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D6 사회 2022년7월12일화요일 “자신도성학대피해로힘들었을텐 데,동생부터챙기더라구요.”11일경기 고양시아동보호팀임모주무관은지 난해11월초등학교 5학년A양학대 사건을전담하면서가슴을쳤던순간 을이렇게떠올렸다. A양과 6세여동 생은거주지에서1년가까이친부로부 터신체접촉을통한성적학대를당했 다.이혼가정이라자매를돌봐줄엄마 는곁에없었다. 자매의학대사건은김양의피해사 실을들은학교측이경찰에신고하면 서알려졌다.A양은피해조치등을심 의하는사례결정위원회에출석해자신 보다는여섯살동생을지켜주지못한 미안함을토로해회의장을눈물바다 로만들었다. 임주무관은“A양이떨리는목소리 로 ‘아빠가 무서워용기를 내지못했 다.동생을지켜주지못해너무미안하 다’며말을잇지못하는데, 가슴이무 너져내렸다”며“다행히성폭행시도 는없었으나, 학대피해로 두 아이는 정서적불안에시달렸다”고 말했다. 50대친부는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 한특례법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위반등혐의로검찰에송치됐다. 고양시가지난달 내놓은아동학대 피해조사결과는심각했다.지난해11 월‘제2의정인이’를막기위해아동학대 조사업무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지 방자치단체로넘어간지9개월만이다. 고양시아동보호팀피해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양지역아동학대신고건수 는 2020년413건에서지난해769건으 로 356건 ( 86.1% ) 늘었고,아동학대로 판정된사례도 407건에서581건으로 174건 ( 42.7% ) 이나많아졌다. 아동학대신고가폭증한데는 2020 년1월양부모학대로숨진생후 16개 월‘정인이사건’이후아동학대에대한 사회적관심이높아지면서신고가 늘 어난영향이크다.코로나19 장기화로 부모와자녀가함께있는시간이많아 진것도원인으로꼽힌다. 전담공무원들은“가족부터챙기던 아동의모습이가장안타까웠다”고입 을모았다.천수웅아동보호팀주무관 에따르면중학생B군은작년12월친 모로부터“과자를먹다흘렸고치우지 않았다”는이유로흉기위협을당한뒤 경찰의개입으로부모와떨어져임시보 호소에옮겨졌다.결벽증이있던친모 는비슷한문제로B군을자주혼냈다. B군은그러나“엄마가아파서돌봐야 한다”고사흘만에보호소를나와집 으로돌아갔다. 이종구기자 아베신조전일본 총리가 ‘사제총’에 의해숨지면서‘총기청정 국 ’을자부하던 열 도가 충격 에빠졌다. 사제총기범죄 는이 웃 나라의일이아 니 다.그간 국 내에 서도 잊 을 만하면터졌고, 대 책 마 련 을 요구하는목소리가높았지만그 때뿐 이 었다.가 뜩 이나‘3 차 원 ( 3 D ) 프린 터’의등 장으로정교함과위력을한 층 높인‘고 스트 건 ( Ghost gun· 유 령 총 ) ’이범 람할 우려마 저커 지고있다. 2016년 10월일어난 ‘ 오패산 총 격 사 건’은 국 내대 표 적사제총 범죄다. 성범 죄전과자가 서 울 강 북 구 오패산 터 널 인 근 에서 직 접만 든 총기를난사해경찰 관한 명 이사 망 했다.해당무기는나무 에 쇠 파이 프 관을 덧 대만들고심지에불 을 붙 여화 약 이폭 발 하면 베어 링 ( 쇠 구 슬 ) 이 발 사 되 는조 악 한수 준 이었다. 요 즘 은다르다. 3 D 프린 터 덕분 에 훨 씬 정교한, 총기다 운 부 품 생 산 이가 능 해졌다. 원 래 3 D 프린팅 은 열 가소성수 지를 뽑 아내 층층 이 쌓 는방 식 ( FDM ) 이 라제 품 도 열 에 약 했다. 총기부 품 을만 들어도 격발 시 발 생하는 열때 문에 형태 유지가어려 운 것이 약점 이었다. 그러나 몇 해전부터기 존 보다 3 배 이 상 강도가 높은 광 경화성수지제작 ( SL A ) 이보 편 화됐다. 선 영 태 전대경대3 D 프린팅 과 교수는 11일 “ 설 계도면과 재료 , 3 D 프 린 터만 갖 추면총한자 루 를 뚝딱 만들 수있는시대”라고 설명 했다. 