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2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윤대통령지지율하락속 도어스테핑잠정중단한다 아베신조전일본총리의피살이틀만 에치러진일본참의원선거에서집권자 민당이압승하면서그가‘필생의과업’ 으로남기고떠난평화헌법개정이실현 될가능성이그어느때보다커졌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1일“개헌안을국회에서가능한한빨 리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일본의군대보유를금지한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기하는 문제가개헌논의의최대쟁점으로,동아 시아에대형안보변수가등장한셈이됐 다. ★관련기사3면 11일확정된최종개표결과자민당을 위시한개헌세력이개헌안을단독발의 할수있게됐다.전범국일본이2차세계 대전에서패한직후인1946년2월제정 된일본헌법은 9조에‘전쟁포기’(1항) 와‘군대불보유’(2항)를규정해‘평화 헌법’으로불린다. 아베전총리는일본 을‘보통국가’로만들기위해9조2항을 삭제하는개헌을추진했다. 그러나일본 이‘다시전쟁을할수있는나라’가될 수있다는우려로한국, 중국등주변국 반발이극심했고,일본여론도부정적이 었다. 그러나중국과북한의안보위협이커 지면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북한의핵실험협박과러시아의우 크라이나침공을계기로찬성여론이우 세해졌다.‘국민 여론’과‘국회의 개헌 발의 의석’까지 확보한 기시다 총리는 개헌을추진할수있는최적의여건을만 났다.보수온건파로분류되는그는선거 대승하루만에‘개헌안의조속한발의’ 방침을밝혀‘아베의유지’를받드는모 양새를일단취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일본이 개헌에 성공하면 해외 참전이 가능해지고, 군사대국화를 추구할 것” 이라며“일본과아시아태평양지역을포 함한 전 세계에 지극히 해로울 것”이라 고경계했다.기시다총리가추진하는개 헌으로일본은‘전쟁하는나라’가될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소 과장된 주장이다. 자민당은 아베 내각 시절인 2018년우선논의대상인‘개헌 4개항 목’을정했는데,‘전쟁포기’(9조1항)는 포함돼있지않다. 개헌을논의하는공식기구인국회헌 참의원선거여당압승,동북아정세흔들 자민 ㆍ 공명당등개헌세력177석차지 참의원발의정족수여유있게확보 기시다“가능한빠른발의로국민투표” 아베의숙원‘평화헌법’개정현실화 우향우일본,개헌시계빨라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두달만에 30%대로급락했다. 인 사 난맥상과 메시지 관리 실패, 여당의 권력투쟁등이얽혀‘복합위기’를자초 했다는지적이많다. 때마침대통령실은 코로나재확산을이유로출근길도어스 테핑(약식회견)을잠정중단했다. 11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TBS의8, 9일여론조사에서윤 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긍정평가는 34.5%,부정평가는60.8%였다. 첫‘데드크로스’가나온2주전같은조 사에비해긍정평가는 12.3%포인트하 락했고, 부정평가는13.4%포인트상승 한것이다. 2주 새 가장 큰 변화는 윤 대통령 의 지지 기반인 보수층의 부정 평가 (22.0%→41.7%)가 급격하게 상승했다 는점이다. 김지현 · 김현빈기자☞4면에계속 법심사회의논의대상도아니다.일본여 론도9조1항개정에는여전히부정적이 다. 도쿄=최진주특파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