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6일 (수요일) D5 경찰국 논란 “지난 정권치안정감들 정치권과 연관” 강경발언쏟아낸이상민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정부 의경찰통제조직신설에반발하는일선 경찰관들의단체행동을 “순수하지않 다”고직격했다.취임초경찰청장후보 군전원을 2선으로물러나게한것에대 해서도 “정치권과 상당히연관됐다”며 문재인정부흔적지우기차원에서단행 된 ‘정치적인사’였음을 시사했다. 현장 의집단반발움직임이계속커지고있지 만, 경찰국 ( 가칭 ) 신설을밀어붙이겠다 는강력한경고로해석된다. 이장관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새경 찰청장후보자로윤희근경찰청차장 ( 치 안정감 ) 을제청하는기자회견을열었다. 행안부장관이경찰청장임명제청을알리 는회견을연자체도없던일인데,이장관 은기다렸다는듯강성발언을쏟아냈다. 그는경찰국신설에반대하는현장여 론이높다는 질문에 “전국경찰직장협 의회의일은 14만 경찰 권익신장과 복 지증진에노력하고그들의어려움을들 어주는 것인데, 그런것에는 전혀관심 이없다”며“일부야당의주장에편승하 는듯한정치적행위를하고있다”고주 장했다.경찰국에진짜반대해서가아니 라야당의사주를받은집단행동이라는 것이다. 경찰을정치권과연결짓는발언은계 속됐다.이장관은5월치안정감인사당 시임기가보장된국가수사본부장을제 외한 차기경찰청장 후보군을전부 물 갈이한것과 관련,“지난정부에서임명 됐던치안정감들은정치권력과 상당히 연관돼있다는세평을들었다”며“이들 중에서새정부의경찰청장이나와선안 되겠다는판단에2선으로물린것”이라 고말했다.인사에정치적의도가개입됐 음을자인한셈이다. 조직개편을 ‘경찰장악시도’로보는 견해에도강한 불만을표했다.이장관 은“ ( 경찰국신설은 ) 헌법과법률이정한 바에따라제대로하자는건데,이를경 찰 장악이라는, 견강부회도 아주 심한 견강부회를하고있다”고목소리를높 였다.그러면서“그경찰들 ( 직협 ) 을굳이 만나이야기할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 있다”고덧붙였다.그는지난주서울홍 익지구대시찰을시작으로현장행보를 이어가고있다. 이장관은 ‘경찰대독점구조’ 타파를 역설했지만,구체적인사로드맵은현재 로선없다고 실토했다. 윤석열 대통령 은경찰대출신이경찰고위직을싹쓸이 하는불합리한인사시스템을개선하겠 다며경찰 고위직 20%를비 ( 非 ) 경찰대 출신으로채우겠다고약속했다.하지만 윤후보자역시경찰대 ( 7기 ) 를나왔다. 그는 “대통령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나도그목표달성을위해최선을 다할것”이라며8월말 확정을못박은 경찰통제방안은예정대로추진하겠다 는의지를거듭확인했다. 또향후경찰 고위직인사의경찰청장의추천권과행 안부 장관의제청권 충돌 가능성에는 “청장의견을최대한존중할것”이라면 서도 “추천의적절성여부는 충분히검 토하겠다”고여지를남겼다. 세종=정민승기자 윤희근경찰청장후보자가5일서울서대문구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경찰청장임명제청동의안심의위에출석하고있다. 홍인기기자 윤정부초대경찰청장에윤희근$‘경찰국갈등’난제해결과제 이장관,윤희근경찰청장제청회견 취임초후보군2선배치관련 문재인정부지우기차원시사 “경찰관통제조직신설집단반발 일부야당주장편승한정치행위” 경찰국신설예정대로추진경고 윤석열정부초대경찰청장후보자로 윤희근 ( 54 ) 경찰청차장이 5일지명됐 다.지난해12월치안감승진후7개월만 의초고속승진이다.전무후무한일이지 만,앞길은난관 투 성이다.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안에협조하면서도, 들불 처럼 번 지는경찰조직의반발을추 슬 러야한 다.경찰안 팎 에서“윤후보자가독이 든 성 배 를받 았 다”는평가가나 온 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윤 후보자를 면 접 한 뒤 ‘경찰청장 임명제청동의안’을의결했다.국회인사 청문회절차를거 쳐 대통령이임명한다. 임기는2 년 이다.윤후보자는“무거 운책 임감과사명감을느 낀 다”고말했다. 윤 후보자는 우선 ‘경찰국 ( 가칭 ) ’ 난 제를 풀 어야 한다. 행안부는이 미 15일 경찰국신설을 골 자로 하는경찰 통제 안 발표를예고한 상 태 다.일선경찰의 분노 수위도임계치에다다 랐 다. 