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9일 (토요일) D6 사회 12 2022년7월9일토요일 “타다기사는근로자아니다”중노위판단뒤집은법원 행안부통제와내부반발‘윤희근의딜레마’ 윤석열정부첫경찰청장에윤희근경찰청차장이내정됐다.윤후보자는 7개월만에치안감과 치안정감을거쳐경찰청장까지세차례나연달아 승진한전례없는기록을만들었다. 초고속승진으로경찰 조직의수장 자리까지꿰찼지만윤후보자의앞길은가시밭길이다.김창룡전청장이 사표를던질정도로행정안전부가추진하는경찰국신설에대한경찰내부반발이거세기때문이 다. ‘독이든성배를들었다’는얘기까지나오는이유다.그는조직내부를다독이면서행안부방침 에도협조해야한다.윤후보자가난제를해결하기위해어떤리더십을보여줄지모두가주목하고 있다. 박준석기자 “손님들이짜고 ‘아이스’ 몰래탄 술 숨진종업원에먹였다” 승합차호출서비스 ‘타다’ 측이운전 기사와맺은계약을해지한행위를부당 해고로볼수없다는법원판단이나왔 다.운전기사를쏘카 ( 타다모회사 ) 가고 용한 근로자로인정할 수없다는이유 에서다. 서울행정법원행정3부 ( 부장 유환우 ) 는 8일VCNC ( 타다 운영사 ) 의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 ( 중노위 ) 를 상 대로제기한타다전직운전기사A씨에 대한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에서원고승소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VCNC와 프리랜 서계약을체결하고타다의베이직차량 을운행했다.같은해7월택시업계의반 발과 ‘무허가운송사업’이란합법성논 란이더해지면서,쏘카측은A씨를포함 한운전기사 70여명과의계약을해지했 다. A씨는이후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냈지만각하됐다. 중노위는 2020년5월A씨의손을들 어줬다.A씨등운전자에게운행매뉴얼 을제공한 것은 물론 근로조건까지결 정해왔다는점에서쏘카를실질적인사 용자로, A씨를 고용 근로자로 판단한 것이다. 계약 해지역시부당 해고에해 당한다는게중노위결론이었다. 쏘카측은받아들이지않았다.△운행 매뉴얼은서비스운영과관련한기초가 이드라인에불과할뿐이고△근무시간 과지역등핵심근로조건을운전기사가 스스로결정하는구조였기때문에근로 계약 관계로 봐서는안 된다고 반박한 것이다. 법원은 쏘카 측 주장에힘을 실어줬 다.재판부는“제반상황을검토한결과 쏘카가A씨에대해사용자이고, A씨가 쏘카에종속적으로노동을제공했다고 보기는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쏘카 가 고용한 근로자가아니라는 판결을 내린것이다. 선고직후판결에대한비판이제기됐 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이날기자회견을열고,“쏘카가제공한 차량을 타고 VCNC가개발한앱을이 용하는것은물론,갖춰야할복장과고 객에게해도되는 말, 맞춰야할 라디오 주파수까지꼼꼼하게정해져있었다” 고지적했다.이어“이런사람들이근로 기준법상근로자가아니면누가근로자 냐”라며“법원이사용자들이근로기준 법을회피하면서수익창출을 할 수있 는혁신적인경영모델을만드는위대한 일을하셨다”고목소리를높였다. 쏘카측은한시름을덜게됐다. 패소 했다면A씨는물론계약해지를했던1 만 명이상의타다 운전기사들로부터 줄소송을당할가능성이컸기때문이다. 쏘카 관계자는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판결로잠시중단됐던이재웅전 쏘카대표와 박재욱현쏘카대표에대 한항소심재판도곧재개될것으로보 인다.