이미미 국 에서는 3 D 프린 터로 만 든 고 스트 건이 골칫 거리가 된지 오래 다. 특히 3 D 유 령 총은 익명 성과 탐 지가어 려 운 은 밀 성은 물 론 , 대 량 생 산 이가 능 하다는 점 에서위 험 성을더한다. 법은 기 술 을 따라가지못하고있다. 2015년제정된‘ 삼차 원 프린팅산 업진 흥 법’은총 포· 도검 · 화 약류및 마 약류 등사 람 의생 명· 신체를 위협 할 수있는 물 품 제조를 금 지하고있지만,시행 령 이나시 행 규칙 이없어‘무 늬 만 규 제’에그친다. 3 D 프린 터용 총기 설 계도만 소지해도 처벌하는 싱 가 포 르 등 다 른 나라와 대 비된다. 곽 대경동 국 대경찰행정학과교 수는 “신 ( 新 ) 기 술 로 발 생 할 수있는 부 작용에대비해세부 규 정을 속 히마 련 해 야한다”고지적했다. 총기부 품 을해 외 에서 몰래 들여와제 작하는,‘조 립 총’도 근절되 지않고있다. 지난해 6월부 산 에서는 외국 에서구매 한 총기부 품 을 장난 감 이나 자동 차 부 품 으로 속 여수입한뒤 국 내에서조 립 한 일당이적 발 됐다. 경찰이 압 수한 총기 류 의성 능 을 시 험 해보 니 진 짜 총과 큰 차 이가 없었다. 부 품 만 확 보 되 면개인 도해 외 사이 트 에게시된총기제작 방법 을따라하기가어 렵 지않다.실제유 튜 브 에특정단어를검 색 하면총기제작전 과정을 상 세히 묘 사한 영 상 을 쉽 게 볼 수있다. 통계로도불법무기 류 수입시도는증 가추세다.2020년정일영더불어 민 주당 의원이관세청으로부터제출 받 은총 포· 도검 류밀 수적 발 건수는 2016년2,044 건에서2019년 3,102건으로매년 꾸준 히늘고있다. 총 탄 의경우총기보다는제작이까다 롭 다. 부 산 에서유 령 총을 만 든 일당도 실 탄 제조에 끝 내실 패 해 철 수한미군부 대인 근 에서 금속탐 지기를 활 용해실 탄 을 찾 으려한것으로전해졌다.물 론 조 잡 한 형태 의총 탄 도 살 상 력은 충분 하 다. 오패산 사건 때 이용된 쇠 구 슬 은경 찰관의목숨을 앗 아갔다. 전문가들은 기 술 의 발 전은 피 할 수 없는만 큼 정부가당장 할 수있는것부 터 감 시 ·규 제 망 을 촘촘 히 짜 야 한다고 입을모은다. 오윤 성순천향대경찰행정 학과 교수는 “ 온 라인에떠돌아다 니 는 총기제작법게시물을 확 실히 차 단하는 대 책 부터서 둘 러 찾 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나광현기자 친부성학대시달린 11살언니 “아빠무서워, 동생못지켜미안” 과자흘렸다고친모가흉기위협 남중생도“엄마돌봐야해”귀가 6년전엔사제총에경찰관피격사망 최근3D프린터로제작더정교해져 해외부품들여와불법조립도여전 전문가들“제작영상부터차단해야” 방역당 국 이 예상 보다빠 른 코로나19 확산 세에 준 비중이던방역대 책 의방향 을다시 설 정하는모습이다. 백 신4 차 접 종 대 상 자를 50대로 확 대하고, 확 진자 격 리의무를 당 분 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 11일방역당 국 에따르면정부는 13일 ‘코로나19 여 름철재 유행대비 · 대 응 방 안’ 발표 를 앞 두고이 같 은대 책 을 논 의 중이다.이 날 국 가 감염병 위기대 응 자문 위원회 첫 회의를 열 고전문가들의의 견 도수 렴 했다. 정부는 4 차 접 종 대 상 ( 60세이 상 고 령 층 ,면역 저 하자,요양시 설 입소 ·종 사자 ) 에 ‘50대’ 연령층 을추가하는방안을 저울질 하고있다. 재 유행시기가 예상 보다 빨 라 질 것이 란 판단에서다.당초정부가 예 측 한 재 유행시기는가을 철 로,다 국 적제 약 사의업데이 트백 신개 발 도 예상 됐던시 점 이다. 변 이바이러 스 에 효 과적인 새백 신을들여와전 국민 을대 상 으로 4 차 접 종 하는그 림 을그리고있었다. 그러나 이미 확산 국 면으로 전 환 됐 다. 확 진자는 2만 명 대로 뛰 었고, 확 진 자가전주의2 배 가 되 는‘더 블링 ’ 현상 도 이어지고있다. 