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6일 (수요일) D6 사회 성범죄‘2차 가해’가중처벌한다 지난해문·이과통합형대학수학능력 시험이후 처음치러진 6월모의평가에 서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을 고른 문과 학생들이크게늘었다. 통합형수 능으로 높은 표준점수를 받은이과생 들이문과상위권대학으로교차지원하 자,문과생들도이과생이선택하는미적 분으로이동했다는분석이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5일 공개한 6월 모의평가 채점결과에 따르면, 세 가지 수학 선택과목 중 미적분을 고 른학생의비중은 42.8%로지난해 6월 ( 37.1% ) , 9월 ( 39.3% ) 모의평가나 수능 ( 39.7% ) 때보다늘었다. 미적분선택은대개이과 학생이지만 이번엔문과학생도늘었다.탐구영역2 과목모두사회탐구를고른문과 학생 중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을 고른 학생 은 9,878명으로, 지난해 6월 모의평가 ( 7,031명 ) 보다40.5%늘었다. 문과학생들의미적분선택에는통합 형수능에서떠오른 선택과목 간 표준 점수 격차 문제가 깔려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이시험에서 받은 원점수와 과목 평균 성적의차이 를반영한점수로,시험이어려울수록상 승한다. 지난해수능의경우,수학영역에서똑 같이 30문항 만점을 받았더라도 ‘확률 과통계’를 고른 학생이미적분을 고른 학생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았다.이 에문과상위권학생들이높은표준점수 를받기위해미적분을선택하는비중이 늘었을거라는분석이다. 한편, 6월 모의평가의난도는 ‘불수 능’으로 꼽혔던지난해수능보다도어 려웠다. 국어와 수학 영역의표준점수 최고점은 각각 149, 147점으로 지난해 수능과 똑같았다. 국어표준점수 만점 자는 59명 ( 0.02% ) 이었고 수학은 13명 ( 0.003% ) 에불과했다.절대평가인영어 영역도1등급 ( 90점이상 ) 학생의비율은 5.74%로지난해수능 ( 6.25% ) 보다줄었 다. 2등급 ( 80점이상 ) 비율도13.83%로, 지난해수능 ( 21.64% ) 보다크게줄었다. 탐구영역의경우 1등급의표준점수 커트라인이대체로지난해수능보다올 랐다. 표준점수최고점은지구과학Ⅱ가 85점, 물리학Ⅱ가 80점으로 높았다. 사 회탐구영역에서는윤리와사상,경제가 74점으로가장 표준점수가 높았다. 올 해수능이이와비슷하다면지난해처럼 이과생들이우위를점할수있다는전망 이나온다. 홍인택기자 “마스크에방향제를 뿌려놓으면시 원해요. 주변에눈치보는것보다적응 하는법을찾아야죠.” 무더위가기승을부린5일낮 12시서 울 종로구 송해길.이즈음점심식사를 하러거리로쏟아져나온시민대다수는 ‘여전히’ 마스크를쓰고있었다. 부채질 로 더위를 식혀보지만 마스크를 벗을 생각은없어보였다.마스크에방향제를 뿌려뒀다는성윤재 ( 79 ) 씨는“마스크를 완전히벗기힘들어나만의방법을찾아 냈다”고말했다. 홍모 ( 75 ) 씨도“아무리 더워도코로나로부터스스로를방어하 려고한다.앞으로도마스크를벗을생 각은없다”고말했다. 지난 5월 실외마스크 의무 착용 지 침이해제된지두 달이지났지만, 시민 들 얼굴에서마스크가 사라지지않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 선데다,원숭이두창우려까지겹쳤기때 문이다. 비슷한시간서울돈암동성신여대부 근 풍경도 비슷했다. 마스크를 손목에 걸거나 ‘턱스크’를 한젊은이들도 보였 지만,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있 었다. 