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8일 (금요일) D9 ‘ 민간활동 신고 ’ 논란 ( ) “보완제출” “계획없다”$한덕수민간경력 ‘두줄신고’ 싸고팽팽 김앤장고문활동경력을단 ‘두줄’로 신고해논란을빚은한덕수국무총리가 국민권익위의‘보완제출’요구에도요지 부동이다. 권익위가고위공직자의업무 수행중이해충돌 상황을 막기위해민 간 부문업무 활동 내역을 자세히제출 하라는‘신고지 침 ’을 배 부했지만,“보완 계 획 이 없 다”고 버티 고있는것이다. 권익위는 6일전국 1만 5 , 000 여개기 관 에‘이해충돌방지법에따 른 민간부문 활동 내역제출 의무이행 관 련세부지 침 ’을 배포 했다. 법의 첫 적 용 대상이었 던한 총리가김앤장 고문 활동 내역을 달랑 ‘두 줄’만적어내논란이된 데 따 른 후 속 대책이다. 신고지 침 은“고위공직자는사 교· 친 목 등을 위해구성된사조직이아닌한 직 위 · 직 급 에 관 계 없 이재직했던법인 · 단체 에서본인이 담 당했던업무내 용 을구체 적으로제출해야한다”,“고위공직자가 제출한내역과 관 련해구체적인업무활 동내 용 등 추 가확인이필요한경우이 해충돌방지 담 당 관 의요청에따라고위 공직자는 해당 사 항 을적 극 확인 · 보완 해야한다”고명시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다시신고 할 필요 성을 못 느낀 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관 계자는 7일 “권익위의 신고지 침 을 살펴봤 지만 ( 한 총리신고 내역에 ) 미 흡한 부 분 을 찾 을 수 없 었다”고 말했 다. 이어 “보완 할 게 없 다”면서 “당초 신고한내 용 에서 달 라 질 게 없 다”고 강 조했다. 총리실이 버티 는 근 거는 신고지 침 에 적 힌 “법인 소속 으로활동한경우본인 이대리 · 고문 · 자문에실 질 적으로 관 여하 지않은사안에대해서는제출하지않아 도된다”는부 분 이다.한총리가 특 정사 건 의 변 호인이아닌 소속 변 호사들을 상대로자문을하는 ‘간 접 방식’으로 근 무했던만큼상세한업무수행내역을내 지않아도 된다는 당초입장을 반복 한 것이다. 권익위는 쉽 게 물 러나지않을 태 세다. 전 현희 위원장도이날라 디 오인터 뷰 에 서“한 총리는 고위공직자로서사실상 이법이시행된이후최초로민간활동내 역신고의무를갖게된 분 ”이라며“법 령 에따 른 제대로된보완신고를해주실 것으로생각한다”고 압박 했다. 공직자 들에게 귀감 이 돼 야 할 한총리만 예외 로 둘 수는 없 다는 것으로 적어도이해충 돌상황을따 져볼 수있는수준의내 용 을다시제출해야권익위도본 연 의역 할 을 할 수있다는 뜻 이다. 정치권일각에서는여권의사퇴 압박 을 받 고있는전위원장이한총리를고리 로 현 정부에각을세운것아니 냐 는 관 측 이나 온 다.실제전위원장은 “권익위는 국회 또 는대법원장이 추천 하는,신 분·독 립·임 기가보장되는기 관 ”이라며사퇴의 사가 없 다는점을 분 명히했다. 김민순기자 ‘꿀보직’상임위원장자리놓고민주당눈치싸움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이7일정부서울청사에서메타버스기반행정심판체험 홍보관개설에관해브리핑하고있다. 뉴스1 한덕수국무총리가 7일충북청주충북대학교에서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앞 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 청주=서재훈기자 권익위‘이해충돌방지세부지침’배부 “한총리, 법령따라보완신고해야” “간접방식근무,미제출가능”맞서 일각선“여권사퇴압박받는전현희 한총리빌미로현정부에 각세워” < 뭚핃퓒풞 > < 읺킲 > 30 ( ) ( ) 더불어민주당에서‘의정활동의 꽃 ’ 상 임 위원장자리를두고 눈 치 싸 움이시 작 됐 다.지난전 반 기상 임 위원장 임 기 2년 을 채 우지 못 한일부 중진이후 반 기상 임 위원장직을요구하면서다.이를두고 당내에선전 례 를 찾 기 힘든 과도한 특혜 라는 불만의 목소 리가적지않다. 지난 대선 패배 로중진 몫 이줄어들면서17 0 석의자리를 배분 해야하는원내지도부 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 7일한국일보의 취 재를 종합 하면, 민 주당원내지도부는지난전 반 기상 임 위 원장직 임 기를 채 우지 못 했던중진의후 반 기상 임 위원장 배 정여부를두고고민 하고있다.여야원구성이 합 의되지않아 민주당이18개상 임 위원장을 독 식했던 2020년 부터1 년 간위원장을맡았던이 들이대상이다. 상 임 위원장은중진이라 누 구나탐내 는 영 향력높은자리다. 법안 처 리를 좌 지우지 할 수있는 것은 물 론이고 국회 본청내 별 도 위원장실까지마련된다. 영 향력을바 탕 으로지역 예산 을 끌 어 올 수있는 힘 도갖게된다.지난 20 1 5년 에 는노 영 민당시 산 업통상자원위원장이 산 자위 산 하공공기 관 들에본인의시 집 을 판매 해 물 의를빚기도했다. 상 임 위원장을‘조기 종료 ’한중진들은 한번더 할 자격이있다고주장한다. 임 기 2년 을 채 우지 못 했기에자리 배 정에우선 순 위가있다는것이다.이들중에는문재인 정부에서장 관 을지 냈 던의원도있다. 이같은 움직 임 에재선 의원을 중심 으로 볼멘소 리가 나오고있다. 