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D5 사회 13일경기광명시KTX광명역일부가침수돼직원들이흙탕물을치우고있다.이날광명시에는시간당최대20 च 가넘는집중호우가쏟아졌다. 광명=연합뉴스 윤석열대통령은대선때‘보이스피싱’ 근절을위한범정부합동단속조직설치 를약속했다. 그런데정작새정부가출 범하자마자서울용산경찰서에서전담 팀이해체됐다.경찰안팎에서는대통령 집무실용산이전때문이라는뒷말이무 성하다. 13일임호선더불어민주당의원이경 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용산서는대통령취임이튿날인 5월 11 일직제개편을통해‘금융범죄수사팀’을 해체했다.해당팀수사관 6명은경제범 죄수사팀,지능범죄수사팀등으로재배 치된것으로전해졌다. 2018년2월서울 경찰청이보이스피싱과의전쟁을 위해 용산서에전담팀을 꾸린지 4년 3개월 만에조직이‘공중분해’된셈이다. 경찰 안에서는 “대통령집무실이전 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다. 용산서는 당시직제개편에서교통 과 ( +28명 ) 안보과 ( +10명 ) 공공안녕정 보외사과 ( +8명 ) 인력을대거늘렸다.대 통령경호와집회시위에대비하기위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집시법위반 사 건등은지능범죄수사팀에서담당한다” 며“향후관내집회·시위수사건이많아 질것으로예상돼보이스피싱수사인력 을그쪽으로돌린것”이라고말했다.용 산서사정에밝은또다른관계자도“결 과적으로전담팀이집무실이전의‘유탄’ 을맞은것”이라고했다. 국가최고권력의터전을옮긴만큼관 할경찰서의인력보강과재배치는불가 피한 측면이있다. 문제는왜하필민생 수사인력이타깃이됐느냐는점이다.이 는새정부기조와도배치된다. 윤대통 령의공약에발맞춰정부는지난달대검 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등이참여하 는‘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까 지출범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직제개 편은 서울청과대통령실이협의해진행 한것”이라고설명했다. 보이스피싱수사역량이떨어질수있 다는우려가적지않다.용산서측은“기 존 전담팀인력은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보이스피싱수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담팀기존인력 6명중 3명 만지능범죄수사팀으로재배치된데다, 지능범죄수사팀은집회·시위관련불법 행위, 다단계사건등까지모두다룬다. 보이스피싱사건에만집중하기어렵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전담팀과 동일한 수사역량을 발휘해 성과를낼지의문”이라고말했다. 박준석^김재현^김영훈기자 헌법재판소가 12년만에사형제 ( 死 形制 ) 의위헌여부를 다룬다. 위헌과 합헌 의견 격차가 점차 줄어든 데다, 헌법재판관중다수가진보성향이라 이번엔위헌이나올수도있다는관측 이제기된다. 헌재는 14일오후 2시사형제위헌 여부를다투는헌법소원심판사건공 개변론을연다. 2018년‘부천부모살 해사건’으로기소된윤모씨가검찰의 1심사형구형에한국천주교주교회의 를통해제기한사건이다.사형을형 벌 로 규 정한형법41조 1 항 , 존속살해죄 에대해사형을 선고할 수있도 록 한 형법250조2 항 이다. 