확 진자가 급 증하면중증 화위 험 이높은고 령층 이위 험 해진다.이 날발 생한사 망 자 18 명 모두 60세이 상 고 령층 이었다. 이에정부는고 령층 의면역력을다시 높이는 게시 급 하다고 봤 다. 오 미크 론 유행이후 젊 은 층 의치 명률 이 낮 은 걸 확 인한 만 큼 , 젊 은 층 보다 고 령층 에대 한 관리가 중요해졌다.이에 50대 포 함 과함께4 차 접 종 적 극권 고대 상 을 현재 ‘80세이 상 ’에서‘60대이 상 ’으로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자문위에 참 여 하는한위원은“40대이하는 백 신 효 과 가증 명되 지않았고,4 차 접 종 을시행중 인이 스 라 엘연 구결과도그렇다”며“유 행이심각하면50대까지는 확 대 할 수있 다”고말했다. 확산 세에따라 확 진자의 격 리의무방 침 도유지 할 가 능 성이높다. 또 다 른 자 문위위원은“각 종 지 표 가 악 화된 상황 에 서 격 리의무를해제 할 수없다”며“한동 안유지 할 방역정 책 ”이라고 설명 했다. 다만정부는아 직 6 차 유행이시작된건 아 니 라고 선 을그었다. 질병 관리청은“6 차 유행진입여부는증가세 뿐 아 니 라 변 이검 출 률 의 변 화,특정집단 발 생등역학요인 을고려해판단가 능 하다”며“조 금 더관 찰해 평 가 할예 정”이라고 답 했다. 한 편 이 날 부터 확 진으로인한 외래 진 료 ( 대면 · 비대면 ) 시 발 생하는진 료·약 제 비에대한본인부담 금 은 환 자본인이부 담해야 한다. 다만 고가인먹는치 료 제 ( 팍스 로비 드 ) 등은정부가계 속 지원한 다. 류호기자 50대도 4차접종·격리의무유지무게$정부‘고령층 관리’에초점 유튜브 보고 3D프린터로 뚝딱$ 한국 ‘사제총 안전지대’ 아니다 운 전자들이 차 도와인도가구 분되 지 않은도로를통행 할때 서행은물 론 보 행자통행이 종료될때 까지일시정지의 무가부과 되 는 ‘보행자우 선 도로’가생 긴 다. 보행자가 차량 을피하지않고도 로모 든곳 을통행하는만 큼운 전자들 의각 별 한주의가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보행자우 선 도로도입 을 골 자로 한 보행안전 및편 의증진에 관한법 률 과도로교통법이12일부터본 격 시행된다고11일 밝혔 다. 보행자우 선 도로에 선 보행자가통행 차량 과 오 토바이등의눈치를 볼필 요 없이도로의전부 분 으로 통행 할 수있 다. 서행과일시정지등통행 차량 에부 여된각 종 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 승합 차 는 5만원, 승 용 차 4만원,이 륜차 3만 원,자전거등은 2만원의범 칙금 과벌 점 처 분 을 받 을수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행중 사 망 자의 75%는 차 도와 보도가 구 분되 지않은 도로에서 발 생했다”며“보행자 우 선 도 로지정을통해사 망 사고를줄일수있 을것”이라고내다 봤 다. 시범사업에서 효 과는이미 확 인됐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지난해까지서 울 영등 포 구와대전서구,부 산 사하구, 충 북 청주시등에서보행자우 선 도로시범 사업을실시했다. 그결과 차량 일시정 지등양보비 율 이두 배 가 량 증가했다. 정부는이에시범사업지21 곳 을보행 자우 선 도로로지정했고, 향후다 른 시 범사업지들도 환 경정비가 완료되 면순 차 적으로추가지정에나 설예 정이다.이 번 에지정된 곳 은부 산 13개소 ( 총 연 장 8 ㎞ ) ,대구 5개소 ( 2.6 ㎞ ) ,대전 3개소 ( 2 ㎞ ) 등이다.이 외 에도특 별·광 역시장등이주 택 가와 상 가이면도로등보행자사고 발 생우려가높다고판단하면,해당구간을 보행자우 선 도로로지정 할 수있다. 행안부는 제도의 조기정 착 을 위해 ‘보행자우 선 도로지 침 서’를정비해지자 체에 배포 했다.제도도입초기에 발 생 할 수있는혼 란 을 예 방하기위해경찰청과 지자체가 함께 현 장안내등 홍 보 활 동 에나 설예 정이다. 