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D9 헌재, 세 번째 사형제 위헌심판 “사형, 생명권침해” “흉악범죄에불가피” 공방에 재판관들 격론 두번에걸쳐합헌결정이내려졌던사 형제 ( 死型制 ) 를 두고 14일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치열한격론이오갔다.“생 명권의본질을침해한다”는주장과“반 인륜적범죄의불가피한처벌”이라는반 론이격돌한가운데,사형제위헌여부를 판단해야할헌법재판관들도각자의견 해를내비쳤다. 헌재는이날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 정에서2018년‘부천부모살해사건’으 로기소된윤모씨가제기한헌법소원심 판의공개변론을열었다. 사형을 형벌 로규정하는형법41조 1호와존속살해 죄에사형을선고할수있게한형법250 조2항이심판대상이다. 수십년간존폐논쟁의대상이되고있 는 사형제인 만큼이날도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법무부측은각자의논리로 팽팽히맞섰다. 청구인측은“생명권의본질적내용을 침해해위헌”이라며“범죄예방 효과도 과학적으로입증된바없다”고 주장했 다.반면법무부측은“국민생명보호란 중대공익을 위한 형벌로 사회를 보호 하고범죄를예방한다는 ( 제도의 ) 목적 성·정당성이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가 석방없는‘절대적종신형’이라는청구인 측대안에도“사형을대체할수는없다” 고못박았다. 양측 입장을 확인한 헌법재판관들 은곧바로날선질문을쏟아냈다.이석 태재판관은 “사형수반이상가정환경 이불우했는데사회적책임도살펴야한 다”며“사형은개인에게전적인책임을 지우고 ( 범죄자에대한 ) 국가적의무를 끊는것아닌가”라고물었다.이은애재 판관은사형제폐지에따른경제적절감 효과와 정부가 2020년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모라토리엄 ( 일시유예 ) ’ 결의 안에찬성한 경위등의자료제출을 요 구했다. 중도·보수성향으로꼽히는재판관들 의질의도이어졌다.“야만적인반인륜적 범죄가발생해온것도엄연한현실”이라 고운을뗀이선애재판관은“극히예외 적인경우까지교화로충분하다고하는 데,그자체가역설적으로희생자의존엄 성을침해하기에 ( 가해자의 ) 생명권박 탈은불가피한예외적상황이라는의견 도있다”고강조했다.이종석재판관은 “ ( 사형제찬성측이근거로 삼는 ) 국민 여론조사에서사형제존치찬성이압도 적이라는결과도단순한법감정으로만 봐서는안되는사안”이라고지적했다. 위헌결정시파급력에대한의견도갈 렸다.이선애재판관은 “위헌으로 대체 법률입법과정에서사형확정자들이재 심을 청구하면 사회에나올 수도있는 것아니냐”고 따져물었다.이에문형배 재판관은 “사형부분만 위헌이라면무 기징역등은유효하고, 축 소된범죄사실 로 영 장을 발부할 수있어 즉 시석방 될 일은없을것”이라고 짚 었다. “사형제존폐는입법 영 역”이라며국 회에화살을돌리기도했다.이 영진 재판 관은법무부를향해“사형제폐지법안 은 15대국회부 터매 년여 러 건발의 됐 는데 왜 실질적논의가안 됐느 냐”고 꼬 집었다. 앞 서헌재는 1 996 년 7 대2, 2010년엔 5대 4로합헌판단했다. 위헌결정에는 6 명이상재판관 동 의가 필 요하다.국회 인사청문회에서유 남 석·이석태·이은애· 문형배재판관은사형제폐지에 동 의의 견을냈고, 김 기 영 ·이 미 선재판관은 진 보 성향으로분 류 된다는 점 에서이번엔헌 재판단이 달 라질수있다는전 망 이나 온다. 이유지^김영훈기자 이석태“사회^국가책임저버리는것” 이선애“희생자존엄침해땐불가피” 위헌시파급효과^국회입법지적도 재판관6명이동의해야위헌결정 진보다수$판단바뀔지귀추주목 행안부오늘경찰국신설$“막을방법이있냐”흔들리는경찰 윤정부첫대법관후보,이균용^오석준^오영준 유남석(가운데)헌법재판소장과재판관들이1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사형제헌법소원사건공개변론을하기앞서방청석을응시하고있다. 고영권기자 행정안전부의‘경 찰 제도개선안’ 발 표 를하 루앞둔 14일,일선경 찰 관들은반 발 수위를 최 고조로 끌 어올렸다. 경 찰 노 조격인경 찰 공무원 직 장 협 의회 ( 직협 ) 는서울명 동 성당 앞 에서기자회견을열 어“경 찰 국 신설은 내무부치안본부로 의회 귀 ”라며여론에호소했다. 행안부 는 경 찰 국 신설은 강행하되, 처우개선 등 ‘당근책’을 꺼 내며맞불을 놓 았다.이 에“실리를 챙 기자”는 협 상론과“방법이 없지 않느 냐”는 체 념 론이고개를 들며 반발 동 력은다소 떨 어 진 모양 새 다. 이날 직협 회장단이기자회견장소로 정한 명 동 성당은 1 9 8 7 년 ‘박종 철 고문 치사’ 사건이처 음폭 로된 곳 이다. 군 부 독 재시절경 찰 권 남 용의역사를 떠 오 르 게하는 ‘성지’에서경 찰 국신설의부당 함 을 호소한것이다. 