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D5 정부, 소득세 개편 검토 ( ) 소득세 전면 개편에 소극적이던 기 획재정부가 11일 “중산층 세 부담 경 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 령의 주문에 직장인 과세표준 ( 과표 ) 상향 등 대폭 손질 에나 섰 다. 현 소득 세과표·세율은△1,200만 원이하 8% △4, 6 00만 원이하 15%△8,800만 원 이하 24%△1 억 5,000만 원이하 35% △3 억 원이하 38%△5 억 원이하 40% △10 억 원 이하 42% △10 억 원 초과 45%등 8 단 계다. 뫊캏 샎빪헪 , 졂켆핞흫많헪펂 특 히 중·저소득층이대다수인 과표 8,800만원이하구 간 은 물 가상 승 을반 영 하지 못 한 채 2008년부터고정 돼 있 다.이 런낡 은 소득세 체 계아 래 선실 질 임 금은 같 아도명목 임 금이오르면세금 역 시늘어난다. 납 세자는 세율인상 등 분명한 세금 증가 요인이없었는데도 증세를당하는구조다. 소득세 개편 과정에서 쟁점 은 ① 면 세자 확대 ② 세수부 족 ③ 고소득자 포 함여부다. 우선세율 8%대상인과표 1,200만 원이하 구 간 을 1, 6 00만 원이 하로 올 리는 식 의과표상향을하면세 금감소는 물론 이고 면세자 증가도 불 가 피 하다. 소득이늘어도기 존 과표 구 간 에 머물 러 높 은 세율을 적 용받 지않 고, 세금을 피 하는 소득최저선도 올 라 가기때문이다. 면세자비율이32%에서48%로치 솟 은 2015년‘연말정산파동 트 라우마’가 새 겨 진기재부입장에서소득세과표조 정을 부담 스 러 워 한이유다. 2020년면 세자비율은 37.2%로연말정산파동이 전을아직 회복 하지 못 했다. 이에중·저소득층과표는 올 리 되 각종 공제제도 축 소를 통해 현행 면세자비 율을유지하는게 현 실적인대안으로거 론 된다. 소득세를 깎 아주는 다양한 형 태 의비과세,소득·세액공제제도는세금 을 낼 능 력 이있는 납 세자를 면세자로 만 든 다는지적을 받 고있다. 세수감소도 무시할 수없다. 윤석열 정부가법인세·종합부동산세등감세를 이미표명한 가 운 데세수 규 모가 큰소 득세까지건드 렸 다 간 국정과제재원마 련에어려 움 을 겪 을수있어서다.지난해 국세수입334조원가 운 데소득세수입 은부가가치세등 14개세목중가장 많 은114조원이다. 줊많잚 뫊뽠폎삲맒켆쿦쭎혿 관건은 과표 상향폭이다. 세수 감소 를최소화하기위해과표조정은제한적 일것이란전 망 이나온다. 8,800만원이 ( ) ( - ) ( ) ( ) ( ) ( ) 직장인증세막고면세자안늘게$중·저소득과표만손볼듯 하과표가 묶 인 2008년과비교한 올 해 물 가상 승률 31.7%를모두과표에반 영 했다 간 세수부 족 에시달릴가능성이 크 기때문이다. 과거 비 슷 한 사 례 도 있다. 정부는 1 996 년 1,000만 원·4,000만 원·8,000 만 원이하 였 던 과표를 2008년 1,200 만원·4, 6 00만원·8,800만원이하로 변 경할 때해당기 간 동안의 물 가상 승률 40 ~ 50%만 큼높 이는대신 20·15·10% 씩 만 올렸 다.다만기재부가세수감소문 제를심각하게여 길 경우 과표 상향 대 신공제확대등소득세를소폭개편할 가능성도있다. 과표상향은고소득직장인에속하는 과표 8,800만원초과구 간 은제 외 하고 8,800만원이하구 간 만 단행 할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직장인까지감세 효 과 를누리는모 든 과표구 간 상향은윤대 통령지시 와 어 긋 나서다. 자 영 업자가어부지리를 얻 을 가능성 도 염 두에 둬 야한다. 