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D3 윤석열 정부의경찰통제조직, ‘경찰 국’이내달 2일출범한다.행정안전부장 관이경찰청장을 관리하는지휘규칙도 만들어진다. 1991년경찰 ( 치안본부 ) 이 내무부에서떨어져나온지31년만에사 실상회귀하는것이다.정부는인사업무 를 경찰 측에일임하고, 처우개선방안 도여럿내놓는등현장의반발을누그 러뜨리려애썼다.하지만이상민행안부 장관이주요사건수사를지휘하겠다고 공언하는등경찰의독립성·중립성을둘 러싼논란은계속될전망이다. 짦짪픦킫 ? 몋 묻핆칺펓줂몋 핊핒 이장관은 15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 리핑을열어3과,16명규모의경찰국신 설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행안부가 지난달 27일공개한 초안과얼개는같고, 내용 을보다구체화했다. 조직은크게경찰국장아래△총괄지 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로 나뉘며각5명씩인원이배당된다.총괄지 원과는경찰청중요정책및법령의국무 회의상정등을보고하고,인사지원과는 경찰공무원임용제청업무를관장한다. 자치경찰제도운영지원은자치경찰지원 과에서담당한다.또행안부장관의소속 청장 ( 경찰청장,소방청장 ) 지휘규칙을제 정해소속청중요정책사항에대한승인 과사전보고를의무화했다. 최종안은 그간의반발을 의식한 듯, 경찰국인적구성에서경찰측을배려한 흔적이역력하다.우선부서장격인경찰 국장을 현직치안감에맡겼고, 일선경 찰이가장 반발한인사업무 ( 인사지원 과 ) 도총경이과장을하도록했다.이장 관은 “인사지원과 전원을 경찰공무원 으로 채우겠다”고약속했다. 전체적으 로경찰국은경찰 12명 ( 75% ) 과일반직 4명 ( 25% ) 으로구성된다. 인사권과함께독소조항으로꼽힌예 산·감찰·징계분야는최종안에포함되지 않았다.이장관은 “현행법에서행안부 장관에게그런권한이없어앞으로운영 할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다뤄볼수 있을것”이라고말했다. 행안부는경찰 제도발전위 ( 13명 ) 를 국무총리직속으 로둬법률제·개정사항등경찰개혁안 을논의할계획이다. 정부는경찰하위직을겨냥한‘당근’도 대거풀었다.내년부터단계적으로경무 관승진대상자의20%를일반출신몫으 로하는등 ‘고위직진입장벽’을허무는 방안이추진된다.급여수준이낮은경찰 보수를교정,보호,출입국등다른공안 분야공무원과맞추기위해관계부처협 의체도내달부터운영할방침이다. 홓킇핆뭚팖쭎핳뫎펞 다만정부의절충안이일선경찰의저 항을완전히잠재울지는미지수다.무엇 보다 독립성훼손 문제와 관련, 행안부 는경찰청장지휘규칙에‘수사’가명시되 지않은만 큼 정부통제는없다고주장 한다. 그러나이장관은 “사회적관 심 이 큰 사건은직 접 수사를지시하겠다”고 거 듭 확 인했다. 경찰 중요정책도 현국 가경찰위원회의 심 의·의 결 을 거 쳐 최종 승인은장관이한다. 장관이경찰청장과경찰국을모 두 지 휘하는 수직적구조상 인사도 수사도 정부입 김 이 작 용할여지를열어 둔셈 이 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가선제적으로 주요사건수사방 향 을정하는일이 많 아지 면 통제논란은 더욱 고조될것”이 라고우려했다. 원다라·강지원기자 31년만에경찰국 부활$ 이상민 “주요사건수사 직접지휘” Ԯ 경찰위무력화, 행안부장관‘원톱’되나 ԯ “큰사건은장관이지휘”수사개입의지? ԰ 경찰숙원당근책“본질흐려” vs “기대” “ 변 하는건아무것도없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은15일‘경찰 제도개선방안’을발표하며이 렇 게말했 다. 행안부경찰국신설안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 “경찰 길 들이기”라고 한 일선경찰관들의 비판 을정 면 반 박 한것 이다. 과거청와대 ( 현대통령실 ) 와경찰 의직거래로이뤄지 던 ‘ 밀 실’인사·행정을 장관이경찰고위직인사제청권등현행 법을행사하는방식으로 양 지화하겠다 는게이장관논리다.하지만경찰안 팎 의우려는여전하다. 무엇보다 경찰 주 요정책최고 결 정권자가기 존합 의제기 구인국가경찰위원회 ( 경찰위 ) 에서행안 부 장관으로 바뀔 수있다는 걱 정이적 지않다. 정권 차 원의 외풍 을 막 기위해 경찰위를 만 든 ‘1991년경찰법’ 체제의 뿌 리가 31년만에흔들 릴 수있다는것 이다.여기에정부가 커 진권한을고리로 노 골적으로경찰수사에개입하는것아 니냐 는의 심 의 눈 초리또한여전하다. 묻많몋 퓒 ‘ 줂엳 ’ 경찰국신설의최대 쟁점 은경찰위와 의관계설정이다. 