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D3 2022년7월2일토요일 “선거때만 행정수도 완성외쳐$ 또 속나” ☞ 1면‘세종시10년명암’에서계속 세종으로이전한중앙부처공무원들 의삶의질이개선되고, 그들의소비가 지역경제활성화로연결된점은행정수 도이전의긍정적효과다.그러나행정중 심복합도시 ( 행복도시 ) 건설이라는본래 목표를감안하면세종시가지난10년간 거둔 성과는 목표치에한참 모자란다. 기획재정부의한 고위간부는 “균형발 전을위한역대정권의온갖노력에도인 재와기업의수도권쏠림이멈추지않자 공무원을강제로이주시킨극약처방이 세종시의탄생배경”이라며“그럼에도 청년들의수도권유입과기업들의수도 권투자를막을수는없었다”고말했다. 실제로세종시가경북대하혜수·전북 대하동현행정학과 ( 부 ) 교수에의뢰해 나온 세종시10년성과 평가에따르면, 세종시가국가균형발전에기여한정도 는지역내총생산 ( GRDP ) 기준으로전 체의0.7%를담당하는데그쳤다. 2030 년까지이어지는 세종시건설사업에 22 조5,000억원이추가로투입될예정이지 만,적어도균형발전측면에선세종시성 적표는낙제점에가깝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라는지위를얻 었을 뿐,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해행 정적·재정적이점이거의없어도시가성 장하는 데한계가있다는 지적이나온 다. 단군 이래최대역사 ( 役事 ) 로 꼽히 는행정수도건설사업이국가적관점에 서조명되기보다는충청지역이슈로치 부되는것도 문제로 꼽힌다. 세종시관 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준하는 특 례를 부여해줘야 자족 기능을 갖추고 도시경쟁력도키울 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컮먾펞핂푷쇦쁢 샎묻 칺펓 행정수도건설사업에대한철학부재 는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발전전략의 중추로인식하지못한데서도확인된다. 대표적인예가세종시건설업무를포함 한 균형발전관련정부 기관들의중구 난방식업무행태다. 우선2027년국회세종의사당개원에 맞춰집무실마련계획을밝힌대통령실 이국회사무처와따로일을보고있다. 균형발전업무를위한컨트롤타워역할 을해야할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 원회 ( 장관급 ) , 국무총리직속세종시지 원위원회, 국토교통부와행복도시건설 청 ( 행복청 ) 이참여하는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등각종위원회도따로업무 를보고있다. 국토부장관은행복도시 건설추진위공동위원장이지만, 회의에 참석한적은거의없다. 행정수도는역대대통령대부분이설 치필요성을강조해‘여야가 따로없는 사업’으로꼽히지만,정치권에선충청권 행정수도완성문제를선거용으로만주 로 활용했다. 행정안전부의한 고위공 무원은 “세종시건설은 중앙부처를 한 데모아국가행정기능을극대화하려는 목적도있었는데,이전기관을결정하는 과정에서전략적사고가 부족했다”며 “그렇다 보니선거때마다이전기관을 즉흥적으로결정했다”고아쉬워했다. 