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D5 윤 정부 인력운영 방안 정부가 역대최대규모인 현행공무 원수를 유지하기로했다. 다만 부처별 로 매년정원의1%를 선별해핵심국정 과제분야로전환 배치하기로했다. 공 무원수증가에따른국가재정부담을 덜고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은 12일정부 서울청사에서‘정부인력운영방안’을발 표했다.한차관은“인구감소,규제개혁, 민간 성장 등 행정환경변화에도인력 을지속적으로증원하면서여러문제가 지적됐다”며“일반, 경찰, 교원, 지방 등 정부의전 분야에걸쳐인력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말했다. 공무원 정원은 노무현 정부 97만 8,000명에서이명박정부 99만명,박근 혜정부103만2,000명에이어,문재인정 부 들어 116만3,000명으로 늘어났다. 인력증가에따라 재정부담도 커졌다. 지난해지방직을제외한국가공무원인 건비는 40조2,000억원에달해,사상처 음40조원을돌파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감축한 공무원을 전체인력으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활 용 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처별 로불필요한분야의인력1%를줄여신 규수요가있는부처에재배치한다는게 정부구상이다.정부계획대로라면기존 에는인력이줄어드는부처가없었지만, 앞으로는 부처기능에따라인력증감 이생길수있다.예를 들어규제개혁이 나기능쇠퇴로A부 ( 10명 ) ,B청 ( 15명 ) ,C 위원회 ( 5명 ) 등에서30명을줄이는대신, 반도체육성관련4개부처에20명을보 내고,소상공인지원부처에10명을배치 할수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매년 1,500~2,000명씩5년간최대1만명을신 규인력이필요한국정과제수행부처에 배치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다 만부처별정년퇴직등자연감소분에따 른신규채용은줄이지않기로했다. 경찰조직의경우신규인력수요발생 시증원보다는기존인력재배치를우선 적으로검토하기로했다.다만행안부내 경찰국신설과함께수사인력은일부증 원될수있다고밝혔다. 교원도지난해 수립한중장기교원수급계획에따라인 력을효율적으로운영할방침이다.지방 공무원역시앞으로 5년간인력을현재 수준으로유지하고신규행정수요는재 배치인력으로충족한다는계획이다. 행안부관계자는“전부처를대상으로 8월까지자체진단을실시하도록한뒤, 대규모증원분야에대한심층진단을단 계적으로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 강지원기자 공무원116만명넘어$효율화초점 선별인력‘통합활용정원제’로관리 5년간 1만명, 새과제수행가능해 증원없이자연감소때신규채용만 부처기능따라인원증감있을듯 “경찰수사인력은일부늘어날수도” “공무원더안 늘린다”$매년 2000명씩국정과제업무에 재배치 윤석열대통령이12일서울종로구주한일본대사관공보문화원에마련된아베신조전총리의분향소에서방명록을적고있다. 윤대통령 은 ‘아시아의번영과발전을위해헌신하신고아베신조전총리님의명복을기원한다’며위로를표하고 ‘가장가까운이웃인한국과일본 이앞으로긴밀히협력해나가길바란다’고적었다. 대통령실제공 집무실설치하려던중앙동에기재부^행안부입주사실상 확정 ֢ ޖ അ ੿ࠗ ੉ ߅ݺ ੿ࠗ ߅ Ӕഌ ੿ࠗ ޙ ੤ੋ ੿ࠗ ৉؀੿ࠗੋ۱୶੉ ױ ਤ݅ ݺ ੗ ܐ ೯੿উ੹ࠗ 정부가유초중등교육예산중일 부를대학등에지원하는내용을골 자로 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교부 금 ) 개편을추진하고있지만,곳곳에 도사린암초 때문에계획대로 실현 될수있을지의문이제기되고있다. 