원 래각 하전 망 이많 았 다.윤씨가사 형이아 니 라 무기 징 역형을 확 정받 았 기때문이다.하지만헌재는 ‘예외적으 로헌법질서의수호와유지를위해심 판필 요 성이인정 되 는경우위헌여부 를판단할 수있다’는점을 들 어공개 변론을진행 키 로했다. 사형제를 둘 러 싼 쟁점은 크게 3가지 다.범죄예 방효 과가있는지,생명권 침 해아 닌 지, 응 보 ( 應報 ·범죄에대한 응 당 한보 복 ) 의 처벌 이합당한지등이다.윤 씨측은사형이아 니 라가석 방없 는‘절 대적 종신 형’으로도 충 분하다는주 장 했다.반면법무부측은사형엔공 익 적 목 적이있고,일부 흉악 범죄에대해 엄 격 하 게 선고 되 고있다는점을강조했다. 법조계에선위헌전 망 이조심스 레 나 온다.우선우 리 나라는실질적사형제 폐 지국가다.국내사형수는모두5 9 명 인데1 997 년12월30일이후25년 간 사 형집행이 없 다.2020년유엔 총 회때정 부는‘사형집행모라 토리엄 ( 일시유예 ) ’ 결의안에 찬 성하기도했다. 또 앞 선헌재판단에서위헌의견이 점차 늘고있다. 1 99 6년 첫 판단에선 재판관 2명이,2010년에는재판관 4명 이위헌의견을 냈 다.법조계관계자는 “2010년에이 미 5 대4로합헌과위헌 의견이 팽팽 해졌다”고말했다. 여기에헌재에는 진보 색채 를 띠 는 재판관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유 남 석·이석 태 ·이은 애 ·문형배재판관은인 사청문회당시사형제 폐 지에동의한 다는취지의의견을내 놨 다. 김 기 영 ·이 미 선재판관은진보성향으로분 류 된 다. 위헌결정에는 6명이상 재판관이 동의해 야 한다. 이유지기자 남 부지 방 에비가 거의오지않는 ‘마 른 장 마’가이어지는 가 운 데, 13일에도 중부지 방 에만많은 양 의비가내 리 면서 남 부지 방 엔가 뭄 경보단계에 접 어든 댐 이늘 었 다.이번주내 리 는비로도이지 역해 갈 에는역부 족 일것으로보인다. 이날 환 경부는 낙 동강수계합천 댐 이 11일오전 9 시기 준 가 뭄 ‘관심’ 단계에 새로 진 입 했다고 밝 혔 다. 최근 남 부지 방 의강우량부 족 때문이다.이달 1일만 해도 ‘관심’ 단계 였던 안동 댐 ,임하 댐 , 영 천 댐 은 12일오후 7 시기 준 ‘주의’ 단계 로격상됐다.이로 써환 경부가가 뭄 단 계로관 리 하는 댐 은12 곳 에서13 곳 으로 늘어 났 으며,이중 ‘주의’ 단계로관 리 하 는 곳 은4 곳 에서 7곳 으로늘 었 다. 올해 들 어국내 20개다 목 적 댐 유역 평균 강우량을예년과비교한결과, 중 부지 방 인한강수계 ( 3 곳 ) 는예년의 9 1 % 수 준 이 었 지만, 낙 동강수계 ( 10 곳 ) 는 46 % , 금강수계 ( 2 곳 ) 는 58 % , 섬 진강수 계 ( 2 곳 ) 는 55 % 에불과했다.이날 오전 기 준저 수량도한강수계다 목 적 댐 은예 년수 준 을 훌쩍넘었 지만, 낙 동강수계 댐들 은50 ~7 0 % 수 준 에그 쳤 다. 남 부지 방 의가 뭄 은당분 간 해결이어 려 운 상 황 이다.이날부터이 틀간 전국에 비가예보됐지만,30 ~ 100 ㎜ 의비가예보 된중부지 방 과달 리남 부지 방 은 10 ~ 60 ㎜ 수 준 으로 해 갈 에는 턱없 이부 족 하 다. 주말까지가더라도 상 황 은 비 슷 하 다. 우진 규 기상청예보분석관은 “정체 전선이형성 될 것으로전 망 하지만주로 제주도와 남 해안지역에 걸칠 것으로예 상돼 남 부지 방 에는 장맛 비가거의오지 않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 손옥 주 환 경부수자원정 책 관은“가 뭄 단계에진 입 한 댐 이늘 었 으나모든 댐 에 서실제필 요 한용수를정상적으로공 급 하고있으며, 남 은 홍 수기에도 홍 수조절 과 용수공 급양 쪽에문제가 없 도 록 최 선을다해관 리 하 겠 다”고말했다. 