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중범죄자 23명은 북송 안 해$ 운명가른 ‘귀순 진정성’ 모호 ‘중범죄’를 저지르고 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3명이강제북송을피한것 으로파악됐다.반면2019년11월북한 어민 2명은떠넘겨지듯다시북으로끌 려갔다. 형평성은 물론 정부의오락가 락기준이지적받을대목이다.탈북민이 3만명을훌쩍넘은상황에서관련제도 정비가시급해보인다. 13일통일부에따르면탈북해귀순한 북한 주민가운데△항공기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등 국제형사범죄 자△살인등중대한비정치적범죄자는 이달1일기준23명에달한다.강제북송 어민 2명의범죄혐의에비해결코 죄가 가볍다고보기어려운경우다. 정부는이들을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상귀순을인정 하지만북한에서저지른범죄때문에교 육, 취업, 주거지원대상에서빠진경우 다.이들 중범죄자를 포함해△위장 탈 북혐의가있거나△국내입국후 3년이 지나 보호를신청한 경우 등전체비보 호탈북민은322명으로집계됐다. 반면북한어민2명은강제북송을피 하지못했다.정부는앞서23명과다른 점으로 ‘귀순진정성’을 들었다. 귀순이 인정되지않아 북한이탈주민보호법적 용대상자체가아니었다는것이다. 당시통일부는국회보고자료에서△’ 죽더라도 조국에서죽자’며북한 자강 도로도주하기로했다가공범1명이북 한 당국에체포된뒤해상으로 도주한 점△남하중우리해군에발견된뒤에도 이틀간 귀순 의사 표시없이도주한 점 등을강조했다. 그럼에도정부가북한주민을강제추 방한첫사례였다는점에서의문은남는 다.정부가당시귀순진정성과별개로이 들의강제북송이유로 먼저꼽은것은 ‘ ( 남측 ) 국민이위협에노출될개연성을 차단하려했다’는점이다.16명을집단살 해한잔혹성에방점을찍은것으로풀이 된다.하지만이들이중범죄자로낙인찍 힌비보호탈북민23명보다우리국민의 생명과안전에더위협적이라고보는것 은자의적판단이라는한계를안고있다. 이와함께극형이뻔한데도북송결정을 내린건지나친처사로비칠법하다.‘고문 위협이있는국가로의범죄혐의자송환’ 을금지한유엔고문방지협약위반이라 는지적도있다. 법과 현실의괴리가 이같은 논란을 부추긴측면이적지않다. 헌법상 한반 도영토에사는북한주민들도모두한 국 국민이다. 법리상 국가는이들을 보 호하고반대로처벌할수도있다. 반면 북한 주민이탈북전에지은죄를 남한 에서수사·재판·처벌하는건현실적으로 불가능에가깝다. 통일부는강제북송사건직후△흉악 범죄의기준△귀순의사의객관성확보 △남북간형사사법공조등과관련해법· 제도보완추진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 하지만아직구체적인성과는없다.그사 이북한어민들의‘귀순진정성’이라는자 의적판단을놓고전·현정부가볼썽사납 게충돌 하고있다. 정준기기자 정착지원않는비보호탈북민에 중대한비정치적범죄자도해당 “조국서죽자”도주중체포불구 어민 2명첫강제추방판단의문 헌법상북한주민모두한국국민 귀순자관련이중적법정비시급 북한은13일 윤석열 정부들어논란이 거 센 ‘서해공 무 원피 격 사건’과 ‘탈북어 민강제북송사건’에대해그간의 침묵 을 깨 고 선 전 매 체를앞 세워“ 신북 풍몰 이 ” 라고비 난 했다.앞서북한은10,11일 연이틀방사포를발사하며저강도도발 을이어갔다. 북한의대 외선 전 매 체‘ 메 아리’는이 날 ‘ 룡 ( 용 ) 산 에서 몰 려오는신북 풍 은’이라 는제목의 글 에서두사건에대해 “ 현남 조 선 정 권 이처한 심각 한통치위기를모 면하기위한 구시대적인교 활 한 술 수 ” 라고주장했다. 그러면서 “역 대남조 선 의보수정 권 들처럼현정 권 도 동족 대 결로제 놈 들의정치적잔명을부지해보 려하고있다 ” 고했다. 이 글 은북한이두사건에대해반 응 을 보이지않 던 상황에서나온것이어서 눈길 을 끈 다.지 난 달16일해 양 경 찰 청과국방 부가서해피 격 사건관련입장을뒤집은 뒤부 터 논란이들 끓 었고국가정보원고발 로검 찰 수사 까 지시 작 됐지만,북한은이 를 언 급조차하지않 았 다.이를두고북한 당국의인 권침 해문제가지적될수있는사 안들이기때문이란해 석 이나 왔 다. 앞서북한은 필립골드버 그주한 미 국 대사가인 천 공항에도착한 10일에이어 이 튿날 에도방사포를발사했다. 골드버 그대사가북한에대해 줄곧 강경한 태 도 를보 여왔던 점에비 춰 불 편 한기 색 을내 비친것으로보인다. 정준기^김진욱기자 북한 매체“통치위기남조선정권의신북풍몰이”첫반응 주한미대사오자연이틀방사포 대통 령 실은 13일 2019년 11월 탈북 어민강제북송 사건을 “ 반인도적·반인 륜 적범죄 ” 라고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 히 전 날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의 북송 당시사진을 두고 “ 귀순 의사를 밝혔 음 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국제법 과헌법을모두위반한것 ” 이라며 날 을 세웠 다. 