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D6 사회 ”차 연료비빼면최저임금도 안돼” 고유가 사각 특고직의한숨 “화물연대파업을 보면서부러운 마 음도있었죠. 우리도기름값 때문에힘 들어하는데알아주는 사람 하나없으 니까요.” 7년차정수기코디이모 ( 41 ) 씨가 한 숨을 쉬었다.이씨는 주말도없이일한 다.월~토요일은오전 8시30분에첫점 검을시작해오후 5시까지근무하고,일 요일에도 오전엔 고객을 만나러간다. 각종비용을제하고이렇게일한대가로 이씨가지난달번돈은시간당 8,894원. 2022년최저임금 ( 9,160원 ) 보다적다. 상황을이렇게악화시킨주범은올들 어급등한기름값이다.이씨는 12일“지 난해엔차에기름을가득넣어도 4만원 대였는데, 요즘은 7만, 8만 원씩한다” 고허탈해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화물차기사들 이어려움을겪는건누구나아는 사실 이다. 하지만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 자 ( 특수고용직 ) ’로묶인정수기코디,학 습지교사 등도 고유가의직격탄을 맞 긴마찬가지다. 이씨는 날마다 10~15가구를 방문해 정수기, 비데등을점검한다. 하루 운전 거리는최소 60㎞. 지난해에는월 35만 원정도를 유류비로 썼으나 최근엔 두 배가까운60만원을지출했다. 경기 지역에서일하는 학습지 교사 A ( 53 ) 씨의사정도별반다르지않다.일 일 35~40㎞이동하는A씨는지난해15 만원정도지출했던한달유류비가최 근25만원까지증가했다. 이들의유류비지출이크게증가한이 유는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직업특성 에서찾을 수있다. 하루에여러가정을 들러야 하는 만큼약속된시간을 맞추 려면자가용 말곤 다른 교통수단이없 는탓이다. 문제는회사직원이아닌개인사업자신 분이라유류비부담은오롯이개인의몫이 라는점이다.소득은당연히줄수밖에없 다.이씨는월208시간을근무하면세금을 빼고270만원쯤받는다.여기서고정비가 운데크게오른유류비를제하니손에쥐 는돈은185만원으로팍줄었다. 이씨는 “물가도다 올라점심은도시 락을싸와서차안에서먹는다”면서“기 름값을생각하면이때만이라도에어컨 을꺼야하나싶지만, 요즘같은날씨엔 불가능하다”고토로했다. A씨도“기름 값 부담 때문에광역버스를 타야 한다 는회사원친구의볼멘소리마저부러웠 다”며“회사가유류비라도일부보조해 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 A씨의바람은현재로선이뤄질가능 성이작다.개인사업자인특수고용직노 동자들은업무비용이더라도회사의지 원을기대할 수없어서다. 노조가있긴 하지만, 지난달 대규모 파업으로 안전 운임제일몰을연장한화물연대처럼교 섭 력· 조직 력 이세지않아정부나사 측 에 목 소리를 내 는 것 도 버 겁 다. 김미례 학 습지노조 구 몬 지부장은 “회사가 단 체 교섭에도 응 하지않으니고통을 호 소 할 상대를 찾는 것 조차 쉽 지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특수직고용 제도 자 체 를바 꾸 기어 렵 다면정부가유류비 같은 작은 부분부 터 개선해노동 사각 지대를해소하려는성의를보여야한다 고 입 을 모은다. 김 태기단 국 대경제학 과 교수는“고용형태를 떠 나 취 약 계층 에대한정부지원은 필 수”라며“유류세 인하등노동자가 체감 할수있는조 치 가 필 요하다”고조 언 했다. 