곽주현기자 “ 애들앞 에서제가늘죄인 입니 다.” 대구에사는유경 희 ( 48·가명 ) 씨는5년 8개월동안전 남 편에 게 서 양육 비6,300 만원을받지 못 했다.한번은 병 원에 입 원한 큰딸 이아 빠 에 게 “ 병 원비 좀 보 태 달라”고부 탁 했다가“제발 너희끼리알 아서살아라”는대 답 만 들었 다. 큰딸 은 충 격에자해까지시도했다. 양육 비를 떼먹 은 부모를 상대로 출 국금지나 실명공개, 운 전면 허 정지등 의후속조치를취할수있도 록 한 ‘ 양육 비이행 확 보 및 지원에관한 법 률 ( 양육 비이행법 ) ’개정안이시행 ( 2021년 7 월13 일 ) 된지1년이지 났 다. 그 간 13명의이 름 이공개됐고,출국금지,면 허 정지 요 청 을받은이 들 은 각각 51명과114명에이 른다.하지만여전 히 많은이 들 이개정법 의실 효 성을피부로느 끼 기어렵다고호 소한다. 가 장큰걸림 돌은까다로 운 감치명령 절차다. 감치명령이내려 져야 출국금지 든면 허 정지든후속조치를할수있다. 양육 비지 급 명령을 3개월 간 이행하지 않 았 을경우에 야 법원은대상자를상대 로감치 ( 구치소등에가두는행위 ) 절차 에 들 어 간 다. 감치는인 신 구속 행위라 이행의무위반,심문기일통지서등이대 상자에 게 직 접 전달돼 야 한다. 나 쁜 부모는이점을 악 용한다. 서 류 수령만피하면감치명령도피할수있기 에위 장 전 입 을불사한다.법원의‘공시 송 달’제도가있긴하지만,이를실제서 류 수령으로인정할지는재판부재량이다. 유씨사 례 가 그 렇 다. 남 편 A 씨는 지 난해 11월 양육 비지 급 판결이나오자 사라졌다. 주민등 록 상 주소지로 관련 서 류 를 보 냈 지만 모두 반 송 됐다. 재판 부도공시 송 달만으로는감치명령을내 릴 수 없 다고결정했다.유씨는“법이 바 뀌 어도 보호받지 못 하는 건 매 한가지” 라고 토 로했다. 실제여성가 족 부 산하 양육 비이행관 리 원에따르면지난 1년 간 감치절차가시작된488건중 30 % 가 넘 는161건이기 각 됐다. 감치명령이후도문제다.예외조 항 이 너 무 많은 탓 이다. 가령 운 전면 허 정지 는생계유지 목 적이면예외다.출국금지 역시 밀 린 양육 비가 5,000만 원이상이 어 야 한다. 안예 슬 ( 2 9 ·가명 ) 씨는 1년소 송 끝 에 감치명령을받아내전 남 편 B 씨에대한 면 허 정지 신 청을 준 비중이다.그런데최 근 B 씨가배달용오 토바 이를 샀 다는소 식 을 접 했다.안씨는 “생계유지예외대 상으로 빠져 나가려는것아 니 냐”고 불 안해했다. 전문가 들 은 감치명령 절차 간 소 화 를 주 장 했다. 남 성 욱 법무법인진성변 호사는 “감치명령이인용, 집행 될 때까 지 양육 자 홀 로시 간 과비용을 쏟 아부 어 야 하는구조를 바꿔야 한다”고말했 다.이도윤 양육 비해결 총 연합회부대 표 도 “공시 송 달이 세 차 례 정도 되 면무조 건 감치명령을 내 리 는 ‘ 특별 공시 송 달 제도’가도 입 돼 야 한다”고주 장 했다. 근 본 적으로‘ 양육 비선지 급 제’도 입 을 검 토 해 야 한다는의견도나온다. 김미 진 한국 미혼 모가 족 협회대 표 는 “유 럽 등 은 유엔아동권 리 협약에의거해 양육 비 를 국가가 먼저 지 급 한 뒤 나중에구상 권을행사한다”고설명했다. 양육 비는 아동이건강하 게 성 장 할권 리 와직결된 다는이유에서다.