교원증원과급식단가인상등예산 이필요한 현안들이불거지면서, 교 부금 개편 논의가 신중하게이뤄져 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 조 ) 은 “급식단가인상에대비해구 체적지침을 마련하라”며교육부를 압박했다.전교조는 “6~9%에달하 는 올해 2분기물가상승률로 학교 급식준비에빨간불이켜졌다”고지 적했다.“현행급식예산으로는식자 재의물가상승률을따라잡을수없 어학교급식법이명시하고 있는 영 양관리기준을지킬수있을지의문” 이라고덧붙였다. 시도교육청이급식예산의50%를 부담하고있는데, 총액 이 갈 수록증 가하고있는게문제다.교부금축소 로시도교육청의재정여력이줄어들 면,급식의 질 도 악 화할수있다. 장길자서울시교육청급식기획 팀 장은“학생수는줄어들고있지만,학 생1인 당 급식단가는가파 르 게 오르 고있다”며“물가상승에따른식 품 비 부담은물 론 이고,인건비 와 관리비인 상 탓 에급식단가 및 급식비 총액 은 꾸 준 히 늘고있다”고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급식예산의나 머 지 절 반을지원하는서울시 ( 30% ) 및 각 자치구 ( 20% ) 와약 100억원규모 의2학기급식예산 추가지원방안 을논의중이다. 교원증원문제역시교부금개편 논의의 뜨 거운 감자다. 서울시교육 청에따 르 면 2016~2020년 평균 세 출결 산 총액 의80.6%는고정경비인 데,이중인건비는60.3%에달한다. 정부는학 령 인구감소를이유로교 원정원을지속적으로감축하 려 하지 만교육현장에서는 오히려 증원해야 한다는목소리가 높 다. 고교학 점 제 도입,과 밀 학급해소,기초학력 향 상 을위한 맞춤형 교육등을실시하 려 면교원수가부족하다는것이다. 박 남 기 광주 교대교수는“검토없 이초중등교육예산을줄이면사교 육의존도만 높 일 뿐 ”이라며“국가교 육위원회가 출범 하면예산의활용과 낭 비실 태 를면 밀히 분 석 하고국민들 의의 견 도반영하는것이 바람 직한방 법”이라고조 언 했다. 김경준기자 급식단가인상에교원확충까지 교육교부금개편곳곳에‘빨간불’ 교부금감소땐‘부실급식’우려 전교조“교육부지침달라”압박 고교학점제^맞춤형교육실시등 현장“교원부족”목소리도난관 윤대통령,아베조문…“한일,가장가까운이웃” Ԃ 1 졂 ‘ 착짢앦쁢뮮짪헒뫃퍋 ’ 펞컪몒콛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 결 정이 더늦 어지면12월입 주 계획에차 질 이생길수 있다”고말했다. 세종 청사 복판 에지어진중 앙 동은4만 3,000 ㎡ 부지에연면적12만5,000 ㎡ 규 모로지어지는 타워형 건물이다. 당 초과 학기 술 정보통신부, 중소 벤 처기 업 부,인 사혁신처등민간건물을 임 대해 쓰 는기 관과별관에있는행안부를 세종 청사중 앙 으로 옮 길목적으로2018년 착 공됐다. 그 러나올해대선을계기로변수가돌 출 했다. 세종집 무실설치를국정과제로 확 정한인수위가 4월 △ 1동국무회의장 을 우선활용하고 △ 12월입 주 하는 중 앙 동에 임 시 집 무실설치한뒤 △ 2027년 국회 세종 의사 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과 관 저 를 갖춘세종집 무실을건립하는, 3 단계로드 맵 을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 령 도지난해8월“ 세종집 무실을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선 언 했고, 이 후 에도 세종 을 찾아 “ 세종집 무실서 격주 국무 회의개최, 중 앙 지방 협 력회의 세종 서월 1회개최” ( 1월22일 ) 등을 약 속했다. 