실제로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과학 기술정보통신부등 뒤늦게 세종으로이 전한부처들은 피 해를 봤 다.체계적인계 획없이 갑 자기이주가결정되면서직원 들이 혼 란에 빠졌 고, 정부청사가아 닌 민 간 빌딩 에입주했다. 퓲컫폂샎 옇 “ 켆홓픒힒힪쿦솒옪 ” ‘진 짜 수도세종’을공약한 윤 석 열 정 부도 같 은 길 을 걷 지 말라는 법 은 없 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 보 시 절 이 던 3 월 3일세종시조치원역유세에서“세종 을진 짜 수도로만들 겠 다”고공 언 했지 만, 취임후 세종에서국무회의를 한 번 개최한 것이 외 에는 유의 미 한 움 직 임 이 없었다. 앞 서대통령실은세종집무실설치를 위해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활용해대통령주재로국무회의와중앙 지방 협 력회의를개최하기로했다. 12 월 입주예정인정부세종청사중앙동 ( 신청 사 ) 내에집무실을마련하고, 2027년하 반 기국회세종의사당개원에맞춰비서 동과 관 저 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완 공하기로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앙동 내집 무실 마련과 관련해, 지 금 까지어 떤 이 야기도들은 게 없다”며“그렇다고우리 가 먼저 나설수도없는노 릇 ”이라고말 했다. 행안부는 중앙동입주 부처를 먼 저 결정해야하지만,대통령집무실의중 앙동입주와정부조직개 편 여부가결정 되지않아 꿈쩍 도 못하고있다. 대통령 실관계자는이에대해“경제위기로나 라안 팎 이어수선하다”고만말했다. 가 까 운 시일내집무실설치와 관련해발 전된내용이나 오 기어 렵 다는의 미 로해 석된다. 세종시고위관계자는 “ 큰 일은 정권 초반 에추진해야 성과를얻을 수있는 데, 차 일 피 일 미뤄 지는 분위기”라며“이 번 에도 충청도 사 람 들이 또 속는거아 니 냐 는말이나온다”고전했다. 세종시출범10주년을하루앞둔지난달 30일, 정 부세종청사직원들이점식식사를하기위해삼삼 오오식당이있는상가로이동하고있다. ( ) 새정부도국무회의딱한번뿐$ 대통령집무실입주구체계획도미정 “큰그림없이이전기관즉흥결정” 세종시‘충청이슈’로축소치부 균형발전기여도 0.7%에그쳐 “제주도준하는행정^재정특례를” ೯੿ࣻ ߈ ب ࣁӝ ఋ੐ ۄ ੋ ӣ؀઺ ؀ా۸ റ ࠁ t୽թh؀੹ਸ ೯੿ࣻ ۽ب ੿ೞѷ׮u ߅ ੿൞ ؀ా۸ ೯੿ࣻ ب ੉੹ ਤೠ r ߔ ૑҅ദs ߊ ಴ ֙ ਘ ߅ ؀ా۸ ࢎ ݎ ਵ ޖ ۽ ࢑ ӣ৔࢖ ؀ా۸ t ѐ ઺ঔ೯੿ӝҙਸ ੉੹೧ ઁ ੄ ೯੿ࣻ ۽ب ٜ݅ѷ׮u ѐ ୒ ؀੹ ੉੹ ӣ؀઺ ؀ా۸ tҴష Ӑഋ ߊ ੹ ࣻ ب ӂ ࠺؀ ߑ ૑ ١ ௾ ੄޷u ֢ ޖ അ ؀ా۸ റ ࠁ tೠ҅ী ࠗׯ஘ ࣻ ب ӂ ૘઺ রઁ৬ բറ ػ ૑৉҃ઁ੄ Ӕ ࠄ ੸ੋ ೧Ѿਸ ਤ೧ࢲ ୽୒ӂী ೯੿ࣻ ب ܳ Ѥࢸೞѷ׮u न೯੿ࣻ ب Ѥࢸ୶૓ ױ h୶૓૑ਗ ױ ࢸ஖ ҴоӐഋ ߊ ੹ ؀ ౠ߹ ߨ ઁ੿ न೯੿ࣻ ب ੑ૑ Ѿ੿ ୽թ োӝҵ ҕ઱द ੌਗ ೴ ߨ ੤౸ࣗਤ೴Ѿ੿ tࣻ ب оࢲ਎੉ חۄ ҙण೴ ߨ ীਤ ߓ u rन೯੿ࣻ ب റࣘ؀଼ਸ ਤೠ োӝhҕ઱૑৉ ೯੿઺ब ࠂ ೤ ب द Ѥࢸਸ ਤೠ ౠ߹ ߨ s ઁ੿ ೯੿઺ब ࠂ ೤ ب दѤࢸ୒ ѐ୒ rࣁઙౠ߹੗஖दs