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8일 (금요일) A5 종합 <불체 청년 추방유예> DACA 운명은?…연방항소심 개시 주요기구와기관, 제도에대한미국인 의신뢰도가역대최저수준으로떨어졌 다는조사가나왔다. 여론조사기업갤럽이지난달 1∼20일 성인1,015명을대상으로조사해5일발 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14개 주요 기구나제도(소기업과대형기술기업은 평균 신뢰도 취합 대상에서 제외)에 대 한신뢰도는27%로나타났다. 이는갤럽이이조사를시작한1973년 이래최저치이자처음으로30%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작년과 비교해 5%포인 트하락한수치다. 16개기구및제도별로는소기업에대 한신뢰도가 68%로가장높았고, 다음 으로 군(64%), 경찰(45%), 의료시스템 (38%), 교회등종교기구(31%), 공립학 교(28%)순이었다. 반면연방의회는7%로꼴찌를차지했 고, 연방대법원(25%), 대통령(23%), 신 문(16%), 형사사법시스템(14%), 대기업 (14%), TV 뉴스(11%)도 신뢰도가 낮은 항목에포함됐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15%포 인트나하락해감소폭이가장컸고, 다 음으로는 11%포인트 하락한 연방대법 원이었다. 대통령에대한신뢰도하락폭은조바 이든대통령의지지율감소폭과같다는 게갤럽의설명이다. 주요기관신뢰도27%역대↓대통령신뢰도15%p급감 연방항소법원 2주간위헌여부심리 신규신청자처리재개에도영향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 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연방 항소심이 본격개시된다. 연방제5순회항소법원 은6일부터DACA위헌여부에대한항 소심심리를2주간진행한다. 지난해 7월 텍사스 연방지법이 DACA프로그램을불법이라고판결하 면서 DACA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 을중단하라고명령한상태다. 이번항소심결과는DACA의합법여 부는물론신규신청자에대한처리재 개에영향을주게된다. 2012년 6월15일버락오바마행정부 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 그램은 그동안‘드리머’로 불리는 불 체청년들의추방을막고, 학업과취업 을 이어갈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 고있다. 그러나DACA는지난10년내내소송 전에 휩싸이며 존폐 위기에 시달려왔 다. 연방의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지 않 은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관 계로 DACA 반대론자들의 지속적인 타깃이돼왔던것. 특히 지난해 8월 텍사스 연방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텍사스 등 9개 주 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DACA 위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 다. 다만해넌판사는 DACA를불법이 라고 판결하면서도 기존 수혜자에 대 한보호조치를유지시켰다. 이에현재 DACA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은 중 단된 상태이지만, 기존 DACA 수혜자 는추방유예와노동허가가계속유지되 고2년마다갱신도가능하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DACA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예상하고있다. 지난2020년연 방대법원은 DACA 유지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이는 DACA 자체의 합법성 을다룬것이아닌도널드트럼프전행 정부의 DACA 폐지시도에 대한 합법 여부를판정한것이었다. 당시대법원은5대4로트럼프행정부 가 DACA 폐지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제공하지못했다며DACA유지판결을 내렸다. 하지만당시와는달리현재대법관구 성은보수6, 진보3으로대법원은보수 성향이우세한상황이다. 이때문에만 약 항소심에서 DACA 위법 판결이 나 올 경우 대법원에서도 불리한 결정이 나올수있다는우려가존재한다. DACA존속을위해가장확실한방법 은연방의회에서입법조치가이뤄지는 것이지만, 11월중간선거를앞둔정치 권의 교착 상황을 감안하면 연내 현실 화 가능성은 희박 하다는게 미 정가의 공통된견해이다. 서한서기자 아랍에미리트에서출발해호주로향하던여객기 에굉음과함께커다란구멍이생기는아찔한사 고가발생했다. 비행기는이상태로무려 14시간 을날았다. 지난1일에미레이트항공소속에어버 스A380 여객기가두바이공항에서이륙한지 45 분만에기체외부에큰구멍이뚫렸다. 조종사는 바퀴에구멍이난것으로판단하고, 회항이나비 상착륙이 아닌 정상 비행을 택했으며 14시간을 날아브리즈번공항에안전하게도착해서야비행 기옆면에커다란구멍이난사실을확인했다. 항 공사는 이 구멍이 항공기 바퀴가 파열되면서 충 격으로발생했다고밝혔다.동체에커다란구멍이 생긴항공기의모습. <로이터> 동체에구멍난채14시간 ‘아찔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