소득세과표상향 은직장인 ( 근로소득세 ) 은 물론 자 영 업 자 ( 종합소득세 ) 까지적 용받 는데, 세원 이상대적으로불 투 명한자 영 업자의세 부담완화가 클 수밖에없다는것이다. 물론 이를이유로과표상향을 접 는건 무리라는반 론 도적지않다. 카드보편 화로 소득을 축 소 신고하는 자 영 업자 가 과거보다 크 게줄어 든점 도 감안할 필 요가있다. 김 우 철 서 울 시 립 대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세과표를 올 리면서공제제도도 그대로 유지하면 부당하게면세를 누 리는사 람 이생 긴 다”며“방만한공제제 도 축 소가소득세개편의 키 ”라고말했 다. 홍 기 용 인 천 대경 영 학부교수는“과 표조정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 을 피 하기위해연 봉 1 억 원 초반대인 과표 8,800만 원이하에서이 뤄질 가능성이 크 다”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소득세과표조정3대쟁점 37%넘는면세자,더늘어날우려 비과세·공제제도축소대안으로 부자감세논란가능성막기위해 고소득직장인과표는조정제외 세수감소땐국정과제재원타격 물가상승률과표반영제한할듯 윤석열대통령이14일서울중구신용회복위원회대회의실에서제2차비상경제민생회의를주재하고있다.윤 대통령은취임후처음으로현장에서열린이번회의에서이른바 ‘빅스텝’대응책을논의했다. 서재훈기자 윤대통령,비상경제민생회의주재 소득세과표상향3대쟁점 쟁점 부작용 대안 면세자 이미높은면세자 비율확대 공제축소로 면세자유지 세수 세수줄어 국정과제재원 축소 제한적인과표 상향 고소득자 부자감세논란 중·저소득과표만 조정 과표8,800만원이하 직장인근로소득세추이 2010년 2015년 2020년 115만 180만 201만 10.5 조 16.6 조 23.6 조 (단위:원) 1인당 전체 ● 자료 국세통계연보 30 기획재정부가당초면세자증가,세수 감소등을이유로큰틀의소득세개편 을 주저했던데대해관가안팎에선정 반대해석이나온다. 우선 2015년연말정산 파동으로 화 들짝 놀랐던기재부 내에소득세는 함 부로건드리지말자는암묵적합의가생 겼다는 분석이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터진연말정산 파동은 소득공제항목 을세액공제로전환하면서환급액이줄 거나오히려토해내는직장인이증가한 일이다. 당시정부는 혼란을 수습하기위해 △자녀세액공제유지△출산·입양세액 공제신설△근로소득세액공제확대등 을 통한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연말정산환급액을늘리는이조 치들로 정부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각종 공제제도가 늘어나면서세금을 한 푼도 내지않는 면세자 비율이 32% 에서48%까지뛴것이다. 소득세 전면 개편의 핵심인 과세표 준 상향도연말정산 파동 때처럼면세 자증가가뒤따르는사안이다.‘넓은세 원·낮은 세율’을 추구하는 기재부로선 과표 상향을 두고 고심할 수밖에없는 이유다. 대통령실과 합작한 ‘큰 그림’이라는 해석도제기된다.직장인세부담을줄여 주는소득세개편을기재부반대를제압 하고윤석열대통령이주도하는모양새 로비치도록설계했다는것이다.실제11 일윤대통령의‘중산층세부담경감’발 언이후기재부분위기는소득세개편쪽 으로바뀌었다. 정치적유불리를따져도소득세개편 은 윤 대통령에게좋은 카드다. 대기업 법인세율인하, 종합부동산세완화 등 윤석열정부가갖고있는 ‘부자감세’이 미지를‘직장인·서민감세’로누그러뜨릴 수있기때문이다. 