노점을 운 영하는 김순희 ( 72 ) 씨는 “야외에서마스크 쓰는 사 람 이여전히 많 아서부 담 을 느끼 는것같다” 며 “최근 코로나확진자가증가하면서서로눈치 보 며 쓰는분위기”라고말했다. 청 계 천 의한 식 당 사장은 마스크를 벗은 손 님 이들어서자 쓰도록했고, 손 소독 까지마 친 것을 확인한 뒤 주문을 받았다. 명동역인근 냉 면가게에선식 사를마 친 손 님 23명중 22명이마스크 를 챙겨썼 다. 손 님 들도 마 찬 가지였다. 종로한국 숫집 에들른장창 현 ( 41 ) 씨는 “실 내 에선스스로 조 심하고있으 며 ,야 외에서도 노마스크는 시기상 조 ”라고 말했다. 점심시간 땡볕 에서일해야하는사 람 들도마 찬 가지다.노 량 진에서전 단 지를 배포 하는이모 ( 59 ) 씨도“요 즘 같은 날 씨 에는마스크가 땀 에 젖 어여분을 갖 고다 닌 다” 며 “ 덥 고 불편하지만 민 폐끼 치지 않으려면 써 야하지않 겠 나”라고말했다. 5일기상 청 에따르면이 날 서울의낮 최고 기온은 32도를 기록해이 틀연속 폭염 경보가 내 려 졌 고. 습 도는 70%에 달해체 감 온도역시33도를 넘 어 섰 다. 김재현^나광현기자 문과생‘미적분선택’늘어 10월부터성 범죄 의경우 2차 가해를 했다면 가중처 벌 을 받는다. 피 해자와 합의노력도 감 형요 소 가 되 지않는다. ‘고 령 ’도 참작 사 유 에서제외된다. 대법원 양 형위원회는 5일이같은 내 용을 담 은성 범죄 수정 양 형기준을전 날 117차회의를통해심의·의결했다고 밝 혔 다.수정된성 범죄양 형기준은오는10월 1일이후기 소 된사 건 부터적용된다. 양 형위는 성 범죄 가해자가 피 해자에 게2차 피 해를 입 혔다면가중처 벌 할수 있도록 했다.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참작 사 유 로도고려된다.기 존 문구 중 ‘합의시도중 피 해야기’라는부분을 ‘합의와 무 관 하게’로 고쳤고 명 칭 도아 예 ‘2차 피 해야기’로 바꿨 다.신상을공 개하거나, 모 욕 하거나, 집단 따돌 림 을 하는등 2차 피 해가적지않은성 범죄 의 특 수성을고려했다. 성 범죄양 형기준의 특별 가중인자에 서‘성적수치심’이 란 용어는 ‘성적불 쾌 감 ’으로 바꿨 다. 성적수치심이정 조 관 념 에 바탕 을 두고있고, 마치 피 해자가 부 끄 러워해야 한다는 잘못 된인식을 줄수있어서다. 위계질서가 강 한 조직 에서 벌 어지는 성 범죄 형 량 을높이는 특별 가중인자의 적용 폭 도 넓 혔다.이전까지는위계상성 범죄 의가중처 벌 기준이신체 또 는정신 에장 애 가있거나, 군 대 내 계급,서 열또 는지 휘관 계에있는경우였다.이를 ‘ 군 대등 조직 이나 단 체’로,‘지 휘 · 감독관 계’ 로각각 넓 혔다. 군 형법상성 범죄 에서도 ‘명시적으로 직 무상권한 또 는영향력을 행 사하는’ 구절을 삭 제했다. 너 무 좁 게 해석 될 우려때문이다. 대신형을 깎 아줄 수있는이 유 는 더 엄 격해 졌 다. 우선 ‘ 피 해회 복 을 위한진 지한노력’부분이 삭 제 됐 다. 또 ‘고 령 ’도 배 제 됐 다. 양 형위는 ‘고 령 ’의의미가 불 분명하고,재 범 과의 관련 성이 뚜렷 하지 않다는이 유 로 집행유예 등을고려하는 참작 사 유 에서 뺐 다. 이에따라앞으로 친족관 계에서일어 난 강 간, 주거침 입 을동반한 강 간, 특 수 강 간등의권고형 량 은 징 역6 ~ 9 년 에서 징 역7 ~ 10 년 으로늘어난다. 죄 질이나 쁠 경 우최대 징 역15 년 까지선고할수있다. 강 제추 행죄 권고형 량 도 1 년씩 늘었 다. 친족관 계에의한 강 제추 행 이나 특 수 강 제추 행 은가중인자가있을때 징 역 5 ~ 8 년 , 주거침 입강 제추 행 은 징 역 6 ~ 9 년 이권고 됐 다. 