서강오 직협 사무 국장은 “경 찰 국신설은결국경 찰 의정 치예속화로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 다.이어회장단은무 릎 을 꿇 고 2분여간 ‘ 릴레 이’ 기도시위를했다.전날엔종로 구 조계사 앞 에서삼보일배도 했다. 최 근윤희근경 찰 청장 후 보자의집단행 동 만 류 권고에도 현장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셈 이다. 하지만행안부는 15일예정대로경 찰 국신설안을발 표 하 겠 다고 쐐 기를박았 다.경 찰 국 산 하에인사,총 괄 ,자치경 찰 등 3 개과를 두는 경 찰 국을 만들어‘공 룡 ’ 경 찰 을관리 ^ 감 독 하는내용이다. 통 제조 직 이 름 도경 찰 국으로 굳 어지는분 위기다. 경 찰 국은 15명규모로 행안부 소속 3 , 4명을제외한나 머 지는현 직 경 찰 로 충원할 방침이다. 다만 경 찰 의 저 항을고려해 최 종안에각종당근책이 담 길 것으로 알 려졌다.이상민행안부 장 관은이날 “경 찰 국장은 현 직 치안감이 맡 을것”이라고공개했다. 통 제논란이 가장 큰 인사 업 무도100 % 경 찰 측에일 임하 겠 다는 뜻 을내비쳤다. 경 찰 청한 간부는 “행안부가 경 찰 이 요구한 부분을 꽤 수용한 것 같 다”고 말 했다. 잡음 이 길 어지면서 최 근경 찰 일 각에서는 경 찰 국 신설을 막 을 수없다 면 협 상과정에서실리를확보해야한다 는 현실론이대두 됐 다. 한 경 찰 관은 내 부 망 에“이상민장관이사 퇴 하지 않 는 한경 찰 국설치는반 드 시할것”이라며 공안 직 화 및 순경출신고위 직 확대등 을확보하자고제안했다. 물론전체적으론여전히반발기 류 가 강하다. 내부 망 에는 “경 찰 이권력하수 인으로전 락 한다는게 통탄스럽 다” 같 은 댓글 이 줄 을이었다. 한경정급간부 는“수사권조정이 후 수사인력확대요 청에 콧 방 귀뀌 던행안부가던 진 당근을 어 떻 게 믿느 냐”고비판했다. 박준석^강지원기자 오는 9월 퇴 임하는 김 재형 ( 5 7^ 사법 연수원 18기 ) 대법관 후 임으로이 균 용 ( 5 9^ 1 6 기 ^ 위사진 ) 대전고법원장과 오석 준 ( 5 9^ 1 9 기 ^ 가운데 ) 제주지법원장, 오 영 준 ( 52 ^ 2 3 기 ^ 아래 ) 서울고법부장판사가 최 종 후 보로 추 천 됐 다. 대법관 후 보 추 천위원회 ( 위원장 최영 애 ) 는 14일회의를열고 후 보 21명가운 데이들 3 명을 최 종 후 보로선정, 김 명수 대법원장에게전 달 했다고 밝혔 다.대법 원장은이들 후 보자 3 명의주요판결과 업 무내역을공개하고 21일까지법원내 ^ 외부의견을수 렴 한 뒤 ,이 르 면다 음 주 윤석열대 통령 에게 최 종 후 보자 1명을 임명제청한다. 국회인사청문회절 차 까 지 마 무리되면윤대 통령 이임명하는 첫 번 째 대법관이된다. 이 균 용고법원장은부 산 출신으로부 산 중 앙 고와서울대법학과를 졸업 하고 제2 6 회사법시 험 에합격했다.1 99 0년서 울민사지법에서임관한 뒤광 주고법부 장판사, 서울고법부장판사 등을지냈 고, 지 난 해대전고법원장에올 랐 다. 서 울고법재 직 시절고 ( 故 ) 백남 기 농 민사 망 당시집회지 휘 ·감 독 을소 홀 히한 혐 의로기소된구은수전서울경 찰 청장에 게유죄를선고했다. 경기파주에서태어 나 서울 광 성고와 서 울대법학과를 졸업 한 오석 준 지법원장은제 2 9 회사법시 험 에합격 한 뒤 사법연수원 교 수를 지냈으며, 지 난 해제주지법원장에임 명 됐 다. 서울고법 부 장판사 시절 ‘국정 농 단’ 사태로 기소된박 근 혜 전대 통령 과 최 서 원 ( 개명전 최 순실 ) 씨 파기환 송 심등 굵직 한 사건을 맡 았다. 대전출신인오 영준 부장판사는서울고와서울대사법학과 를 졸업 하고제 33 회사법시 험 에합격했 다. 1 99 4년 서울민사지법을 시 작 으로 대법원수석재판연구관을지 낸뒤 올해 부 터 서울고법에서부장판사로일하고 있다. 오부장판사는 2015년서울중 앙 지법부장판사 시절 ‘도이치 옵션쇼크 ’ 를일으 킨 도이치은행과도이치증권을 상대로 투 자자에게 손 해 액 전부를배상 하라고판결해주목을 받 았다.이날 추 천된대법관 최 종 후 보 3 인은모두‘서오 남 ( 서울대출신50대 남 성 ) ’정 통엘 리 트 법관들이다. 문재연기자 직협,삼보일배이어명동성당기도 반발수위최고조로끌어올렸지만 행안부, 처우개선등당근책맞불 9월퇴임김재형대법관후임으로 김명수대법원장이1명임명제청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장관이14일서울중구서울경찰청기동본부에서열린경찰제도개선현장간담 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비슷한시간서강오전국경찰직장협의회회장단사무국장이명동성당앞에 서행안부의경찰국신설안에반대하며기도하고있다. 고영권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