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D3 “행안^과방위원장 양보 못해”$ 여야, 알짜 상임위쟁탈전 여야가 제헌절 ( 17일 ) 을 시한으로 원 구성협상에나섰지만여전히난항이다. 최대걸림돌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직 을국민의힘이갖는것으로물꼬가트이 는가싶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구 성문제에다 행정안전^과학기술정보방 송통신위원회위원장쟁탈전까지보태 졌다.이와중에도‘비인기상임위원회’로 꼽혀온국방^외교통일위원회는여야유 력인사들이경쟁적으로지원하면서가 장‘뜨거운’상임위가됐다. 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 18개상 임위원장을각각 7개, 11개나눠갖기로 했지만,행안위와과기방통위문제로부 딪치고있다.행안위는이상민행정안전 부장관의경찰국신설방침,‘검수완박’ 시행을위한 중대범죄수사청설치등이 최대현안이다.과방위도여권이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전정권알박기인 사’로 규정한 데다여론 형성과 밀접한 공영방송지배구조문제가얽혀있다. 국민의힘은이들 상임위원장을여당 이관행적으로맡았다고주장한다.물론 속내는행안부내경찰국신설과공영방 송사장인사를염두에두고있다. 반면 민주당은윤석열정부견제를이유로해 당상임위를사수하겠다는입장이다.행 안위^과방위원장을위해법사위^운영위 원장을넘겨주겠다고도했다.이밖에국 민의힘에서는국방위나정보위를내주는 대신민주당으로부터국토교통위와산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등예산과규 제권한이큰경제관련상임위를받아낼 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사개특위구성 도좀처럼진전이없는상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여야 원내수석부 대표가,사개특위구성은여야원내대표 가 ‘투트랙’으로협상하고있다. 송언석 국민의힘원내수석과진성준민주당원 내수석은이날국회에서회동을가졌으 나이견을재확인했다.사개특위구성과 법사위권한 축소 외에알짜 상임위배 분을둘러싼신경전이여전했다.권성동 국민의힘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 와박홍근원내대표는전날에이어이날 도사개특위구성과관련해접점을찾지 못했다. 이런가운데지역구의이해관계와 비 교적거리가멀어별다른인기가없던외 통위와 국방위가 주목받고있다.‘대선 후보급’여야의원들이앞다퉈지원하면 서다.이들에겐국정운영의핵심축인안 보분야경력을의식한 ‘국정수업코스’ 인셈이다. 국민의힘에선안철수^김기현 의원이 각각외통위와 국방위를 1순위로지망 했다.안 의원은최근 보좌진도외교안 보전문성을 고려해선발했다. 유력당 권주자인김의원은국방위합류가 사 실상확정됐다.‘PK ( 부산^울산^경남 ) 대 망론’을 꿈꾸는 김태호 의원도 외통위 를선택했다. 민주당에선당대표 ‘0순위’로꼽히는 이재명의원이국방위와외통위를각각 1, 2지망으로 선택했다. 국회경력으로 는 ‘초선’이지만 다선의원들이포진한 상임위에서대선후보로서의중량감을 드러내려는것이란해석이나온다. 장재진^박재연기자 “방탄용당대표출마”97세대,이재명에견제구 경찰국^중수청등논의행안위 여론형성^방송규제담당과방위 국힘“관행상여당몫$못준다” 민주“윤정부견제위해꼭필요” 권성동^박홍근연일회동에도 사개특위구성이견만재확인 ‘국정수업코스’외통위^국방위 안철수^이재명등 1, 2순위지망 권성동(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겸당대표직무대행과박홍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에서비공개원구성협상을마친뒤각 각의장실을나오고있다. 오대근기자 더불어민주당차기당대표를선출하 는 8월전당대회를앞두고비이재명 ( 비 명 ) 계당권주자들이이재명의원의‘사법 리스크’를부각하고있다.‘이재명대표 체 제’가 될 경 우 윤석열정부의‘사정드 라 이 브 ’가당의정치적부 담 으로 작용할 것임 을 강 조하 며 견제구를던진것이다. 당권에도전한 9 7 세 대박 용 진 ( 사진 ) 의원은 1 3 일 CBS 라디오 에서이의원이 아직출 마 선언을 하지 않 고있는 데대 해 “ 명분없는도전이기 때 문 ” 이 라며“ 사 법리스크에대한 ‘방 탄용 ’이 라 는당안 팎 의비 판 적인시선을알 것 ” 이 라 고 말 했다. 