중진들 이과도한 자리 욕 심을 내고있다는것 이다.수도권출신재선의원측은“원래 원내대표나장 관 출신은상 임 위원장을 맡지않는 것이 관례 였는 데 , 지 금 은전 혀 지켜지지않고있다”며“문재인정부 에서실 컷감투 를 썼 던이들이정권재 창 출에실 패 하고도 자기 몫 만 찾 는 데 여 념 이 없 다”고비 판 했다. 비 판 의대상이된 중진들도 할 말이 없 는 건 아니다. 민주당은 통상 상 임 위 원장직을나 눌때 3선가운 데 위원장직 을 맡지 못 했던 의원이나 여성에게 우 선 배분 한다.전 반 기상 임 위원장을 1 년 밖 에 못 한 의원들은여기에장 관 등 주 요 직책을 맡지않았다면 그 다음 순 번대우를해 줘 야하는것아니 냐 고주 장한다. 전 반 기상 임 위원장을 1 년 지 냈 던한 중진의원은“상 임 위원장직을 독 식했던 전 반 기당시 엔 당의명 령 에따라위원장 을 맡았던것”이라며“전 반 기에했으니 이번에는 하지말라는 것은 부당한 얘 기”라고말했다. 민주당지도부의고민도깊어지고있 다. 정권을 빼앗 기면서17 0 명의원들에 게나 눠 줄 요직이크게줄어 든 탓 이다. 당장민주당이줄수있는자리는 작년 여야 합 의를통해 얻 어 낸 상 임 위원장직 11석 뿐 이다.결국문제의원인이 됐 던‘ 임 기 쪼 개기’가 해법이될수 밖 에 없 을전 망이다.원내 관 계자는“상 임 위원장을 1 년밖 에 못 한 의원들에게는 임 기를 1 년 더보장해도되지않겠는가”라며“11개 상 임 위원장자리를 1 년씩쪼 개면 큰 문 제는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강진구기자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이7일정부서울청사에서메타버스기반행정심판체험 홍보관개설에관해브리핑하고있다. 뉴스1 한덕수국무총리가 7일충북청주충북대학교에서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앞 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 청주=서재훈기자 < 뭚핃퓒풞 > < 읺킲 > 임기조기종료한중진들“한번더” “대선지고도자기몫찾기급급”비판 당지도부고심$‘자리쪼개기’거론 30 친이재명계중진으로꼽히는4선우원 식 ( 사진 ) 의원이7일“이재명의원의전당 대회출마가거의기정사실이되고있다” 며8월당대표선거불출마의사를밝혔 다.친명계표가갈리는것을피하기위해 유력당권주자인이의원에게출마를양 보하겠다는의미로이의원의당권도전 은상수로굳어가는모습이다. 우의원은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제 가선택해이재명대선후보경선에서선 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입장에서이의 원과전당대회에서경쟁하는것은적절 치않다는결론을내렸다”며“따라서저 는이번전당대회에출마하지않겠다” 고밝혔다. 앞서친명계내부에서는이의원이당 대표선거에나서지않는대신우의원을 대안으로 미는 방안 도검토된바있다. 그 러나이의원이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히자 우의원이길을비켜준 것으로 보인다. 노동 운동가출신의우의원은원조친명계는 아니지만,지난해민주당대선후보경선 에서이의원과손을잡았다. 당초당대표선거에나오려했던 3선 정청래의원도지난 6일“이재명의원이 당대표에도전하면저는최고위원에도 전하겠다”며최고위원 출마로 선회했 다.이역시이의원출마를위해길을터 주는차원이었다. 다만 우 의원은이의원의이번당권 도전에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는 “이의원본인의전망과 당의미래를위 해서라도이번전당대회에출마하는것 은 위험하다는저의생각을전했다”고 만류사실을공개했다. 그는 “이의원이이번에당전면에설 경우 본인의혁신 구상은 번번이계파 갈등의빌미로왜곡되고퇴색될가능성 이높다는점, 호시탐탐이의원의사법 리스크를부풀리려는윤석열정권입장 에서당전체를 뒤흔들기회가 될수도 있다는점을지적했다”고 만류이유를 설명했다.이어우의원은 “행정의공간 에서본격적인정치의공간으로이제막 옮긴만큼전대출마보다는긴호흡으 로더많은의원들과협력하며의정활동 의폭과깊이를키워가는단련의시간을 갖는 것이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우의원은이의원을향해“출마한다 면 대세가 아닌 명확한 대안을 당원 과 지지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여전히 대한민국을 바꿀 시대정신 을 갖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당 부했다. 이의원측은출마가확정되면당대표 후보자등록일인17일이나그직전공식 출마선언을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이의원과가까운한인사는“출마시민 생과 혁신을양대키워드로 삼을것같 다”고전했다. 이성택기자 “이재명전대출마위해양보”불출마로길터준우원식 한덕수국 서국기에 “대선경선때선대위장맡았었는데 당권경쟁적절치않아” SNS에글 “이의원혁신구상, 계파갈등빌미” 출마만류사실전하며아쉬움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