지난달 초 53%에서 한달만에37%로떨어진윤대통령지 지율 ( 한국갤럽기준 ) 을 반등시킬호재 로작동할가능성도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학과 교수는 “아주꼼꼼하게살펴봐야할과표상향 등소득세개편을대통령지시로기재부 가부랴부랴추진하는건말이안된다” 며“속사정이야대통령실과기재부최고 위층만 알겠지만 서로 죽이맞아 돌아 가는모습”이라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 ) 뫊캏 샎빪헪 , 졂켆핞흫많헪펂 줊많잚 뫊뽠폎삲맒켆쿦쭎혿 ( ) ( - ) ( ) ( ) ( ) ( ) ‘연말정산 파동’에개편망설였던기재부 윤대통령“세부담경감”발언이후속도 기재부개편검토배경은 윤대통령, 기재부반대제압한뒤 서민감세·지지율반등카드로활용 윤석열대통 대통령은취 윤대통령,비상경제민생회의주재 소득세과표상향3대쟁점 쟁점 부작용 대안 면세자 이미높은면세자 비율확대 공제축소로 면세자유지 세수 세수줄어 국정과제재원 축소 제한적인과표 상향 고소득자 부자감세논란 중·저소득과표만 조정 2010년 2015년 2020년 115만 180만 201만 조 조 조 (단위:원) 1인당 전체 ● 자료 국세통계연보 ( ) 뫊캏 샎빪헪 , 졂켆핞흫많헪펂 줊많잚 뫊뽠폎삲맒켆쿦쭎혿 소상공인 손 실보전금 등에 따 른 정 부 지출이 총 수입을 웃 돌면서연초부 터5 월 까지누적나라살림적자가 70조 원을 넘 어 섰 다. 지난달 사상 처 음 으로 1,000조원을돌파한국가 채 무는1,020 조원에 육 박했다. 14일기획재정부가 발표한 ‘ 월간 재 정동향 7 월 호’ 보고서에 따르면, 5 월 까지누적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 억 원마이 너스 를기록했다. 전달 ( 37조 9 ,000 억 원 ) 의 약 2 배 수준까지 뛰 면서 지난해 같 은 기 간 보다 누적 관리재정 수지적자폭이 22조7,000 억 원확대 됐 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 총 수입 - 총 지출 ) 에서 4대 보장성기금을 뺀 , 정부의실 질 적인재정상 태 를 나 타 내는지표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 모 가 급증한 이유에대해 “23조 원의소 상공인 손 실보전금 등 2 차 추가경정 예 산 ( 추경 ) 사업지출이 집 중적으로이 뤄 진 영 향”이라며“연말까지 2 차 추경계 획 범 위 ( 관리재정수지 110조8,000 억 원적자 ) 내에서관리할계획”이라고설 명했다. 5 월 까지정부 총 수입은 2 9 3조 6 ,000 억 원으로 1년전보다 32조2,000 억 원 늘었다. 기업실적개선 등으로 법인세 가 23조원,소득세가 9 조1,000 억 원증 가한 영 향이다. 하지만 총 지출 ( 342조 5,000 억 원 ) 이 총 수입을 크 게상 회 하면 서마이 너스 재정의 늪 에서 벗 어나지 못 했다.국가 채 무는 1,018조8,000 억 원으 로,전달 ( 1,001조원 ) 보다 17조8,000 억 원늘었다. 세종=변태섭기자 5월까지총수입 32조늘었는데$재정적자벌써 71조 소상공인손실보전금등지출영향 국가채무17.8조늘어1020조육박 윤석열대통령이14일서울중구신용회복위원회대회의실에서제2차비상경제민생회의를주재하고있다.윤 대통령은취임후처음으로현장에서열린이번회의에서이른바 ‘빅스텝’대응책을논의했다. 서재훈기자 윤대통령,비상경제민생회의주재 비율확대 면세자유지 세수 세수줄어 국정과제재원 축소 제한적인과표 상향 고소득자 부자감세논란 중·저소득과표만 조정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