이에더불어민주당은 “엽 기적인흉악 범 ” 이라고 맞섰 다. 민주당은 “ 흉악범이 동 해에서도주하고있다는것을인지해 군이생포한것 ” 이라며 “ 16명을살해한 북한 주민마저우리나라 국민으로 받 아 야 한다는 말 이 냐” 라고반 박 했다. 강인 선 대통 령 실대 변 인은이 날브 리 핑 에서 “ 어 떻게든 끌려가지않으려발 버 둥 치는 모 습 은 귀순 의사가 전 혀 없었 다 던 문재인정부의 설 명과는다른것 ” 이라며 “윤석열 정부는자유와인 권 , 보 편 적가치를회 복 하기위해이사건의진 실을 낱낱 이 규 명하겠다 ” 고강조했다. 사진 속 어민이북송되는과정에서군사 분계 선 ( MDL ) 을넘지않으려안간 힘 을 쓰 는 사진을 통해당시정부결정이반 인도적 행 위였다고지적한것이다. 대통 령 실은정부차원의고강도조사 를 예 고했다. 대통 령 실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이 동 료 16명을살해한도주범이 라는 부분에대해 “ 어 떤 사 람 들이라는 것보다는대한민국으로넘어와귀순의 사를밝혔으면대한민국국민이 밟 아 야 할정당한 절 차라는 게 있다 ” 고반 박 했 다.이어 “ 어 떤 조사와어 떤절 차를 밟 아 갈 것인지는앞으로차차결정될것 ” 이 라고 말 했다. 이에대해민주당서해공 무 원사 망 사 건 태스크 포 스 ( TF ) 단장 김병 주의원은 “ 우리정부는 2019년10월 30일북한에 서16명을죽인흉악범이 동 해에서도주 중 임 을인지했다 ” 면서 “ 이어 선 이10월31 일북방한계 선 ( NLL ) 을넘어 왔 고결국 11월2일우리해군이 특 전 요 원을 투 입해 이들을생포했다 ” 고 말 했다. 그는 특히 “ ( 어민들이 ) 스스 로월남한것으로오해 하는데사실이아니다 ” 라며우리군이이 들을체포한것이란점을거 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귀순의사를밝힌이상우리 국민으로간주했어 야 한다는비판에대해 선 ‘살인등중대한비정치적범죄자는보 호대상자로결정하지아니할수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을들어반 박 했다.그는 “ 검 찰 출신대통 령 이되니정치마저검 찰 처 럼하는것 ” 이라며 “ 더는안보와군,정보기 관등을정 쟁 의도구로 삼 지않기를 촉 구 한다 ” 고 쏘 아 붙 였다.우상호비대위원장 도 “ 범죄인인도차원인데이 걸 반인도적 범죄 행 위로 규 정하는건과도한 여 론 몰 이 ” 라고주장했다. 김현빈^강진구기자 대통령실“반인륜적범죄, 진실낱낱이규명” 민주당“16명살해흉악범, 월남아닌생포” 통일부, 북송사진공개후충돌 통일부가2019년11월동료들을살해한뒤탈북해귀순의사를밝힌북한선원을판문점을통해북송하던당시촬영 한 사진을공개했다. 정부관계자들이선원을강제로끌고가다(왼쪽), 선원이저항하며바닥에드러눕자(오른쪽위) 다시일으켜세운뒤북한군에게인계하고있다. 통일부제공 “북송안돼” 몸부림친어민 Ԃ 1 졂 ’ 멎 , 묻헣풞팣쿦쿦캗 ’ 펞컪몒콛 서 훈 전원장은2019년11월북한 선 원 2명이 동 료 16명을살해하고탈북해귀 순의사를밝혔으나,북한으로 돌 려보내 는과정에서국정원 합동 조사를조기 종 료한혐의 ( 국가정보원법상직 권 남용, 허 위공문서 작 성 ) 로고발당했다.검 찰 은국 정원서 버 에남아있는정보생 산 · 삭 제기 록 과직원들이주고받은 메 신저대 화 등 내부자료를토대로고발내용을 뒷 받 침 할 증 거확보에주 력 할방 침 이다. 검 찰 은 이 날 강제수사 돌 입전에이 미본격 수사를위한 예열작 업에들어갔 다. 대검은 수사 력 강 화 차원에서지 난 11일수사 팀 인서 울 중 앙 지검공공수사 1부와공공수사3부에 각각 검사 2명과 검사1명을파견하는등수사인 력 을보 강했다. 수사 팀 은 이와 함께 국정원·국방부 관계자들에대한 기 초 조사도 상당 부 분진 행 했다.‘서해공 무 원피 격 사건’을 수사하는공공수사1부는지 난 11일 윤 형진국방부 국방정 책 실정 책 기 획 과장 ( 대 령 ) 을 참 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 다. 윤 과장은이대준 씨 가월북을시도 한 것으로 판단했다는기 존 국방부입 장을 뒤집는 언 론 브 리 핑 을 했다. 검 찰 은 윤 과장을상대로국방부조사결과 가 뒤집어진 배 경과 근 거, 사건발생당 시국방부조치등을확인했다. 수사 팀 은 최근 국정원관계자들도 고발인신 분으로 불러 박 전원장이 첩 보 보고서 를 삭 제하고지시한정황을조사했다. 검 찰 주 변 에 선 수사 팀 이이 날 국정원 압 수수 색 을 시 작 으로 조만간 국방부, 해 양 경 찰 청, 대통 령 기 록 관실에대한 압 수수 색 단 행 가능성도점치고있다. 검 찰 관계자는 “ 국정원 압 수수 색 을 통해의 미 있는자료를확보했다면, 문 재인정부 청와대 쪽 으로 수사를 확대 할가능성도 배 제할수없다 ” 고 말 했다. 국방부^해경청^대통령기록관실등도압수수색가능성 D4 어민 강제 북송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