이전대표등은 ‘자동차대여사업 자는 사업용 차량으로 유상 여객운송 을 할 수없다’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위반 혐의로기소돼 1심에서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준규^곽주현기자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관계자들이8일부당해고관련재판선고직후서울서초구서울행정법원 앞에서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시스 쏘카, 부당해고소송서승소 “종속적으로노동제공볼수없어” 6일여종업원이사망하는사건이발생한서울강남의유흥업소입구에마약사용을금지하는경고문이 붙어있다. 뉴스1 서울강남유흥주점에서손님이건 넨 술 을 마 시고 숨진 여성종업원 사건과 관련해, 손님여 러 명이 짜 고 마 약 추 정 물질을 술 에 몰래 타 숨진 종업원에게 마 시게했다는 증언 이나왔다. 유 족 은 “ 딸 은아무것도모 른채죽 었다.사실상 간 접살 인”이라며목소리를높였다. 8일서울 용 산 구 장 례식 장에서만 난 숨진 종업원 A씨의어 머 니는 “ 딸 이 화 장실에간 사이 ( 손님들이 ) ‘ 술 게 임 을 해서 ( 딸 에게 ) 집 중적으로 먹 이자’고 얘 기했다”고 밝혔다. A씨의어 머 니는 당 시 술 자리에함 께 있었던여성종업원 B 씨로부터이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A씨어 머 니에 따르 면, 5일오전 5 ~ 7시 유흥주점에선손님 4 명 ( 남성3명과여성 1명 ) 과 종업원A씨와 B 씨등 6 명이 술 을 마 셨다. 술 자리가 끝난뒤 손님C씨 는주점에서700 m 가량 떨 어 진 공원부 근 자신의차량안에서 숨진채 발견됐 다.이차량에선2,000명이한 번 에 투 약 할수있는 마 약 추 정물질이발견됐다. A씨는같은날 오전 10시20 분 자신의 집 에서사 망 했다. 유 족 은 사건 당일 술 자리에함 께 있 었던 B 씨를 통 해 당시상황을 자 세히 들었다고 한다. A씨가 잠시 화 장실에 간사이손님중한명이A씨 술잔 에 흰 색 가 루 를 탔 다는것이다. B 씨가 “ 그 게 뭐 냐”고 묻 자, 다 른 손님이“아이스”라 고 답 했다.‘아이스’는 필 로 폰 을 뜻 하는 은어다. 손님들과함 께술 을 마 신 B 씨는‘아이 스’를 마 시지않았다고 한다. B 씨는 A 씨어 머 니에게“손님들이계속 흰 가 루 를 술 에타서 마 시는 걸봤 다. 저걸절 대 마 시면안 된다고 생 각해 처음 부터 끝 까 지 잔 에 뭐 가들어가는지 철저히확 인했 다”고전했다. B 씨말이사실이라면, 사 망 한 C씨이 외 에나 머 지손님3명도 술 자리에서 필 로 폰 을 복용했을 가능성 이높다. A씨유 족 은 사건당일주점과 경 찰 , 구 급 대대 처 에아 쉬움 을드 러 내기도했 다. 술 자리가 끝난 직후부터 침 이 흐르 고 오한이와 몸 에이상을 느낀 A씨는 주점측에“ 몸 을가 눌 수가없다”“어 떻 게 마 약방에나를 넣느 냐”“나중에신고 하 겠 다”며항의했다고한다. 그러 나주 점측은 별 다 른 조 치 를취하지않았다. 결국 A씨가 족 이경 찰 에신고했다. “ 술마 시는게 임 을했는 데 손님이준 술 맛 이 평 소와 달랐 고 몸 이이상하다”는 A씨의전 화 를받고,A씨가 족 이곧 바 로 주점으로 찾 아온 뒤 경 찰 에신고했다는 것이다. 출동한 경 찰 은 A씨에게 마 약 류 시 약검사를 권 했고, 구 급 대원도 “ 병 원으 로가자”고제안했다. 그러 나A씨가 완 강 히거 부해 철 수할 수 밖 에없었다는 게경 찰설 명이다. A씨어 머 니는 그러 나 “경 찰 이왔을때이 미 온 몸 에약이 퍼진 상 태 였다”며“정신이 혼미 해제대로의 사표현을할수있었 겠느 냐”고토로했 다. 그 는“경 찰 과구 급 대가 좀 더적 극 적 으로대 처 했다면 딸 이 살 수있었을것” 이라고말했다. 경 찰 은이에대해“경 찰 관과 구 급 대 가 본 인의사에반해강제로 ( 병 원을 ) 데 려 가 거 나 마 약 류 검사를 하면 처벌 될 수있다”며“고인의사 망 은안타 깝 지만 당사자가 극 구 거 부해어 쩔 수없었다” 고밝혔다. 사 망 한종업원A씨와손님C씨의1차 부검에선사인으로 볼 만한 손상이발 견되지않았다. 마 약 투 약여부와정 확 한사 망 원인은약 독 물검사등을 통 해 밝 혀 질 예 정이다.