 린 피스기후·에너지 전 문 위원은 “현 재 배출량을 파악한다 는 취지에도 불 구하고 탄소 저감 효과 를내지못하고있다”며“인증이되레‘이 렇 게라도노력하고있다’고 합 리화시 켜 주 는데 쓰 이고있다”고비 판 했다. 이인증은 완 공된설비에서 얼 마만 큼 의자원이소비되는지만 조 사하면되기 때 문 에제품한개당수 백 만 ~ 수 천 만원 정도의비 용 이드는 것으로 알 려 져 있 다. 수 십억 원이드는탄소 저감 설비공 사보다 훨씬 적은 돈 으로 ‘친환경’이 미 지를구 축 할수있다. 녹색 건 축 인증이나기업 E SG ( 환경·사 회 ·지배구 조 ) 평가 등에이인증이배점 항 목으로 포함 돼 있는것도 ‘친환경성’ 을 부 풀 리는 요소다. 녹색 건 축 인증은 국토 교 통 부와환경부가 주 관하는친환 경건 축 물인증제도인데,환경표지인증 을받으면배점을 최 대4점까지부여한 다. 또서스 틴베 스트·한 국 기업지배구 조 원·대 신 경제 연 구소등의 E SG평가때에 도이인증이배점 항 목에포함된다. 정부는 인증을 유지하되 ‘환경영향 저감 효과가없다’는점을 강 조 하 겠 다 는입장이다.환경부관계자는“인증도 안 모양 새 를 바꾸 는 등 소비자들이인 증의 미 를 혼동 하지않도록하 겠 다”고 말했다. 김현종기자 연중기획 <7> 환경성적표지 ‘ 저 탄소인증’은환경부인증제도중 환경성적표지와 쌍 을이 룬 다. 환경성적 표지인증 ( 생산·폐기시탄소배출량등 을측정하면부여 ) 을받은제품중탄소 배출량을 줄인경우 등에부여된다. 환 경성적표지로배출량을파악한 뒤 , 저감 노력을해서 저 탄소인증까지받으라는 게제도의‘ 큰 그 림 ’이다. 그러나 저 탄소인증역시그기준이지 나 치 게 낮 아실효성이부족하다는지적 을 받는다. 저 탄소인증은 △ 이전환경 성적에비해탄소 배출량을 3.3%이상 감축 하거나 △ 배출량이과거6년 간 동 종 제품탄소배출량의평 균 보다 낮 은경 우부여된다. 환경성적표지는유효기 간 이3년이다. 재 심사를 받으면인증을 유지할 수있 는데,이때탄소배출량을 3.3%이상 감 축 했거나 6년 간동종 제품탄소배출량 평 균 보다 낮 으면, 신청 시 저 탄소인증 을부여해준다.환경성적표지인증을 처 음 받은경우는‘ 동종 평 균 ’관 련 기준만 으로 저 탄소인증을받을수있다. 그러나 김 지 석 그 린 피스기후·에너지 전 문 위원은 “한 국 의2030년 국 가온실 가스 감축 목표 ( NDC ) 조차 맞추 지못 하는 느슨 한기준“이라고비 판 했다. 한 국 의2030 NDC 는 2018년대비40%다. 매년4.17% 씩감축 해야이목표를달성 할 수있다. 저 탄소인증기준인 ‘3년에 3.3%’는 턱 없이부족하다. 인증부여기준의허점때 문 에 저 탄소 인증제품의탄소배출량이일반제품보 다 높 은경우가상당하다. 다른제품보 다 많 은탄소를배출하다가 조 금만줄 여도인증을받아서다. 예 컨 대,‘ 흥국 산업’은레 미콘 ( 규격 25 - 30 - 150 ) ㎥ 당 탄소 291㎏을 배출해 저 탄소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 당 탄소 168㎏을배출한 ‘강원’은 저 탄소인증이 없다.약 1.73배나 많 은탄소를배출하 는 제품이오히려‘ 저 탄소’라고인증을 받는것이다. 환경부관계자는“ 흥국 산 업은 3.3% 감축 에성공해 동종 평 균 보 다 배출량이 높 아도인증이부여된것” 이라고설명했다. 김현종기자 허점투성이‘저탄소인증’$탄소배출많은제품도 3.3%만 줄이면 OK 과거6년간동종제품탄소배출량 평균보다낮은경우에도부여해 저감노력기울이라는취지불구 기준지나치게낮아실효성의문 서울의한대형마트에진열된제품에저탄소인증이표시돼있다. 김현종기자 ‘환경성적’발만 살짝 담그고‘친환경’홍보하는기업들 환경부의인증마크인환경표지인증(위)과 환 경성적표지인증(오른쪽). 문양부터별차이가 없어보이지만, 환경성적표지는탄소배출량 을측정만해도부여된다. 김하겸인턴기자 이마트는자사홍보채널에 “지구의내일을위한친환경쇼핑”이라며환경성적 표지인증을 ‘친환경’으로홍보했다. 이마트유튜브캡처 현대제철은 2019년환경성적표지인증을받았으나, 같은 해탄소배출량은 약3,014만톤으로전년도보다약763만톤늘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2019년포스코는 “모든철강 제품군에환경성적표지인증을획득했다”며보 도자료를배포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지난해 5월 SK하이닉스가 자사 홈페이지에환경성적표지인증 사실을 홍보 하며올린이미지. SK하이닉스제공 <탄소배출·물소비량등측정> <탄소·유해물질감축> 탄소배출량‘측정’했다는인증 ‘감축’때주는친환경마크와비슷 광고에활용하며소비자현혹 환경부에측정값제출하면부여 일반에공개하지않아도되고 제품별배출량비교도불가능해 현대제철^SK하이닉스^포스코$ 정보공개인증업체25곳중 12곳 탄소배출량되레늘어나기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