특 히주거침 입 이동반된 강 제추 행 에서 피 고인의형 량 감 경요인 이없다면 집행유예 없이실형만선고할 것을권고했다. 문재연기자 폭염에숨턱턱막혀도$‘노 마스크’거부하는시민들 손정우, 징역 2년다시법정구속$‘웰컴투비디오’범죄수익은닉혐의 0시기준코로나19확진자수가1만8,147명을기록한5일대전유성구의한선별진료소에서시민들이코로나검사를받고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따르면6월다섯번째주주간 확진자수는5만9,844명으로전주대비21.2%늘었다. 대전=뉴스1 10월부터바뀐성범죄양형기준적용 합의무관하게가중처벌요건성립 집행유예참작사유서‘고령’삭제 ‘성적수치심’→‘성적불쾌감’변경 친족^주거침입강간형기1년늘어 실외마스크해제두달지났지만 “남들눈치보여”야외착용고수 ‘방향제뿌리면시원’자구책도 민주노총이5일서울중구민주노총회의장에서내년도최저 임금인상률에이의를제기하며재논의및재심의를요구하는 기자회견을하고있다.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는지난달29일2023년최저임금을9,620원으로의결 했다. 뉴스1 민주노총,최저임금이의신청 “어차 피 서울회생법원말고는도 움 을 받을수없는것아 닌 가요 ? 원 룸 에 살 더 라도서울로이사를가야죠.” 인 천 에서자영 업 을하고있는 30대 A 씨는 2020 년 신용대 출 로받은자 금 일 부를 ‘코인’에 투 자했다. 끝 모를 듯 올 라가던시세에 웃 음도 잠 시, 투 자한 ‘코 인’은지난해보다절반이상 폭락 했다. 경기침체까지겹치면서, A 씨는 대 출금 조 차 갚 기어려 운 신세가 됐 다. A 씨에게 남 은 건 개인회생절차 밖 에 없었다.고민하던중서울회생법원이주 식이나가상 화폐 에대한 투 자손실 액 을 감안 해,개인회생절차를진 행 한다는 얘 기를 들었다.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하 나” A 씨의 머 리가 복잡 해 졌 다. 최근주식과가상 화폐투 자로 빚 더미 에올라 앉 은지방의채무자들사이에서 ‘상경 ( 上京 ) ’이 입 길에오르고있다.서울 회생법원이개인회생변제 액 에서주식이 나코인 투 자손실 금 을제외하기로했기 때문이다. 5일법 조 계에따르면,서울회생법원은 이번달부터주식이나가상자 산투 자로 발 생한 손실 금 을 청산 가치에반영하지 않는 내 용의‘주식 또 는가상 ( 암 호 ) 화폐 투 자손실 금 의처리에 관 한실무준 칙 ’을 시 행 하고있다. 청산 가치는채권자들이 배당 받을 수있는 총액 으로, 채무자가 현 재처분할수있는재 산 가치를기준으 로한다. 채무자들이 환 영하는이 유 는간 단 하 다. 3,000만원을가상 화폐 에 투 자했다 가 1,000만 원으로 시세가 급 락 , 2,000 만원을손해 봤 다면, 청산 가치는 1,000 만원을기준으로계 산 이 되 기때문이다. 채무자 입 장에선변제해야할 금액 과기 간이대 폭 줄어 든 다는 얘 기다. 문제는이를시 행 하기로한 곳 이서울 회생법원이라는점이다. 서울거주자 혹 은 서울에 직 장을 두고있는 채무자가 아 니 라면 투 자 손실 금 제외적용을 받 을수없다는것이다. 홍 현필 파산 법변 호 사는 “수도권이 나부·울·경 ( 부 산 울 산 경 남 ) 과같은공 업단 지에서도 회생신 청 을 고려하는 채 무자들이 많 다” 며 “지방 채무자들의 반 발 이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울 사 람 만 빚 을 탕감 해주는 지방 차 별 ’이라는 뒷 말이나올 수 밖 에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청산 가치를 반영해변제 금 을 산 정할 때 파산 과 개인회생등을 담당 하는 법원마다 방식이다르다는 점을 강조 한다. 