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A6 특집 이같은혜택역시연방대법원판 결로 바뀌지 않았다. 이것은 연방 대법원서기들을포함한연방공무 원들이낙태비용충당에연방정부 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 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지원금이 없어지려면 어떤 변화가 이뤄져야 할까? 다음은 이런 혜택들이 어떻 게 이뤄지며, 전혀 지원금이 없는 의외의일부분야들그리고이것들 이변경되는데필요한것들이무엇 인지에관한간단한설명이다. ▲고용주의료보험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은 통상적으로이렇게작동한다.고용 주가비용의대부분을부담하고나 머지는당신이내는것이다.연방정 부는당신의고용주가당신의플랜 을제대로만설정한다면당신이부 담하는몫-당신의봉급이은행계 좌에 들어오기 전 무엇이 사라졌 는지를알려주는페이스텁의라인 아이템-을 개인 소득세로부터 보 호해줌으로써부담을크게줄여준 다. 그런 만큼 당신의 의료보험이 낙태비용을커버해준다면연방정 부는 실질적인 할인을 통해 이것 을용이하게만들어주고있는것이 다.(하지만 대부분의 연방 공무원 들의경우에는이런식으로작동하 지않는다.) 미국 국세청 법 의료보험 비용의 세제 혜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규정은오로지연방의회의결정 에의해서만변경될수있으며대통 령은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 ▲의료비용에대한세금공제 세금보고시개별공제를하는사 람들은 의료비용이 조정 총소득 의 7.5%이상이되는한이것을공 제할 수 있다. 그리고 정제를 통해 서든시술을통해서든낙태는의료 비용에해당된다. 연방국세청발간 물502호는의료비용을“진단과치 유,완화,치료혹은질병의예방,그 리고신체의어느부분이나기능에 영향을주기위한목적에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그런 데 발간물 502호는 의료저축계좌 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적법한 비 용들에 대한 규정을 하는 문서이 기도 하다. 이것은 디덕터블이 높 은의료보험을사용하는사람들만 이적립할수있는세제혜택계좌이 다.) 낙태를위해여행을할필요가있 는 사람들은 클리닉에 가는데 시 술 자체비용보다 더 많은 돈이 들 어갈수도있다.연방국세청에따르 면대부분의여행비용은이런맥락 에서 일정 한도액까지는 세제혜택 을받을수있는의료비용이다. 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의료비 용리스트는어떻게바뀔수있나? 이것 또한 연방의회의 조치-혹은 달라진행정부하에서국세청에의 한강력한지침변경-이필요하다. 공화당상원의원들은이리스트에 서낙태를제거하려하고있다. ▲신축지출계좌들 수백만명의미국인들은의료케 어신축지출계좌(flexible spend- ing account)라 불리는 것들을 갖 고있다. 고용주들은-외부관리자 와함께-당신이봉급체크에서세 금없이연간일정액을떼어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그러면 당 신은이돈을의료보험이커버해주 지 않는, 유자격 항목의 의료비용 으로지출할수있다. 발간물 502호는 최소한 이론적 으로이것을관장한다.고용주들은 그들이원할경우신축지출계좌가 커버해주지않았으면하는일부지 출을 제외시킬 수 있다. 이미 이런 배제조항에낙태가포함돼있는경 우들이있다. 더많은고용주들이이것을배제 시킬수있을까? 이들의우려를자 아낼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당신 의의료적시술이합법적이어야한 다는것이다. 그런만큼이런가능 성을상정해보자.낙태가거의전적 으로 불법인 주의 한 종업원이 낙 태를 위한 약을 집으로 주문한 후 신축지출게좌로부터의인출을위 해영수증을제출했다고하자.이것 은 커버가 되는 지출인가? 아마도 그럴것이다, 주정부가그약을복 용하는사람을어느시점에기소하 려들지는몰라도말이다. 그리고 낙태가거의 불법인 주에 서이것이아직합법인주로여행을 하는 어떤 종업원이 있다고 하자. 그 시술비용은 변제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주의 법 이 우선하는가? 그 기업의 본사가 어디에있는지에-어떤경우제3의 주에-달려있는가?또한번그리 스크는 고용주나 관리자가 아닌, 낙태를받는종업원에게귀착된다. 우리는유자격비용관련질문을 이 플랜들의 대표적인 제3자 관리 업체인 헬스에퀴티(HealthEquity) 에문의했다.최소한지금까지는위 의모든케이스들의낙태관련비용 들은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 다. 이업체의논리는이렇다. 종업 원베니핏문제와관련해연방세법 과규정들은일차적인규칙으로간 주되고있다. 그리고 6월24일 메릭 갈랜드 연 방법무장관은주민들의치료를위 해 다른 주로 가는 것을 주정부들 이 막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 다. 게다가 그는 낙태 약들은 연방 정부의승인을받았다고지적했다. “낙태를금지하는주에사는사람 들도이것들을구입하는것이아직 까지는합법적”이라고헬스에퀴티 의니키브라운부사장은말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논리적 타당성 을 갖는다. 그러나 권위를 가질만 한 위치에 있는 어떤 기관들도 아 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 고있다.‘신축적보상을위한고용 주위원회’라는기관의입법및기 술담당디렉터인윌리엄스위트남 은“베니핏관련언급이없는판결 이나온지며칠되지도않은상황” 이라고말했다. 그는“기업들이신 축지출계좌를통해낙태비용을지 출할수있도록허용할지를결정하 기에 앞서 어떤 리스크가 따르는 지법률전문가들에게문의해야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연방의회는 표만 충분하다면 어 떤시술을커버해줄지리스트를바 꿀권한을갖고있다. 수년전월경 관련 물품들이 신속지출 계좌를 통해환급받을수있는지출이된 바있다. 이계좌는이것을제공하 는 고용주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다. 하위직 파트타임 근로자나 프 리랜서들의수입이이카테고리에 해당될 수 있다. 이들이 저소득층 을위한메디케이드자격이된다면 연방과 주가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해 준다. 그리고 주들이 행정 업무를관장하게되며궁극적으로 커버리지가어느범위가될지를결 정한다. 연방법은 낙태에 연방기금 사용 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임신이 강 간이나 근친상간에서 비롯되거나 여성의생명을위협하는상황일경 우는 예외이다. 주들은 이런 제한 적상황들외에도메디케이드플랜 으로낙태를커버해줄지여부를결 정할수있다. 이것은‘하이드수정 안’(Hyde Amendment)으로 알 려져 있다. 카이저 가족재단에 따 르면지난해까지16개주가이런정 책을갖고있었다. <ByRonLieberandTaraSiegelBernard> <삽화: Robert Neubecker/뉴욕타임스> 미국에서당신은전체적인의료관련비용지출이충분히높을경우당신이받 는 낙태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최근 연방대법원의 낙 태 관련 판결로 인해 달라지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낙태 커버를 해주는 의료 보험을제공해주는, 정부가아닌고용주를위해일한다면연방정부는역시도 움을 준다, 이것 또한 바뀌지 않았다. 당신이 일자리를 통해 좋은 베니핏 패키 지를 가질 수 있을 만큼 특권을 누린다면 당신은 고용주가 지원하는 신축지 출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를통해낙태비용과관련여행비용을충당 할 비용을 떼어놓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넣은 돈에 대해서는 연방 소득 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낙태 불법’ 연방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의료비용 세금 공제혜택은 일단 유지돼 ‘신축지출 계좌’ 돈 낙태에 사용할 수도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들 규제추진 움직임 연방정부의 낙태비용 간접보조 지속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