현행경찰법은인사, 예산등국가경찰사무에관한주요정책 에대해경찰위의 심 의·의 결 을거 친 다고 규정하고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① 경 찰법상행안부 소속이고 ② 공정거래위 원회처 럼합 의제행정기관 성격이아 니 라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자문기구’ 에 불 과하다는입장이다. 종 합 하 면 경 찰주요정책을경찰위가 심 의·의 결 해도 행안부장관의승인을거 쳐 야 효 력이발 생 한다는의미다. 경찰위는 반발했다. 한 위원은 “법에 ‘ 합 의제행정위원회’라는표현은없지만, 경찰위는행정기관위원회법이정한행정 위요건인전문·독자·계속·상시성을 모 두 충 족 한다”며“행안부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했다.경찰측도이해하기어 렵 다는 표정이다.‘경찰 → 경찰위 → 행안 부 장관’ 구조는 경찰의정치적중립성 을 보장하고자 합 의제기구를 둔 경찰 법제정 취 지에배치된다는것이다.경찰 관계자는 “정치인출신장관과 합 의제 위원회중어 느쪽 이중립성보장에적 합 하겠 느냐 ”고반문했다. 그나 마 행안부는청장지휘규칙제정 안에서장관승인사항을일부제한해절 충 점 을모 색 할 길 을열어 뒀 다.개선안은 장관승인범위를 ① 법령제·개정 ② 국제 협력관련 ③ 국제기구가입등으로적시했 다.경찰청한간부는“경찰과경찰위가 결 정하는대다수정책사항은장관승인을 받 을 필 요가없는보고사항에 불 과해 큰 변 화는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 쿦칺맪핓픎팖쇦 , 힎킪쁢멮삲 ? 현장에서는수사개입가 능 성을 더욱 의 심 하고있다.이장관이이 날 “지휘지침 에수사에관한언급은일체없다”고일 축 하 면 서도,“사회적관 심 이 큰 사건을경 찰이수사하지않으 면 ‘수사하라’고하겠 다”며개입의지를분명히한 탓 이다.사실 상초법적발상이다.경찰법은경찰청장 에대한행안부장관의수사지휘권을규 정하고있지않다.수사를지휘·감독할수 있는사 람 은국가수사본부장 뿐 이다.한 총경급인사는“수사에관여하겠다는속 내를 드 러 낸 것”이라고분개했다. 경찰안에선장관이인사권을고리로 수사에간 접 관여하는방식을 유 력한시나 리 오 로 점친 다.행안부장관이인사제청권 을행사하는총경급이상고위직만700여 명에달하기 때 문이다.경찰관계자는“총경 이상고위직은 물론 ,총경승진을 노 리는경 정들도 알 아서장관 눈 치를보게될것”이라 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는“앞으로경찰 청장이장관과경찰국장에이은‘ 넘버 3’가 되는것아 니냐 ”고 비꼬 았다. 핆칺 · 믗펺잫않 ‘ 샇믊 ’ 행안부가 반발 무 마 책으로 내놓은 각종당근책을 두 고서는의 견 이분분했 다.행안부는 ①순 경등일반출신고위 직 비 중을 늘 리고 ② 경찰을공안직으로 전 환 하는 한 편 , ③ 경제·사이 버 범 죄 수 사인력도 확 충하겠다고약속했다. 경 찰‘ 숙 원’사업을거의다 꺼낸 것이다.서 울일선서의한간부는 “경찰국신설과 아무 상관이없는 것들로 완전히본 질 을호도했다”고 비판 했다.또다른간부 도“ 검 ·경수사권조정 후 수사인력 확 대 요청에일언반구도없 던 행안부약속을 어 떻 게 믿느냐 ”고했다. 반 면긍 정적반 응 도 적지않았다. 경 찰청관계자는 “경찰조직이 힘 이없어 숙 원 과제들이제대로 진행되지않은 것”이라며“실 세 장관이공언한만 큼믿 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일선서의한 형 사과장역시“장관이‘국가예산에서 ( 공안직화에 필 요한 ) 2,000 억 원이 차 지 하는 비 중은적다’고 얘 기하 니까 현실성 있게 느껴 진다”고 기대감을 나 타냈 다. 박준석·김재현·나주예기자 3과^16명규모$각과에 5명씩배당 경찰국장^인사 업무는경찰에일임 반발컸던예산^감찰^징계는빠져 경무관승진대상 20%일반출신 승진적체^처우개선당근도내놔 지휘규칙에‘수사’문구삭제했지만 사실상장관직속운영, 논란여지 경찰처우개선방안 1. 순경등일반출신경무관승진자매년 20%목표 2. 복수직급제도입 3. 경제범죄·사이버범죄인력보강 4. 공안직수준보수상향 5. 교육훈련기회확대 장관 경찰국 (치안감) 차관 총괄지원과 (5명) 경찰청중요정책·법령국무회의상정보고 경찰위원회안건부의및재의요구보고 인사지원과 (5명) 총경이상경찰공무원임용제청 경찰위원회위원임명제청 자치경찰지원과 (5명) 자치경찰제도운영지원 경찰국체계 정부경찰제도개선방안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15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경찰제도개선방안을발표하고있다. 홍인기기자 경찰국신설향후쟁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