ݺ ட ഛ੿ Ҵ޹ҕ ݽ ೯੿઺ब ࠂ ೤ ب द Ѥࢸ ӝҕध ࣁઙౠ߹੗஖द ୹ ߧ ޙ ੤ੋ ؀ా۸ റ ࠁ ҕড tࣁઙदܳ प૕੸ੋ ؀ೠ޹Ҵ ೯੿ࣻ ۽ب ٜ݅ѷ׮u ਮࢳৌ ੹ Ѩ଴୨੢ Ҵഥ ࣁઙ੄ࢎ׼ ৘੿ ࠗ૑ ޙߑ uҴഥ ੉੹ೞ ݶ ؀ా۸ ࣁઙ ૘ ޖ प ߈ ب ٘द ࢸ஖೧ঠu Ҵഥ ࣁઙ੄ࢎ׼ Ѥ݀ ഛ੿ Ҵഥ ߨ ѐ੿উ ాҗ ਮࢳৌ ؀ా۸ റ ࠁ ࣁઙࢶ؀ਤ ୹ ߧ ध tࣁઙ ૘ ޖ पীࢲ Ѻ઱ Ҵ ޖ ഥ੄ ਘ ഥ ઺ঔ૑ ߑ ഈ۱ഥ੄ ѐ୭u ਮ റ ࠁ ઑ஖ਗ৉ ਬࣁ t೯੿ࣻ ب ࣁઙਸ ૓૞ ࣻ ۽ب ٜ݅ѷ׮u ਮ ؀ా۸ ୐ Ҵ ޖ ഥ੄ ࣁઙ੿ࠗ୒ࢎࢲ ઱੤ ੌ ؀ా۸ࣁઙ૘ ޖ पࢸ஖ӔѢ݃۲ ೯ بࠂ द ߨ ѐ੿উాҗh ੌ ֙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 ਘ 1일로출범10년을맞은세종시청사전경. 항해하는배를모티브로건축됐다. 수도권고밀해소와지역 균형발전임무를띤행정중심복합도시지만지난 10년간의성과가낮다. 현재건설사업공정률 60%기 록하고있는행복도시의앞길은순탄치않다. 30 ( ) ( ) ( ) 컮먾펞핂푷쇦쁢 샎묻 칺펓 ( ) ( 세종시출범 부세종청사 오오식당이 한국에서행정수도건설 논 의는 올 해 로 51년 째 다. 20년전충청권행정수도 를 공약한 노무현대선 후 보 당선으로 행정수도건설사업이본 격 화해 올 해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착 공15년,세종시 출 범 10년을맞 았 다. 김상봉 ( 55 ^ 사진 ) 고려대정부행정학 부 교수는 1일 본보인 터뷰 에서“균형 발전을 위한 물 리적교 두 보는 확보 됐 다”며“이제는세종시를 넘 어,국가전체 의발전 차 원에서행정수도완성에나서 야한다”고강조했다. 한국도시행정학 회장을지 낸김 교수는지방분권을기 반 으로한수도권과 밀 문제와국가균형 발전분야전문가로꼽힌다. 김 교수는세종시가국가경쟁력강화 를위해제대로기능하려면 덩 치를키우 는 게 필수적이라고밝 혔 다. 2030년목 표로한인구 8 0만명 규 모로는국가발 전의중추로성장하기 엔 한계가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행정과입 법 기관이 전으로서울에집중된권력을분산시 킬 수는있지만, 도시의본 격 적인 힘 을 키 우기위해선 물 리적인체급을키워야한 다”고지적했다. 김 교수는인구 300만명정도의권역 이형성 돼 야 중추 기능과 균형발전역 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 봤 다.그는 “행정구역은 나 뉘더 라도 주 변 도시와 하나의생활권과경제권을형성해 덩 치 를키울때수도권에 밀 리지않는행정수 도가완성될수있다”며“충청권 메 가시 티 가 좋 은해 법 이될수있다”고말했다. 김 교수는 벤 치마 킹 대 상 으로 미 국 수 도인워 싱턴 D. C . 메 트로 폴 리탄의회와 일본의간사이 광 역연합을제시했다. 김 교수는 특히 2027년국회세종의 사당이개원하 게 되면수도권에집중된 권력분산효과는지난 10년동안의중 앙부처이전효과보다 훨씬클 것으로 내다 봤 다.그는“거수기역할을하 던독 재시 절 의국회와 달 리,지 금 은국회가행 정부를강력 견 제하면서온전한기능을 한다”며“국회가세종에 둥 지를 틀 면권 력도이 양 되고수도권집중현 상 완화에 도 큰 도 움 이될것”이라고말했다. 