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D8 탈북 어민 북송 논란 여당 “국정조사^특검검토”$ 야당 “북송 땐 왜 가만히있었냐” “흉악범북송이정당했다면왜귀순 의사가없었다고거짓말을했느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이 렇게말했다. 2019년 11월탈북 선원 2 명의북송 사건당시문재인정부와 더 불어민주당의 조치는 부적절했다는 비판이다.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 악범을 도저히우리국민으로 받을 수 는 없었다는 민주당의반박대로라면, 굳이탈북 선원의귀순 의사가 없었다 고 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주 장이다. 강인선대통령실대변인도전날 “ ( 강 제북송당시사진을보면 ) 끌려가지않 으려발버둥치던모습은귀순의사가없 었다던문재인정부의입장과너무나달 랐다”며“만약귀순의사를밝혔음에도 강제로북송했다면국제법과헌법모두 위반한반인도적,반인륜적범죄행위”라 고강조했다.대통령실과여당모두 ‘문 재인정부가 귀순 의사가없었다고 했 다’고단정한것이다. 그러나 사건직후 열린 국회외교통 일위원회회의록에는이같은주장과다 소다른내용이담겨있다. 당시김연철 통일부장관은정부합동조사과정에서 “해당선원들이자필로귀순의사를표 명했다”는점을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귀순의진정성’에있다.김전장관은선 원들 발견 당시①북쪽으로 도주하려 했고②“죽더라도북에서죽는다”고말 했으며③체포 당시귀순 의사 표시가 전혀없었다는 점등을 토대로 귀순에 진정한 뜻이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선원들의진술과행동이일관 되지않았다는것이다.대통령실과여당 이‘절반의사실’에만 초점을맞추고있 는셈이다. 당내에서는 벌써부터우려의목소리 가나온다. 북한강제북송문제해결에 ‘인권’ 문제를거론하고있지만,일부만 확대하면서정치적공세의소재로활용 하려는속셈이뻔히보인다는것이다.국 민의힘관계자는 “당시북송할 수밖에 없었던논리를뒤집기위해서는무엇보 다정확한사실에근거해야여론을설득 할수있다”며“이대로면윤석열정부실 책을가리기위해전정부를걸고넘어지 고있다는비판을피할수없게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순기자 국민의힘이14일‘탈북어민북송사건’ 에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들며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을 향해총공세를 펼쳤다. 대통령실이 전날해당사건을“반인륜범죄행위”로 규정하자마자여당이재빨리호응하고 나서며전선을넓히고있는것이다.민주 당은 “정략적문제제기”라며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겸당대표 직무대행은이날 국회에서열린최고위 원회의에서“탈북어민이살인자라는북 한의주장을 그대로 믿지말고 검증부 터했어야한다”며“국정조사와특검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 다.권대행은“1999년당시문재인변호 사는페스카마호선박에서우리국민을 살해한중국인을변호하며따뜻하게품 어야한다고했다. 그런데2019년문재 인정부는탈북어민을살인자라규정해 강제북송했다”며“인권변호사 문재인 과대통령문재인중누가진짜인가”라 고목소리를높였다.윤 영 석최고위원도 “문재인전대통령도 책 임 에서결 코 자 유 롭 지 못 하다”고직 격 했다. 차 기당권주자들도가세하고나섰다. 김기 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인 권주의자 문전대통령은 국민 앞 에석 고대죄하라”며“ 겉 으로는인권과민주 주의를 외치면서자 신 들의정치적이 익 을위해반인권적,반민주적행위도서 슴 지않고 자행하는게문재인정권”이라 고비판했다. 안 철수의원도페이스북에 “ ( 탈북어민북송사건은 ) 문재인정부의 북한 눈 치보기의 또 다른 결과 물 이었 고, 안 보 농 단중하나”라고규정했다. 여당이문재인정부 ‘책 임 론’에열중하 고있는것은전 임 정부의 안 보실책논 란 으로 화 제를 전 환 해지지 율 하 락 을 겪 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쏠 린 시선을 분산 하기위한 의도로도 보인다. 이날 이진 복 대통령정무수석이권대행을만 나 ‘북한인권재단조기구성’ 등을제 안 한것 역 시이런 맥락 으로 풀 이된다. 윤 석열 대통령대선공약이자, 북한인권 문제와맞 닿아 있는북한인권재단 출 범 문제를 탈북어민북송 사건과 함께띄 워 ,정국 핵심 의제로 끌고가겠다는의 도를선명히내비 친 것이다. 민주당은거세게반발했다.