경 찰 은 술 자리에동 석 했던손님3명을상대로 마 약 투 약여부 등을조사하고있다. 김소희^김재현기자 강남주점연쇄사망실마리 “숨진여종업원화장실간사이 술게임의타깃으로설정모의 여러차례흰가루섞는것목격 위험직감해나는술잔피해” 동석했던여종업원유족에진술 다른손님3명도필로폰복용정황 유족들“전혀모른채$간접살인” “경찰^구급대조치미흡”항의도 <필로폰뜻하는은어> 30 2022년7월9일토요일 5 국정원, 전국정원장고발 서욱, 뭘지웠나$ 30분씩쪼갠 파일 ‘자진월북’ 분석천차만별 “국방장관이지시하지않으면 합참 정보본부장이먼저움직이겠나.” 전직군고위당국자는 8일이렇게말 했다. 2020년 9월해수부 공무원이대 준씨 피격직후 ‘군사정보통합처리체 계’ ( MIMS·밈스 ) 에올라온수십건의‘기 밀 정보’를 삭제한 논란과 관련, 밈스 총책임자인이영철합참정보본부장의 단독 소행이아니라는 것이다. 서욱 당 시국방장관도언론인터뷰에서“민감 하고 불확실한 첩보가 무분별하게전 파되면혼란을야기해꼭 필요한 부서 만보는게맞다는지침을내렸다”고인 정했다. 관건은서전장관의단독판단에따 른것인지,아니면윗선인청와대입김이 작용했는지에달렸다. 군 당국은입을 닫은채“민감한정보의불확실한전파 를막기위해유통망에서게시물을내렸 을뿐,정보원본자체는삭제되지않았 다”며결백을강조하는데급급한모습 이다. 반면국민의힘등여권에선“문재 인정권이‘월북몰이’를 하기위해불리 한정보만 선택적으로 삭제했다”고 다 그치며맞서고있다. 핵심은 7시간분량 ‘감청보고서’의생 산·유통 과정에있다. 2020년 9월 21일 오전 11시30분실종된이씨가군당국 에최초 포착된건 22일오후 3시30분 이었다.이후 북한군 총격을 당한이씨 시신은약 7시간이지난오후 10시11분 소각됐다. 여권관계자는“당시감청과정에서비 문이나잡음,북한군이쓰는은어가혼재 해첩보를30분단위로끊어실시간분석, 보고했다고들었다”며“7시간동안30분 씩쪼갠보고서와중간·종합보고,영상 정보등까지포함하면파일은족히수십 개에이를것”이라고말했다. 합참은이정보를밈스에올리기전에 미국과협의를거친다.양국정보판단에 걸리는시간을감안하면 30분의간격이 그리긴것은아니다. 국가정보원과 한 미연합사령부,작전사령부,사단급이상 의제대는 밈스를 통해공유한 정보로 ‘블랙북’을만들어지휘관에게보고하고 활용하는구조다. 따라서문제의초점은 서전 장관이 과연어떤정보를선별해서삭제했느냐 다. 30분씩쪼개져분석돼유통된보고 서마다이씨의자진월북여부에대한평 가는 천차만별인것으로알려졌다. 실 제초기군당국은이씨의월북혹은표 류가능성을낮게봤다. 이에군 당국이자진 월북으로 보기 힘든 파일은지 우 고, 그 반대의파일은 남 기는 ‘ 취 사선택’을 했다는게국민의 힘의지적이다. 서전장관은이와 관련 “정보의 범 위를 특 정하지않고 민감한 정보에대해서만지시를내렸다”고 설명 했다. 월북 조작을 은 폐 하기위한 조치 는아니었다는것이다. 서전 장관이삭제를 지시한 시점은 2020년9월23일오전10시이후인것으 로전해졌다. 같 은 날 오전1시에이어 두 번째 관계장관 회 의가 열린 때 다. 당시 서 훈 국가안보실장 주 재로 열린회 의에 는서전장관은물론 노 영민대통령비 서실장,이인영통일부장관등이참여했 다.밈스관리책임자인이영철정보본부 장도청와대를방문했다. 이 날회 의에서청와대지침을 받 고군 수 뇌 부가파일삭제에착수했을거란의 혹이나오는이유다. 서전장관이불과 5 일전에야 취 임한 신임장관이었다는 점도이 같 은 추 정에힘을 싣 는다. 반면전 날 국방부를방문한 더 불어민 주 당 ‘서해공무원피 살 사건’ 태 스 크 포 스 ( TF ) 단장 김 병주 의원은 신 범 철 차 관등과면 담 후“밈스에서이렇게삭제 되는 것이일반적으로 많 다고 한다”며 “처음에는정보를 모든 부서에보내는 데정보가 좁혀 지면서해당되지않는부 서와 공유 할 필요가 없 는게있으면 배 부선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 했다. 서전장관의조치를정치적으로해석하 지말라는것이다. 