그 러면서 “ ( 이의원이 ) 나 올 거 라 면하 루라 도 빨 리‘두 번 의 패 배에내 책 임은이 렇 다,민주당의 혁신은이런방 향 이다’ 라 고 얘 기해야 한다 ” 고 촉 구했다. 같 은 9 7 세 대인 강병 원의원도이날 YTN 라디오 에서 “ 당이민 생 해 결 에힘을 보 태지못하고 수사 대 응 에시 간 을 쓴 다 면국민들 께 큰죄를 짓 는것 ” 이 라 고꼬 집 었다.이의원이대표가 될 경 우 검^경 수사 대 응 에만 몰 두 할 수있 음 을 지적 한것이다. 그 는 “ 이의원이당대표직과 의원직, 당전 체 를 방 패막 으로 쓰 지 않 을것 ” 이 라 면서도 “ 사법리스크가 우 리 당이민 생 을 챙 기는 모습 에발목을 잡 지 않 아야한다 ” 고했다. 이의원을겨 냥 한 ‘사법리스크’ 우 려 가고개를드는이유는17,18일후보등 록 이후전당대회 레 이스가 본격 적으로 시 작되 기 때 문이다.대선후보 였 던이의 원에비해인지도와조직력이 취약 한 9 7 세 대주자들로선비명계의표를최대한 결집 해야 28일예비경선 ( 컷오프 ) 을 통 과 할 수있다. ‘자 격논 란’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선 거출 마 에대한 의지를 굽 히지 않 고있 는박지현전공동비상대 책 위원장도전 날 YTN 에서이의원의당대표 출 마 와 관련해 “ 윤석열정부의정치보 복 을 막 기 위한 ‘방 탄용 ’의이유가있지 않 을까한 다 ” 고 밝 히기도했다. 친 이재명계는이 같 은당내지적에선 을 긋 고있다. 최고위원출 마 를선언한 정청 래 의원은 이날 K BS 라디오 에서 “ 국민의힘이 그렇게 ( 방 탄 출 마 ) 자꾸 몰 아가려고 하는 것 같 은데당내에서도 동조하는것 같 아안 타깝 다 ” 면서 “ 있지 도 않 은실 체 적공 격 , 허 상의공 격 을가 지고 리스크가 있다고 얘 기하는 것은 반대한다 ” 고 밝혔 다. 박세인기자 ‘직무대행 체 제’로당최고권력을거 머쥔 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겸당 대표직무대행에대한견제가 서서히 고개를들고있다.이준석대표의‘당 원권정지 6 개월’ 중 징 계이후의 혼 란 을 조기수 습 했다는 평 가가 아직은 더 많 지만 ‘권성동원 톱 ’에대한 공감 대가부 족 하다는방 증 이다. 5 선중진 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 1 3 일 “6 개월 간 당대표와원내대표권 한을동시에갖는것이민주정당으로 서 올바 른지 우 려가 많 다 ” 면서지도 부 총 사 퇴 와 비대위구성을 통한 전 당대회개최를 주장했다. 권 대행을 포 함 한지도부가이대표의중 징 계에 대해‘공동 책 임’을 져 야한다는지적이 다.이대표의거 취 가완전히정리 되 지 않 은것도 논 란이다. 한 국민의힘관 계자는 “ 현직무대행 체 제는이대표 문제를정리하는시점에 바뀔 수밖에 없는 ‘시한부’ 체 제 ”라며 비대위 체 제 로의전 환 이불가 피 하다고전망했다. 실제권대행 측 도비대위 체 제전 환 을열어 놓 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관계자는 “ 이대표 ‘ 궐 위’ 시 6 0일이내에전당대회를열어야한다 ” 고했다.경찰수사등으로이대표가 징 계 6 개월을 채우 기전에 궐 위상태 가 될때 를대비해야한다는것이다. 문제는 이대표 ‘ 궐 위’ 상태에서도 권대행이‘원 톱 리더 십 ’을 유지 할 수 있을지다. 권대행입장에선 ‘대행’ 딱 지를 떼 기전에당과윤석열정부지지 율 반등을이 끌 어내야하고,‘윤핵관’ 내윤심 ( 尹心 ) 잡 기경쟁에서도 우 위 를점해야한다. 하지만 상 황 은 녹록 지 않 다. 윤핵 관내부에선권대행과조기전당대회 를선호하는장제원의원사이에이 미 균 열이 생겼 다는해석이 많 다.특히지 난 10일윤대통 령 과권대행,이철규 ^윤한홍의원등이 참 석한이른 바 ‘윤 핵관 만 찬 ’에장 의원이불 참 한 사실 이알려지면서 그 가 ‘권성동 원 톱 체 제’에불만을드러 냈 다는해석이나 왔 다. 권대행은이를의식한 듯 “ ( 장의 원과 ) 잘 지내고있다 ” 고 강 조했다. 일각에선윤대통 령 이권대행의당 내주도권에힘을실었다는해석이나 오 지만 대통 령 실은 “ 만 찬 은 권대행 의 요 청이었고당수 습책 에대한의견 을 들은 게 전부 ”라 고 선을 그 었다. 그 러면서 “ 당무에는거리를두겠다는 윤 대통 령 의입장에는 변함 이없다 ” 고했다. 