청산 가치에 ‘ 배 우자의재 산 ’ 을반영하는지여부가대표적인 예 다. 개인회생을신 청 한 연봉 2,000만 원· 보 유 재 산 4,00만 원인 채무자가 배 우 자명의로 1 억 원가치의부동 산 이있다 면서울회생법원에선 A 씨의 청산 가치가 2,400만원,지방법원은1 억 2,400만원으 로차이를보이는식이다.법원 행 정처 관 계자는“ 청산 가치 산 정방식은법원 행 정 처에서통일된기준을제시하는 건바람 직 하지않다”고 밝 혔다. 일각에서제기하는 “법원이 ‘ 빚투 ’의 도 덕 적해이를 조 장한다”는 지적에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 장이다. 회생신 청 자가 현 실적으로 빚 을 갚 아나 갈 수있 도록 부동 산 이나 자동차와 같은 자 산 과의형평성을 맞춘 것이라는 설 명이다. 가상자 산 등의가치가 오를 경우에도 변제계 획 은얼마 든 지수정 될 수있다고 법원은말한다. 서울회생법원은이같은오해를해 소 하기위해오는9 ~ 10일이 틀 간법원개인 도 산 제도 연 구회세미나에서 설 명하는 자리를 갖 기로했다. 문재연기자 6월모의평가서42.8%차지 표준점수격차탓상위권이동 통합수능이후쏠림현상심화 국어만점59명^수학 13명불과 시험‘작년불수능’보다어려워 하루확진2만명턱밑 코인^주식손실금탕감소식에 “서울가즈아~” 서울회생법원빚경감에논란 ‘빚투조장’‘서울사람만이득$’ 타지역거주자와형평성문제도 법원“현실적으로빚갚게조치” 세계최대아동성착 취 물 웹 사이트‘ 웰 컴투 비 디 오’ 운 영자손정우 ( 26 ) 씨가 범 죄 수 익 을은 닉 한 혐 의로 징 역2 년 을선 고받고수 감됐 다. 서울중 앙 지법형사9 단독 조 수 연 판 사는 5일 범죄 수 익 은 닉규 제법위반과 도 박 혐 의로기 소 된손씨에게 징 역 2 년 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 속 했다. 손씨는2015 년 7월부터2018 년 3월까 지 IP 추적이불가능한다크 웹 에서‘ 웰컴 투 비 디 오’사이트를 운 영해 벌 어들인4 억 여원대비트코인을암 호화폐 거 래소 와 은 행 등을통해 현금화 한 혐 의로재 판 에 넘겨졌 다.비트코인을여러종 류 의암 호 화폐 로 환 전하면서 범죄 수 익 을은 닉 한 혐 의도받았다. 2017 년 6월도 박 사이트 에서6,832회에걸 친베팅 으로 560여만 원을 쓴혐 의도있다. 조 판 사는 손씨의 혐 의를 모두 유죄 로 판단 했다. 조 판 사는 “손씨는 복잡 한거 래 를통해지능적이고치 밀 하게수 익 을올 렸 다” 며 “ 웰컴투 비 디 오를장기 간 운 영할 수 있었던 데도 범죄 수 익 을 철저 하게 숨 길수있다는생각이기여한 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 조판 사는다만 “ 범죄 수 익 이모두추 징또 는 몰 수 돼 국고로돌아 왔 고, 손씨 의음 란 물 유포죄 형 량 과형평을 맞춰 야 하는점을 참작 했다”고 밝 혔다.손씨는 2019 년 5월아동· 청소년 성보 호 법상음 란 물제 작 · 배포혐 의로 징 역1 년 6개월을 확정받고만기 출소 했다. 손씨의 범죄 수 익 은 닉 은아들의미국 송 환 을 막 기위한부 친 의신고로 발 각 됐 다.손씨는 당 시미국에서기 소됐 지만,한 국법원이수사지장을이 유 로 범죄 인인 도를불 허 하면서미국송 환 을 피 할수있 었다.법원은“손씨를법정형이더높은미 국으로보 내 정의를실 현 하도록하고 범 죄 를 예 방해야한다는주장에는공 감 하 지만주권국가로서주도적으로형사처 벌 을할수있다”고 밝 혔다. 박준규기자 4억원대비트코인을현금화해 법원“범죄수익추징^몰수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