우 상 호비 상 대책위원장은이날 YTN 라 디오 인터 뷰 에서“그렇게반인도적,반인륜적범죄 행위라면북송했을 때 는왜가만히계 셨 느냐”며“이제와서문제를제기하는것 은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없다”고목 소리를높였다.문재인정부에서 청 와대 국정 상황 실장을지 낸 윤건 영 의원도이 날 CBS 와 TBS 라 디오 인터 뷰 에서“선 량 한북한어민이우리나라로귀순하려고 했던게 아니 라,16명을죽인 엽 기적살인 용의자들”이라며“용 산 대통령실이총 감독 으로나선문재인정부에대한 흠 집 내기 작 전으로보인다. 아 마도최 종타깃 은문전대통령을향해있는것으로보 인다”고말했다. 김민순기자 권성동(왼쪽) 국민의힘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박홍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4일국회의장실에서비 공개원구성협상을한뒤의장실을나서고있다. 오대근기자 “문정부, 귀순의사없었다고거짓말”여당의정치적공세활용속셈인가 팩트파인더 탈북민북쪽도주등진정성에의심 진술^행동이일관되지않았다는것 “자필로귀순의사표명”에만초점 여당‘절반의사실’로범죄행위비난 2019년 11월탈북어민강제북 송 사건을 놓 고 수세에 몰 리던 통 일부가 공세에나섰다. 사건직후 “귀순 의사에진정성이없다”던통 일부는최근 “북송은 분 명 잘못 된 부 분 이있다”고입장을 바꿨 다. 그 러면서북송당시포 승줄 에 묶 인어 민들이판문점 군 사 분 계선을 넘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 는사진 까 지공 개 했다. 남 북대 화 당사자가여론전 에 뛰 어들면서북한을 앞 장서자 극 하는 꼴 이 됐 다. 다만 통일부의이같은 태 도 변 화 가계 산 된행보라는 분 석도나온 다.북송과정에서국가정보원과의 견이달랐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 면서책 임 을피하고결 백 을강조하 려는 제스 처 라는 것이다. 서 훈 당 시국정원장은탈북민합동조사를 서 둘 러 끝낸혐 의로검 찰 에고발된 상태 다. 두부 처 의판단은무엇이달랐을 까 . 2019년 11월 7 일김유근 청 와 대국가 안 보실 1 차 장이받은 휴 대 폰 문자 메 시지가국회 취 재진에포 착 되면서일부드러 났 다. 공동 경 비 구 역 ( JSA ) 대대장 ( 중령 ) 이보 낸메 시지에는“이 번 송 환 과관 련 해국정 원과 통일부 간 입장정리가 안 됐 다”는내용이담 겼 다. 당시통일부 는 “추 방 결정과 관 련 해통일부와 국정원 간 입장 차 이는없다”면서 도“북한주민의 첫 추 방 사 례 라범 인인계 방식 과관 련 해실무 차 원 의세부 논의를진행중”이라 고여지를 남겼 다. 전직통일부 고위당국자 는 14일한국일보와의통 화 에서“송 환 결정은정리가 됐 지만 언 제누가데려가느냐등세 부 절 차 를 놓 고 생각 이 좀 달랐던 것으로 안 다”고말했다.이와관 련 , 문 홍식 국 방 부 부대변인은 “ ( 사건 당시 안 보실로부터 ) 호송 요청 이 왔 지만민 간 인호송에 군 이관여할 부 분 이없기 때 문에거부한것으로 안 다”고 답 했다. 이에유 엔 사가 관할하는 JSA 에 군 이 아닌경찰 특공대가 투 입 됐 다. 북한주민귀 환 에관여하는통일부 는뒤로 빠 지고 남 북공동연 락 사무 소를 통해북 측 에추 방 의사를 타 진하는 데그쳤다. 통 상 북 방 한계 선 ( NLL ) 을넘어온 경 우 타 고온어 선에 태워 북으로 보내지만, 이들 이동 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 범이었던만 큼 도주등의우려로인 해판문점에서직 접 북 측 에넘기기 로했다. 이 처럼청 와대와 국정원이북한 어민 북송을 조 율 하면서 통일부 는 ‘ 패싱 ’을당한 격 이 됐 다. 통일부 는탈북어민들이북송되는당일 까 지도이같은사실을 언 론에 알 리지 않았다.이보다 4 개 월전‘목선입 항 사건’ 때 북한선원송 환 을 미 리공 지하며전면에나선것과 대조적이 다. 김연철 ( 사진 ) 당시통일부장관 은북한어민들이자필로귀순의향 서를 작 성한사실도뒤 늦 게전달받 은것으로전해 졌 다. 김전 장관은 당시국회에 출 석 해“ 컨트롤타워 는 ( 청 와대 ) 국가 안 보실”이라고 말했다. 김전 1 차 장 이 JSA 대대장으로부터문자 메 시 지로직보를받은것도같은 맥락 이 다. 당초 탈북어민의북송지원을 군 당국에 요청 한것도국가 안 보실 이었다. 청 와대가강제북송과정 에서의부 처간 엇박자를 교 통정리한셈이다. 향후검 찰 수사가 청 와대를정조 준 할 수밖에없는이유다. 정승임기자 어민북송때‘패싱’당한통일부 호송사진공개,국정원에‘스매싱’ 국민의힘,안보농단화제로전환 윤정부의지지율하락시선분산 민주당“지금문제제기는정략적” 문정부흠집내기로규정해반발 당시송환세부절차놓고이견 최근“북송은잘못”입장바꿔 책임피하고결백강조제스처 여야원내대표원구성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