충청권 메 가시 티 구 축 과국회세종의 사당설치에는최소 5년이 상 이 걸린 다. 그전까지행정수도완성에대한의지를 보이려면, 정부가 세종청사에서정기적 으로국무회의를개최해야한다는 게김 교수의생각이다. 그는 “세종이행정수 도로서입지를 굳 히려면대통령이직 접 와서업무를 보는 것만 큼 효과적인 게 없다”며“어정 쩡 하 게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해 운영 하는것보다는국무회의개 최가 바람 직하다”고말했다. 김 교수는 또책임 총리제와장관중심 제내실화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고 조 언 했다. 윤 석 열 정부가총리에 게힘 을 실어준다고밝힌만 큼 ,총리를세종에 상 주시 켜 중앙부처업무를관장하도 록 하 면세종시가행정부의중심도시가될수 있다는것이다. 세종=글·사진정민승기자 “목표인구 80만? 세종시물리적체급부터키워라” 전한국도시행정학회장김상봉교수 수도권에안밀리는중추되려면 인구 300만권역정도돼야가능 국회세종의사당설치에최소 5년 대통령세종국무회의주기적개최 총리세종시상주등무게실어줘야 ೯੿ࣻ ߈ ب ࣁӝ ఋ੐ ۄ ੋ ӣ؀઺ ؀ా۸ റ ࠁ t୽թh؀੹ਸ ೯੿ࣻ ۽ب ੿ೞѷ׮u ߅ ੿൞ ؀ా۸ ೯੿ࣻ ب ੉੹ ਤೠ r ߔ ૑҅ദs ߊ ಴ ֙ ਘ ߅ ؀ా۸ ࢎ ݎ ਵ ޖ ۽ ࢑ ӣ৔࢖ ؀ా۸ t ѐ ઺ঔ೯੿ӝҙਸ ੉੹೧ ઁ ੄ ೯੿ࣻ ۽ب ٜ݅ѷ׮u ѐ ୒ ؀੹ ੉੹ ӣ؀઺ ؀ా۸ tҴష Ӑഋ ߊ ੹ ࣻ ب ӂ ࠺؀ ߑ ૑ ١ ௾ ੄޷u ֢ ޖ അ ؀ా۸ റ ࠁ tೠ҅ী ࠗׯ஘ ࣻ ب ӂ ૘઺ রઁ৬ բറ ػ ૑৉҃ઁ੄ Ӕ ࠄ ੸ੋ ೧Ѿਸ ਤ೧ࢲ ୽୒ӂী ೯੿ࣻ ب ܳ Ѥࢸೞѷ׮u न೯੿ࣻ ب Ѥࢸ୶૓ ױ h୶૓૑ਗ ױ ࢸ஖ ҴоӐഋ ߊ ੹ ؀ ౠ߹ ߨ ઁ੿ न೯੿ࣻ ب ੑ૑ Ѿ੿ ୽թ োӝҵ ҕ઱द ੌਗ ೴ ߨ ੤౸ࣗਤ೴Ѿ੿ tࣻ ب оࢲ਎੉ חۄ ҙण೴ ߨ ীਤ ߓ u rन೯੿ࣻ ب റࣘ؀଼ਸ ਤೠ োӝhҕ઱૑৉ ೯੿઺ब ࠂ ೤ ب द Ѥࢸਸ ਤೠ ౠ߹ ߨ s ઁ੿ ೯੿઺ब ࠂ ೤ ب दѤࢸ୒ ѐ୒ rࣁઙౠ߹੗஖दs ݺ ட ഛ੿ Ҵ޹ҕ ݽ ೯੿઺ब ࠂ ೤ ب द Ѥࢸ ӝҕध ࣁઙౠ߹੗஖द ୹ ߧ ޙ ੤ੋ ؀ా۸ റ ࠁ ҕড tࣁઙदܳ प૕੸ੋ ؀ೠ޹Ҵ ೯੿ࣻ ۽ب ٜ݅ѷ׮u ਮࢳৌ ੹ Ѩ଴୨੢ Ҵഥ ࣁઙ੄ࢎ׼ ৘੿ ࠗ૑ ޙߑ uҴഥ ੉੹ೞ ݶ ؀ా۸ ࣁઙ ૘ ޖ प ߈ ب ٘द ࢸ஖೧ঠu Ҵഥ ࣁઙ੄ࢎ׼ Ѥ݀ ഛ੿ Ҵഥ ߨ ѐ੿উ ాҗ ਮࢳৌ ؀ా۸ റ ࠁ ࣁઙࢶ؀ਤ ୹ ߧ ध tࣁઙ ૘ ޖ पীࢲ Ѻ઱ Ҵ ޖ ഥ੄ ਘ ഥ ઺ঔ૑ ߑ ഈ۱ഥ੄ ѐ୭u ਮ റ ࠁ ઑ஖ਗ৉ ਬࣁ t೯੿ࣻ ب ࣁઙਸ ૓૞ ࣻ ۽ب ٜ݅ѷ׮u ਮ ؀ా۸ ୐ Ҵ ޖ ഥ੄ ࣁઙ੿ࠗ୒ࢎࢲ ઱੤ ੌ ؀ా۸ࣁઙ૘ ޖ पࢸ஖ӔѢ݃۲ ೯ بࠂ द ߨ ѐ੿উాҗh ੌ ֙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ਘ ֙ ਘ 1일로출범10년을맞은세종시청사전경. 항해하는배를모티브로건축됐다. 수도권고밀해소와지역 균형발전임무를띤행정중심복합도시지만지난 10년간의성과가낮다. 현재건설사업공정률 60%기 록하고있는행복도시의앞길은순탄치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