임 시 집 무실이 새 정부 균형 발전정 책 의 출 발 점 이었 던 만 큼 , 윤 대통 령 의지방 시대구 호 도 빛 이 바래 는분위기가역력 하다. 익 명을 요구한 지방분 권 전문가 는“ 집 적을통한효율성을추구하는보 수 특 성상, 보수 당 대통 령당 선인이인 수위안에 균형 발전 특 위를설치한것자 체가학계에서도화제가됐다”며“추진 동력을만들지 못 하고단 순 화 젯 거리에 그 치는것같 아 안 타깝 다”고말했다. 균형 발전과관련한 윤석열 정부의퇴 행조 짐 은곳곳에서감지되고있다.지난 달 7일국무회의에서반도체인재양성 을 명목으로 수도 권 대학의정원증원 을 의 결 한 게대표적이다. 학 령 인구 감 소로 고사직전지방대가 속 출 하는 상 황 에서외 려 수도 권 에 힘 을실어준 셈 이 다.이에반대하는비 ( 非 ) 수도 권총 장 협 의회가 6일하기로했 던 기자회 견 도정 부의반대로무산됐다. 지난달 30일 엔 원 희룡 국토교통부장 관이관 훈클럽 초청토 론 회에서“수도 권 시설을지방으로 강 제이전하는획일 적분산정 책 은실 패 했다”고 언 급해지 역사회의공분을 사기도 했다. 세종 시 관계자는 “ 균형 발전의 주 무 부처인국 토부장관의발 언 으로대단 히 부적 절 했 다”고비 판 했다. 30 사회 8 2022년7월13일수요일 ( ) ( ) ( ) 횡단보도앞일시정지의무를확대하는등보행자보호의무가강화된도로교통법개정안이시행된12일서울종로구이화사거리에서혜화경찰서경찰 관들이계도활동을하고있다. 홍인기기자 더 불 어민주 당 과 국민의 힘 이 검 수 완 박법 ( 검 찰 청 법· 형 사소송법개정안 ) 을 두고 헌 법 재판 소 공 개변론을통해다시 충돌 했다. 국민의 힘측 은 자진 탈당 한 민 형배 의원의안건조정위원선 임 등“ 입 법과정에중대한하자가있었다”는주 장을 편 반면,민주 당측 은“ ( 탈당 은 ) 고 도의정치행위로법위반으로 볼 수없 다”고반박했다. 헌재 는12일서울종로구 헌재 대심 판 정에서국민의 힘 유상범전주혜의원이 당 시박 병석 국회의장과박 광온 법 제 사 법위원장을상대로 제 기한 검 찰 청 법 및 형 사소송법개정안 관련 권 한 쟁 의심 판 사건에대한 공 개변론을 열 었다. 변론 에는 청 구인인전주혜의원, 피청 구인 측 참 고인으로송기 헌 ·박주민민주 당 의원 등이 참석 했다. 양측 은 ‘ 민 형배 의원의 탈당 이후안 건조정위원선 임 이국회의원심의· 표 결 권 을 침 해한 것인지 ’ 를 두고 열띤공방 을 펼쳤 다. 민의원은지난 4 월 20일민 주 당 을 탈당 한 후, 3대 3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 록돼 있는법사위안건조정위 에무소속위원으로선 임 됐다. 전주혜의원은 “민의원 탈당 목적은 민주 당 의 손 을 들어주기위해서였다” 며 ‘ 위장 꼼 수 탈당’ 이라는국민의 힘측 입 장을 재확 인했다. 더 불 어“다수 당 횡 포 를 막 기위한안건조정위의도 입 취지 를전면 형 해화, 무 력 화한것”이라고비 판 했다. 특 히전의원은민의원이발의한 검 찰 수사 권 을없 애 는취지의법안이안건조 정위대상에 포함돼 이해관계가있었다 는점을지적했다. 입 법강행이라는목적 이 분 명한행동이었다는것이다. 국민의 힘측 은안건조정위가개의17 분 만에심사없이종 료 된점, 본회의통 과법안이여야 협 의안과다 르 단점을 꼬 집 으며“ 공 정한토의없이다수에의해일 방 적으로통과된법안”이라고주장했다. 국민의 힘측 대리인은“심의· 표 결 권침 해 정도가매우 커 안건조정위자 체 가 존재 하지않았다고 봐 야 할 정도의심 각 한하 자”라며“법사위원장과국회의장의가결 선 포 행위자 체 와이사건법 률 도 효력 이 없다고 판 단해 달 라”고 청 했다. 반면박 병석 전국회의장등 피청 구인 측 은“민의원의 탈당 은본인의소신이자 판 단에의한고도의정치행위”라고 맞섰 다. 