김민순^김지현기자 박용진^강병원, 사법리스크부각 “수사대응으로민생발목우려” 정청래“국힘에동조안타깝다” 조경태, 조기전대개최주장 ‘이준석거취’문제도변수 윤핵관장제원과균열까지 ‘직무대행’권성동, 불안한원톱리더십 30 한은사상첫빅스텝 2022년7월14일목요일 3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은 국제원자 재· 곡 물 가격등외부 요인이주도하고 있어금리인상으로 치 솟 는 물가를 잡 기 엔 한 계 가있을수 밖 에 없 다는지적이 나온다.김 태 기단국대경제학과 명 예교 수는“대외요인으로 크 게 뛴 물가가다 시내려 오 긴당 분 간 힘 들것”이 라 며“금 리인상 마저뚜렷 한 효과를 내지 못 할 경우물가불안심리가더커질수있다” 고말했다. 강 삼모동 국대경제학과교 수도“금리를올리면물가상승 률 은내 려간다는게경제학의기본이지만, 러 시 아의우 크라 이나침공사 태 장기화등으 로대외불 확 실성이 확 대 될 우려가있어 장담하긴어 렵 다”고설 명 했다. 기준금리인상 효과는 미지수지만, 그에따른충격은 확 실하다. 급격한 금 리인상으로이자 상환 부담이커진기 업 들은 생산 ·투자부 터줄 일 가능성이 크 다. 앞 서대한상공회의소는 기준금 리 0.5%포인트인상 시대기 업 의대출 이자 부담은 1조1,000 억 원, 중소기 업 은 2조8,000 억 원증가할것으로 추 산 했다. 가구 역시 1,753조 원에 달하는 대출을 끌 어안고 있어 소비 허 리 띠 를 졸라맬 수있다. 코 로나19 변이 바 이 러 스재유행등 내수경기하강을 불 러 올 변수도 여 전하다. 미국·유 럽 의경기 둔 화로수출이더이 상 경제성장 버팀 목역할을 하지 못 하 는 상황에서내수 마저쪼 그 라 들 경우 올해경제성장 률 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 제하기어 렵 다.주원현대경 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과 내 수의 동 반부진으로올해경제성장 률 이 2%대초반 까 지 밀 려날수있다”고내다 봤 다. 치 솟 은 물가를 감안해성장 률 을 하향조정한정부전 망 ( 3.1 → 2.6% ) 에도 못 미 칠 수있다는 얘 기다. 영 업 이 익 으로이자조차 못갚 는등한 계 기 업 등이속출할 우려가 커진만큼 급격한경기후 퇴 를 막 기위해선이들에 대한 핀셋 지원이필요하다는조언도나 왔 다.강교수는“빅스텝 직 격 탄 을 맞 게 된 취약 기 업 ·가구에대한 충격 완 화 방 안을 마련 해야한다”고말했다. 세종=변태섭기자 ‘물가와의전 쟁 ’에나선 한국은행이 ‘빅스텝 ( 기준금리0.5%포인트인상 ) ’으 로 반격에나 섰 지만, 물가안정효과는 기대에 못 미 칠 거란 분 석이나온다. 급 격한금리인상으로내수경기가 얼 어붙 어경제성장 률 은 2%대초반 까 지주 저 앉 을것으로전문가들은내다 봤 다. 13일 한은은 빅스텝에 나선이유로 “높은물가 상승세가지속되고, 기대인 플레이션 마저크 게높아지고있다.고물 가 상황이고 착 화하는걸 막 으려면선 제적대 응 이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 다. 물가 상승세를 끌 어내리고, 소 비자들이보는향후1년간물가전 망 ( 기 대인플레이션 ) 상승폭을 눌러 추가 물 가상승차단에나선것이다. 이미지난달기대인플레이션 ( 3.9% ) 은 약 10년만에최고치를기 록 , 물가가더 오 를거란기대심리가한 껏 부 푼 상황이 다. 물가가 계 속상승한다고보는소비 자가 많 아지면기 업 들은제품가격을비 교적수월하게올 릴 수있다. 고물가에 따른 임 금인상 비용을 물 건값 에 쉽 게 전가하고,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 률 을 다시 끌 어올리며악순환이반 복될 수있 다는뜻이다. 물가 잡기총력전나섰지만$ 경기침체 ‘역습’ 불가피할 듯 물가상승고착화막기위한조치 국제원자재·곡물가격상승등 외부요인통제어려워효과한계 금리인상탓생산·투자·소비위축 경제성장률 2%대초반하락전망 “빅스텝직격탄기업·가구에대책을” 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3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증 시오르고환율내리고$금융시장엔바로‘약발 ’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