박지영기자 “월35만원하던유류비60만원으로 정수기코디타격생각도못하겠죠 화물연대파업보며되레부러워 특고는어려움토로할곳도없어요” 여러집방문필수인학습지교사등 스케줄빽빽자차운행불가피한데 “개인사업자”회사모른척^정부무관심 문재인전대통 령 이거주하는경 남양 산평산 마을의이 웃 주 민 이 극 우성 향 유 튜브 운 영 자를 명예훼 손 혐 의등으로 경 찰 에고소했다. 문전대통 령 을 향 한 극 우 성 향 인사들의도를 넘 은 비방전 으로 피 해가 마을전 체 로 확산되 는 모 습이다. 12일한 국 일보 취 재를 종 합 하면, 문 전대통 령 사저바로 앞 에거주하는 박 모 ( 46 ) 씨는지난 6일 극 우유 튜브채널 ‘우파 삼촌TV ’ 운 영 자 김 모씨를 명예훼 손 과 스토 킹혐 의등으로고소했다. 도 예 가인 박 씨는지난달 8일문전대통 령 이사회 관계망 서비스 ( SNS ) 에서가마에 불을때는일상을 공 개할 당시 함께 했 던이 웃 이다. 박 씨에 따 르면 김 씨는 지난달 1일부 터 최근까지자신의유 튜브 방 송 에서 박 씨를 ‘ 완 장2’로 지 칭 했다. 그 러면서 박 씨가 마을을 다니거나 집 안에있는 모습을 촬영 해 공 유했다. 김 씨는 해당 영 상에서 박 씨를 향 해 “저 X 이같이 삼겹살 구 워X 먹고 하던 X 이다”, “ ( 문 전 대통 령 측 으로부 터 ) 250 억 원을받 았 다”,“이동 네 에서문재 인다음 서 열 2 위 다, 경 찰 을 똥 개부르 듯 한다”, “생각이다른데있어서도자 기를 망쳐놓 고 소음 때문이라고 XX 을 떤 다”는등의 발언 을했다. 또 문 전 대통 령 이이 낙 연전 더불어 민 주당 대 표 방문 당시 박 씨의어 머 니 식 당을 이용한 것 을 두고 “ 평산 마을 상주경 찰 40 명 , 경 호 인 력 65 명 이 박 씨 어 머 니 식 당에서 밥 을 먹는다, ( 매 출을 올리기 위 해 ) 지지자들도 추후 식 당으 로불러들일 것 ”이라고주장했다. 박 씨는 김 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어 머 니까지 피 해를 보는 상황을 더이 상 두고볼수없어 법 적대 응 에나서게 됐 다”고말했다. 박 씨는“단지문전대 통 령 이 웃 이 란 이유로 집 회 목 적 과 아 무 런 상 관 도 없는 사람의일거수일 투 족 을 실시간으로 찍 어 온 라인에 공 유 하고 있다”며 “ 확 인 되 지않은 사실을 유 포 해정신적고통을 유 발 하고있다” 고 밝혔 다. 경 찰 은 금주 중 고소인 조 사를 진행 할 예 정이다. 양산=박은경기자 금 융 상 품투 자규정을 위 반한사실이 적 발 된금 융감독 원직원들이무더기로 징계 를 받 았 다. 12일금 융권 에 따 르면 금 융위 원회는전날 홈페 이지에 공 개한 제9차 금 융위 원회정 례 회의자 료 를 통 해‘금 융감독 원소속직원에대한 자 체 조사 결과 조 치 안’을의 결 했다.9차정 례 회의는5월11일개최 됐 다. 징계 가 확 정된금 감 원직원은 총 9 명 으 로이들은개인주 식투 자거 래 시금 감 원 직원이지 켜 야할 절 차를 준 수하지않은 것 으로 드 러 났 다.자 본 시장 법 은이해상 충 을방지하기 위 해금 융 회사임직원의 투 자를 엄 격히제한하고있다.특히금 융 회사임직원이 투 자할경우 △ 자기 명 의 로하나의 계좌 를통해 매매 하고 △ 분기 마다 매매명 세를회사에통지하도 록 하 고있는데,금 감 원임직원에도적용된다. 