세종=정민승기자 서 울및 수도 권 일대에서매매가와전 세보증 금 차액 만으로집을 사는 ‘ 갭투 자’ 방 식 으로 수 백억 원대전세사기를 친‘세모녀 투 기단’과 분 양대행업체일당 이 재 판에넘겨졌다. 서 울 중 앙 지검 형 사8부 ( 부장 김 형 석 ) 는 ‘세모녀전세사기사건’모친인김모 ( 57 ) 씨 를사기 및 부동 산 실 명 법위반혐의 로추가기소했다고11일 밝혔 다.검찰은 이 날 김 씨 의범행에가담한 분 양대행업체 대 표 A 씨 와 직 원B 씨 등2 명 은사기혐의 로구 속 기소했고,업체 직 원2 명 은불구 속상태 로 재 판에넘 겼 다.김 씨 에게 명 의 를 빌 려 준 두 딸 역시부동 산 실 명 법위반 혐의로 같 은 날 불구 속 기소됐다. 검찰에따르면김 씨 일당은 2017년 4 월부터2020년1월까지두 딸 의 명 의로 서 울 시일대 빌 라 136 채 를매입해, 세입 자 136 명 에게매매가보다높은 금액 으 로전세계 약 을하는방 식 으로 298 억 원 상 당의보증 금 을 편취 한 혐의를 받 는 다.이들은이후세입자들에게보증 금 을 돌려주지않았다. 김 씨 모녀와 분 양대행업자들은 매매 수요는 낮 지만임대 차 수요는 높은 중 저 가 형 신 축 빌 라 분 양 대행을 타 겟 으 로 삼 았다. 이들은 건 축 주에게지 급할 금액 ( 입 금 가 ) 에자신들이챙 길 리베이 트 수 익 을 더해 분 양가를 산 정한 뒤, 분 양 가와 같 은 금액 으로임 차 인들과전세계 약 을 맺 었다.결 국 ‘세모녀 투 기단’일당 이사들인 빌 라가실제임 차 보증 금액 수 가실제매매가를 상 회하는이 른 바 ‘ 깡 통전세’인 탓 에임 차 인들의보증 금 수 백억 원은 소 멸될 수 밖 에없었던게검 찰 설명 이다. 특히이 번 에검찰이 밝 힌‘세모녀전세 사기사건’피해자는총136 명 으로 앞 서 경찰송치단계 ( 51 명 ) 보다 3 배 가 량 증 가했다.검찰은지난 1월경찰이사기 및 부동 산 실 명 법위반혐의로세모녀에대 해서만 불구 속 송치한 사건을 넘겨 받 아, 김 씨 계 좌 추적 및압 수수 색 등 직 접 보 완 수사를 통해 분 양대행업자들과의 조 직 적인공모 관계와 추가 피해자 85 명 을 새 로 찾 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 트 를 노린분 양대행업자와무자본 갭투 자자가‘ 깡 통 전세’가 발 생 할 수 밖 에없는구조를 설 계한후,임 차 인들을대 상 으로조 직 적으 로 사기범행한 사실을 최 초로 밝혀 냈 다”며“’세모녀 투 기단’과 분 양대행업체 일당의여죄와 유사 사건수사를 계 속 할예 정”이라고 밝혔 다. 김영훈기자 사람이우선‘보행자우선도로’본격시행 피해자만 136명$날린전세금 300억대 ‘깡통전세사기’세모녀·업자 무더기기소 코로나19의여름철재유행우려가커지고있는가운데11일서울송파구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시민들이검사를받기위해대기하고있다.이날0시기준국내신규확진자는 1만2,693명으로,1주일전에비해두배수준으로급증했다. 배우한기자 길어진코로나검사대기줄 아동학대의또다른그늘$피해아동들은가족먼저걱정했다 2016년 10월서울강북경찰서관계자가 오패산 터널 총기난사 사건 용의자가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를공개하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지난해 6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총기 부품을위장 수입해국내에서제조한일당에게서 압수한모의총기들을공개하고있다. 뉴시스 서울^수도권신축빌라매입후임대 분양대행업자와짜고보증금챙겨 21곳서시행$위반시범칙금^벌점 내일여름재유행대응책발표 질병청“6차재유행진입은아냐” 외래진료비본인부담으로바뀌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