경찰 노조격인경찰직장협의회회장단은“치 안본부의부 활 ”이라며4일부 터 ‘ 릴레 이’ 삭 발 식 을이어가고있다. 고위직여론도 안 좋 다. 한 관계자는 “전임 김창룡 청장이경찰대 4기인데 7 기윤후보자를지명한것은지 휘 부부 터 입 맛 대로물갈이하겠다는노 림 수”라며 “충성심을 확인했으니 내 정한 것아니 겠느 냐 ”라고말했다.실제윤후보자는 경찰국 문제에 줄곧침묵 해왔다. 또 다 른 관계자는 “ 저 자세가 계속되면임기 초부 터 리 더십 은 급 격히무 너 질것”이라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관계 설정 도관건이다.이장관은 총 경이상고위 직인사 제청권을 적 극 행사하겠다 했 다. 수사의 핵 심실무자인 총 경인사 까 지장관이 쥐락펴락 하면‘ 식 물청장’이되 는 건시 간 문제다. 이 웅혁 건국대경찰 학 과 교 수는 “700여명경찰 간 부들이 청장이아 닌 장관을바라보는해바라기 가 될 것”이라고비판했다.윤후보자는 “인사권과 제청권을 조 화롭 게행사하 면된다”고일 축 했다.하지만한 총 경 급 인사는 “경찰국이지 금 은단순보 좌업 무로출 범 하겠지만, 덩 치를 키워 경찰관 근무평정권한 까 지 쥘 경우 청장인사 권은 사실상 무 용 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 완 박 ( 검찰수사권 완 전박 탈 ) ’입 법후속 논 의도 당면과제다. △ 검찰의 보 완 수사확대 △ 검찰의 송 치요구권확 대 등각 종‘ 디테 일’을 두 고향후검경협 의체에서 두 기관 간 치열한 줄 다리기가 예상된다. 내 부적으로는경찰 업 무의정 수라 할 수있는 수사 부서‘기 피 ’ 현상 해결이시 급 하다. 경찰청관계자는 “윤 후보자가수사경력이부 족 한만 큼 , 수 사 관련문제가 불거질경우청장인사 의적절성이다시도 마 에 오 를수있다” 고 내 다 봤 다. 박준석기자 “조 용 히나가 줬더 니,이 렇 게 뒤 통수를 치 네 요.” 문재인정부에서치안정감으로 승진 했다가윤석열정부출 범 후‘ 옷 ’을 벗 은 A씨 의목소리에선분노가 묻 어 났 다.치 안정감은 경찰 수장 경찰청장 ( 치안 총 감 ) 바로아 래 계 급 이다. 5일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의기자 회견발언이발단이됐다.이장관은윤 희근 경찰청차장을 차기청장 후보자 로지명한직후“지난정권에서임명됐던 치안정감들은정치권력과 상당히연관 돼있다는세평을들었다”고주장했다. 새정부는앞서5월치안정감인사당시 임기가정해진국가수사본부장을제외 한 차기경찰청장후보군 ( 치안정감 ) 전 원을물갈이했다.문재인정부에복종해 중 립 성이 생 명인경찰고위 간 부들을대 거 내쫓았 다는말이나다 름 없었다. A씨 는 “ 너 무 모욕 적이라 말도안 나 온 다”면서“아무근거도없이국가와국 민에평 생 을바 친 경찰관의명예를 깡 그 리실추시 켰 다”고날을세 웠 다.그는‘부 관 참 시’라는 격한 표현 까 지 썼 다. 전임 정부에서치안정감으로 승진한 B씨 도 “정치권과 유착 돼있다고 말하려면이 장관은 근거부 터 대라”며불 쾌 감을감 추지않 았 다. 이장관은경찰 통제조직 ( 경찰국 ) 신 설에반발하는현장경찰관들의단체행 동도“정치적행위”로못박 았 다.전국경 찰직장인협의회의 삭 발 농 성을“순수하 지않다”“야당주장에편승했다” 등 정 치권의사주를받은집단 항 명으로 왜곡 했다. 그의강성발언은안그 래 도격 앙 된현장분위기에기 름 을끼 얹 은격이었 다. 서울일선서경정 급간 부 C씨 는 “지 휘 부와 현장 경찰관들을 갈라치기하 는이장관의행 태 가 훨씬 정치적”이라 고 쏘 아붙였다. 간 부 D씨 도 “단체행동 을하는분들이 얻 을게없는데, 조직을 생각 하는 마 음을정치질로 매 도하는게 장관이라는 사 람 이할 소리 냐 . 차라리 새정부에충성서약을 하라고 대 놓 고 명령하는편이 낫 겠다”고 꼬 집었다. 경찰을길들이겠다는행안부의노 골 적의도가확인된만 큼 , 윤후보자에대 해서도 “기대할 게없다”는 우려가 더 크 다. 나주예·김도형·김소희기자 이상민(왼쪽)행정안전부장관이경찰제도개선안에대한일선경찰관들의의견을청취하기위해5일세종 시연기군세종남부경찰서를방문해경찰관들과인사하고있다. 세종=연합뉴스 경찰서방문한행안부장관 경찰위,임명제청동의안의결 윤후보자“무거운책임감느껴” 행안부장관과의관계설정관건 “식물청장조짐,독배받아”평가도 “조용히나가줬더니부관참시”고위간부들,이상민발언에격앙 “근거도없이경찰명예깡그리실추 장관이갈라치기하나”반발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