하지만금 감 원직원A씨의경우다른 증 권 사 계좌 두개를추가로개 설 해금 융 상 품 을거 래 한사실이 드 러 났 다.직원 B 씨는분기별 매매명 세를통지하는 과 정에서거 래 통지를누락한사실이적 발 됐 다. 징계 가 확 정된다른직원들도 추 가 계좌 를 사용하거나 매매명 세누락 등의사유가인정 됐 다. 금 융위 는 A씨등에게는 과 태 료 250 만원등을부 과 했다. B 씨등 매매명 세 통지 위 반사실이 드 러난직원에게는 20 만~50만원의 과 태 료 처분을 내렸 다. 금 융 회사의사소한규정 위 반에도 엄 격 한 잣 대를들이대는금 감 원직원들의무더 기 위 반사실이 드 러나면서도 덕 적해이라 는지적이나 온 다.금 감 원 관계 자는“직원 내 부교 육 을 강 화해서재 발 하지않도 록 노 력 하겠다”고 밝혔 다. 김정현기자 세무서장 과 보 령 제약 등의 유 착 의 혹 을 수사 중 인경 찰 이 강 제수사에 착 수했다. 경 찰청국 가수사 본 부 중 대범 죄 수사 과 는 12일 종로세무서를 압 수수 색 해, 전직세무서장 A씨와 B 씨 관련 자 료 를 확 보했다. 경 찰 은 이들이 세무서장으로 재직 당시보 령 제약을 비롯한 업 체 10여 곳 과 고문 계 약을 체결 하고 세무조사 유 예 등 각종 민 원을 들어 준 단서를 잡 았 다. 경 찰 은이들이 편 의를 봐준 대가 로 퇴 직후 고문 료 형 식 에 따 라업 체 로 부 터 금 품 수수를약속받은 것 으로 보 고있다. 실제로지난해 국 정 감 사당시 김 두 관 더불어 민 주당의원은“서 울 의A세무서 세정 협 의회회원으로부 터 ‘전직서장에 게월 100만원,전직 과 장에게는월 50 만원정도고문 료 를 준 다’는이야기를 들었다”고 폭 로한 바있다.지난해 5월 에는종로세무서장이세무조사를받고 있던보 령 제약대 표 와세무서 옥 상에서 샴페 인을 놓 고대화한사실이알려 져 유 착 의 혹 이제기 되 기도했다. 국 수 본 은이같은형태의고문 계 약이 청탁 금지 법위 반소지가있다고보고있 다. 국 수 본관계 자는“ 퇴 직후세무사신 분으로 고문 계 약을 체결 하는 건문제 가없지만, 현직때 미 리 계 약을 체결 하 고금 품 을약속받는건 김영란법위 반 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 국 수 본 은 전날에도 전직 서장들이 고문 계 약을 체결 한 업 체 7 곳 을 압 수 수 색 해 계 약 관련 자 료 를 확 보한 것 으 로알려 졌 다. 보 령 제약은 전날 압 수수 색 대상에는 포함되 지않은 것 으로 전 해 졌 다. 국 수 본 은 압 수수 색 을 통해 확 보한 자 료 를 토대로 전직서장들 과 업 체관 계 자 10여 명 의 혐 의를 확 정할 예 정이다. 전직서장들은 혐 의를전면부인하는 것 으로알려 졌 다. 박준석기자 문전대통령이웃,극우유튜버고소 ‘완장2’라칭하며막말^집안까지촬영 일상생활도찍어서“저X이같이 삼겹살구워X먹고하던X”욕설 “사생활노출^비방정신적고통극심” 명예훼손^스토킹혐의로경찰고소 폭염과열 대야가반 복되 던날씨가조 금누 그 러지면서전 국 이선선해 졌 다. 갑 자기기 온 이 낮 아 진것 은한반도동 쪽 에 서불어 온 건조한바람때문이다. 12일 기상 청 에 따 르면 이날 서 울 의 최저기 온 은 23.2도를 기 록 했다. 이달 4~6일최저기 온 이 25도를 넘 어 열 대야 가 발 생하고 10, 11일에도 25도에 육 박 하는 최저기 온 을 기 록 한 것과 대조 적이다. 