정승임기자 어떤정보를취사선택했나 잡음^은어섞인 7시간감청보고서 영상정보까지포함파일수십여개 서욱“혼란방지”삭제지시인정 청와대입김작용안했을까 취임5일밖에안된국방장관 노영민^이인영등과청와대회의 삭제지시한시점도의혹키워 김병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TF단장,이용선(왼쪽), 황희의원이8일오전 서울용산구대통령실앞에서최종수사발표에대 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개입관련질의서를 전 달하기앞서입장발표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국가정보원이지난 6 일 서해공무 원피격사건과 탈 북어민강제북 송 사 건을지 목 해 박 지원·서 훈 전원장을 검 찰 에고 발 하자, 대통령실은 “공무원 피격사건을 두 고 ‘자진월북’ 프레 임 을 씌우 려했다면, 북한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인권이침해 받 았 다면,중대한국가 범죄 ”라고 밝혔 다. 여의도와 서초동에서산전수전다 겪 은 박 지원전원장이재차 검찰 수 사를 받 게되자, 검찰 출 신인 윤 석 열 대통령과 박 전원장 사이의‘10년인 연’이 회 자되고있다. 첫 인연은 좋 지않았다. 윤 대통령 은2010년대 검 중수부과장으로씨 앤 ( C& ) 그 룹 임 병 석 회 장의비자 금 조성 사건을수사 할 당시, 박 전원장을수 사대상으로 삼 았다. 박 전원장은과 거사 회 관계망서비스 ( S N S ) 에“임 병 석 회 장이조사 받 을 때윤검 사가‘ 박 지원 을아느냐’고불라고해서임 회 장이고 초를 겪 었다고들었다”고 밝혔 다. 악 연으로시작했지만 두 사 람 은이 후서로에게‘ 귀 인’이됐다.2013년여 주 지청장이 던윤 대통령이국정감사에 출 석해“국정원 댓글 사건수사초기부터 외압 이있었다”고 폭 로했을 때 , 윤 대 통령 답변 을유도한인물이 박 전원장 이었다. 박 전원장은그해국정감사 우 수·모 범 의원으로선정됐다. 국정감사이후에도 박 전원장은종 종 윤 대통령을지원사격했다. 201 6 년 ‘국정 농 단’ 수사 특 별 검 사를 추 천 할 때박 전원장이 박 영수 변호 사를 특검 으로 추 천하면서, 좌 천돼있 던윤 대통령은수사 팀 장으로지 명될 수있 었다. 당시수사성과를 바탕 으로 윤 대통령은문재인정부초대서 울 중 앙 지 검 장으로영전했다. 2019년 검찰 총 장후보자인사청문 회 당시에도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을 적 극 옹호 하며 ‘ 호 위무사’를자처했다. 둘 의관계는 지난해부터어 긋 나기 시작했다. 박 전원장은 윤 대통령 측 이‘제보 사 주 ’ 의혹을제기하며자신 을공격하자 발끈 했다.그는“내가입 다물고있는게본인 ( 윤 대통령 ) 한 테 유리하다”며각을 세웠 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당선되면서상 황 은급 변 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처는지난달 박 전원장을상대로 ‘ 윤 우 진 발 언’을문제 삼 아공직선거 법 위 반 및명예훼손혐 의로기소해달라고 검찰 에요구했다. 박 전원장이지난 5 월국정원장을 그만 둔뒤 “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 · 나 토 ) 에간김건 희 여사가다른영부인 들과함 께찍 은사진은 꿇 리지않고 좋 더 라”등 윤 대통령부부를 띄워주 며 화 해분위기가조성 될 것이란관 측 도 있었다.하지만서해공무원피격사건 으로 박 전원장이고 발 되면서 두 사 람 관계는 악 연으로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 아졌다. 김영훈기자 국감^특검귀한 만남$결국은악연됐다 윤대통령-박지원‘10년인연’ 2010년씨앤그룹비자금사건 검사와수사대상으로첫만남 박정부국감^특검^인사청문회$ 박지원‘윤의호위무사’자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