윤석열대통령은후보 시절이를공약했으나국정과제에는 포 함 시 키 지않 았 다. 김소희기자 전 남 완 도 송곡항 앞바 다에서 숨 진 채 발견된조유나 양 가 족 차량 블랙박 스에서“이제 물 이 찼 다”라는조 양 부모 의대 화 이후,차량을 바 다로 몰았던 사 실이 확 인됐다. 경찰은 조 양 가 족 시 신 에서수면제가검출된사실도 확 인하고, 극 단적선 택 에무 게 를두고사 망 경위를 살 펴 보고있다. 13일 광 주 남 부경찰서에따르면,최근 국 립 과학수사연구원은조 양 가 족 시 신 에서수면제성분이검출된사실을구두 로경찰에전달했다. 다만 수면제 복 용 량이치사량에이르는수 준 은아 닌 것으 로 파악 됐다. 경찰은 또 조 양 가 족 차량의사고기 록장 치와 블랙박 스분석결과,조 양 부 모가 극 단적선 택 을 짐 작 케 하는 대 화 를나 눈 사실도 확 인했다. 조 양 아 버 지 는 사고직전“이제 물 이 찼 다”며 몇 마 디언급 한 뒤 ,시속 35 ㎞ 로차량을 몰 고 바 다로 향했 던 것으로 파악 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 양 부모가 극 단적선 택 을 하기로 심경을정 리 한 듯 했고, 더 특별 한내용은 없었 다”고말했다. 경찰은조 양 가 족 이5월30일오후11 시 쯤승 용차로 완 도 군신 지면 펜션 에서 나 간뒤 , 순 차적으로 휴 대 폰신 호가 끊 긴 사실을 확 인하고수 색 작 업 을진행했다. 국 립 해 양 조사원에따르면,조 양 의 휴 대 폰 전원이 꺼 진5월31일0시40분에 완 도 항 인근해역의해수면 높 이는 28 7㎝ 로 만조때 였 다.경찰은조 양 아 버 지가사고 직전인터 넷 을통해‘ 물 때’를검 색 한점에 비춰,사고와관련이있을것으로보고있 다.경찰은또차량 블랙박 스분석을통 해조 양 가 족 차량이 송곡항방파 제주변 에1시 간 정도 머물렀던 사실도 파악 했 다.사고당시조 양 은뒷자 리 에서 잠들 어 있 던 것으로 알 려졌다. 조 양 가 족 에대한 최 종 부검결과는 이달말 쯤 나올예정이다.경찰은“차량 감정결과 및 경찰청에의 뢰 한 휴 대 폰 2 대의 디 지 털 정보 포렌식 결과가나오려 면시 간 이더필 요 하다”고말했다. 광주=안경호기자 사형제도$다시‘생사 갈림길’ 양육비미지급 처벌 세졌지만, 나쁜 부모들 ‘꼼수’에유명무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1년 3개월미지급땐감치절차밟지만 서류수령피하려위장전입다반사 강제집행불가능$양육자들고통 지난해‘나쁜부모’ 33%감치기각 결정나도파산^생계목적주장하면 실명공개^운전면허정지처벌제외 “물이찼다”$시속 35로바다돌진 유나양 가족 3명시신서수면제검출 블랙박스서극단적선택정황 중부지방‘폭우걱정’$남부는‘가뭄걱정’ 낙동강^금강등수계작년50%수준 “장마전선,제주도^남해안에머물듯” 중부,이틀동안최대100비예보 12년만$오늘헌재서공개변론 진보성향법관다수‘위헌’관측도 지난달전남완도군신지면송곡선착장인근방파 제에서경찰이 10ｍ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 양 가족의차량을 인양하고 시신을 수습한 뒤내 부를조사하고있다. 완도=연합뉴스 대통령실이전때문?$용산경찰서‘보이스피싱전담팀’해체 집회폭증에인력전환영향이지만 ‘민생범죄엄벌’새정부기조와배치 용산서“지능범죄팀서계속수사” 지난8일전남순천시주암댐의수심이낮아져수면 선이드러나있다. 순천=연합뉴스 KTX광명역덮친 ‘흙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