서 울 은지난 10일최고기 온 이35.1도 를기 록 했는데,11일에는최고기 온 이하 루 새 5도가 량내 려간 30.6도에 그쳤 다. 12일에도 낮 최고기 온 이29.4도에불 과 했다.이달 초 36도가 넘 는최악의 폭염 이 발 생한대구도지난 11일최고기 온 이 30도아 래 로 떨 어 졌 고,12일에는최고기 온 이29.4도를기 록 했다. 그 간한반도의 찜 통더 위 는 남쪽 의고 온 다습한 공 기때문이었다. 그런 데이 공 기유 입 이 중 단 되 고동 쪽 에서건조한 공 기가불어오면서선선한날씨가 됐 다. 11~12일 낮 시간에비가오거나구름대 가형성 되 면서지 표 면이 덜 가 열 된 영향 도있다. 13일부 터 는정 체 전선 ( 장마전선 ) 영향 으로 중 부지역에 많 은비가 내 리면서전 국 대부분지역의최고기 온 이30도를 넘 기지않을 것 으로보인다.정 체 전선이 남 하하는15일부 터 는기 온 이다소 높 아질 가능성이있다. 기상 청관계 자는 “15일 이후부 터 는수증기가유 입돼체감온 도 가실제기 온 보다 높 을가능성이있다” 고 설명 했다. 윤한슬기자 전직세무서장들퇴직전‘고문계약’ 국수본,종로세무서전격압수수색 복수계좌계설$통지누락$주식투자규정위반금감원직원9명징계 지난해10월한방문점검원이정수기점검을마친 뒤호스를정리하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갑자기선선해진날씨‘고마운동풍’ 고온다습공기유입은일시적중단 건조한동풍^비구름이지표면식혀 모레까지비$ 15일부터다시폭염 보령제약등 10여곳과계약맺어 “2명세무서장, 현직때계약체결 금품약속은김영란법위반소지” 무인주문시대…우리는안보이나요? 시각장애인황인상(가운데)씨가12일서울마포구한패스트푸드프랜차이즈매장에서무인키오스크주문을시도하고있다.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내년1월시행되는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안의시 행령에반발하며연일주문퍼포먼스를벌였다. 최주연기자 서 울중앙 지검형사5부 ( 부장최우 영 ) 는 12일 롯데 그룹 오 너 일가의경 영권 분 쟁 당시거 액 의자문 계 약을 맺 은 민 유 성 ( 68 ) 전 산 업은 행 장에대해 변호 사 법 위 반 혐 의로사전구속 영 장을 청 구했다 고 밝혔 다. 민 전 행 장은 롯데 그룹 ‘형제의난’이 최고조로 치닫 던 2015년 변호 사 자격 없이신동주전부회장의롯데 그룹 경 영 권확 보를 위 해자문을제 공 한 대가로 자신이운 영 하던경 영 자문사나무코 프 계좌 로 198 억 원을수수한 혐 의를받는 다. 신동 빈 롯데 그룹 회장에부정적여 론 을형성해신전부회장이유리하도 록 적 극돕 겠다는 내 용이다. 검 찰 은 민 전 행 장이 △ 롯데 그룹관련 형사 및행 정사건 계획 수 립△변호 사선 정 및 각종소 송 업무 총괄△ 증거자 료 수 집△ 의 견 서제출,대리인 및참 고인 진 술 기 획 등각종소 송 업무를 총괄 했다 고보고있다. 민 전 행 장의 변호 사 법위 반 혐 의는신 전부회장이경 영권 분 쟁 에서 패 하면서 드 러 났 다. 민 전 행 장에대한구속전 피 의자심문 ( 영 장실질심사 ) 은 14일 오후 서 울중앙 지 법 에서 열린 다. 김영훈기자 ‘신동주불법자문’민유성 전산업은행장구속기로 검찰,변호사법위반혐의영장청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