탈당및 이해관계에관한규정이명 문 화 돼 있지않다는점에서민의원의정치적 선택을 존 중해야한다는주장을내세 웠 다. 피청 구인 측 대리인은“안건조정위원 은법사위원장이간사와 협 의해선 임할 수있다고만되어있고, 탈당 하거나 당 적 을바 꾸 면선 임할 수없다 든 지조정대상 법안을발의한의원은선 임할 수없다는 규정은없다”고변론했다.그러면서“민 의원은자유위 임 의원칙에의거자신의신 념 과 판 단에 따 라정치적 책임 아 래 행동 한것”이라고 덧 붙였다. 개정 검 찰 청 법안 등이 헌 법과 국회법 에위반되는부 분 없이적법하게의결됐 다는점도강조했다. 국민의 힘측 주장 과 달 리국회의원의심의· 표 결 권 을 침 해 하지않았다는 것이다. 참 고인진 술 에 나선송기 헌 의원은 “본회의상정법안 은 합의안 조 문 화 과정에서수정된부 분 이있으나 합의내용 범위안에있었 던 내용”이라고말했다. 박주민의원역 시“국민의 힘 의원들이법 률 안심의에실 질 적으로 참 여했고, 표 결에만 불참 해심 의· 표 결 권침 해는없었다”고강조했다. 이유지^김영훈기자 여야, 헌재서검수완박 2차전 “꼼수탈당” “적법절차” 격돌 권한쟁의심판첫공개변론 국민의힘,당시국회의장등상대 ‘민형배의원탈당’이최대쟁점 국민의힘“심의^표결권침해”주장 전주혜“안건조정위취지무력화” 박주민“국힘, 법률안심의참여 표결만불참해$침해는없었다” 사회 8 ( 원희룡겨냥했나$제주도, 특혜논란‘오등봉공원사업’공익감사청구 횡단보 관들이 ( ) ( ) 제 주도가 각 종 특 혜의 혹 과 위법 논 란 으로 ‘제 주 판 대장동 사 업’ 이라 불 린 제 주시 오 등 봉 도시 공 원민간 특례 사 업 에 대해 감 사원에 공 익 감 사를 청 구했 다. 오 등 봉공 원 사 업 이원 희룡 국토교 통부 장관이 제 주도지사 재임 시 절 추 진된대 표 사 업 이 란 점에서,더 불 어민주 당 소속 오영훈제 주지사가 원장관을 겨냥 한것아니냐는관 측 이 제 기된다. 제 주도는 12일 언론 브 리 핑 을 열 어 “ 오 등 봉공 원민간 특례 사 업 추진과정에 서사 업 자선정등 사 업 전반에대한 절 차적위법성 논란 을가리기위해 공 익 감 사를 청 구했다”고 밝혔 다. 오 등 봉공 원민간 특례 사 업 은 도시 공 원일몰기한이만 료 된 제 주시 오 등 봉 근 린 공 원부지76만4, 8 63 ㎡ 에1,630가구 규모로 지하 2 층 ·지상 15 층 아파트를 건설하고,나 머 지부지는 공 원시설로조 성해기부 채납 하는내용이다. 사 업 시행 자는 제 주시와호반건설의 특 수목적법 인인 오 등 봉 아트파 크 다. 오 등 봉 사 업 은원장관이 제 주지사 재 임 시 절 추진했다. 특 히지난대선경선때 ‘ 대장동1타강사 ’ 를자 처 한원장관이국 토부장관에 임 명되자,야 권 에서 오 등 봉 공 원민간 특례 사 업 을두고 십 자 포 화를 퍼 부으며 ‘제 주 판 대장동사 업’ 으로 불렸 다.정 권 교 체 이후여 권 이이 재 명민주 당 의원의경기성 남 시장 재임당 시추진된 대장동의 혹 사 업 을정조 준 하자,이에대 한 맞불 성 격 아니냐는해 석 도나 온 다. 제 주도는 공 익 감 사 청 구를통해2016 년오 등 봉공 원사 업불 수용이후 재 추진 하게된이유가타 당 한지,민간 특례 사 업 추진시비 공 개 검 토지시가적정한지등 을 확 인 할 계 획 이다. 오영훈 지사는“ 공 익 감 사결과 절 차적위법성이 확 인되면 관련법 률 에 따 라 처분 하고, 특 정인· 특 정세 력 이과도하게이익을보는등 문제 가있다면신중하게 검 토해관련법 령 에 따 라 처 리 할 계 획 ”이라고말했다. 제주=김영헌기자 공원부지내에아파트건설허가 오영훈지사“특정세력이익과도” 여권대장동의혹맞불성격해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