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D4 국정 리스크 관리 기로 6 2022년7월16일토요일 탈북어민북송논란 “탈북민북송, 유엔에부적절한 해명” 외교부도 입장 뒤집기 외교부가‘탈북어민강제북송’에대한 통일부의‘입장 뒤집기’에가세했다. 사 건당시문재인정부가유엔에해명했던 내용에대해“부적절했다”고유감을표 하면서다. 외교부는 15일 정부가 2020년 2월 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했던답변서와 관련해“보편적국제인권규범의기준 에비춰볼 때우리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있는게사 실”이라고밝혔다. 외교부가 언급한 답변서는 2019년 11월 7일북한어민2명을북한으로돌 려보낸후토마스오헤아킨타나전유 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한국 정 부에보낸 공동서한에대해응답 차원 에서제출한것이다. 킨타나 전 보고관 등은 당시 북송 선원들의인권에대한 어떤 고려가 있 었는지를 질의했다. 정부는 선원들 이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하면서 도△나포 당시경고 사격에도주한점 △극단적선택을 하려한 점△심각한 정치적범죄를 저지른점등을 감안, 귀 순 의사에진정성이없다고 판단해북 송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유엔인권최 고대표사무소 ( OHCHR ) 는최근이사 건에 대해 “북송 과정에 대한 진상 규 명이 중요하다”고 논평하고, 킨타나 전 보고관 등이지속적으로 문제를 제 기해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 ( RFA ) 이 전했다. 외교부당국자는문제가된답변서와 관련해“추방발표후시행된통일부브 리핑의사실관계와법적평가의연장선 에서작성된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답변서작성과정에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않은점을대외관계주관부처 로서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 당시외교부가답변서작성에참여하 고이를유엔에전달한것은사실이나,‘귀 순의사의진정성을인정할수없었다’는 통일부등관련부처의판단이있었던만 큼이를따랐을뿐이라는설명이다. 외교부의유감 표명은 지난달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서해공무원피격사 건’과 관련해문재인정부 때밝혔던입 장을번복한 후대북이슈관련부처들 의‘입장 뒤집기’ 행보의연장선상에있 다. 특히탈북어민강제북송과 관련해 서통일부는지난 11일“잘못된부분이 있다”며‘귀순진정성을인정하기어려워 북송했다’는기존입장을 뒤집은 바있 다. 일각에선각 부처들이대북이슈와 관련해기존판단을스스로번복하면서 책임은타부처로미루는모습으로정쟁 을초래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 정준기기자 Ԃ 1 졂 ‘ 멎 , 짣힎풞 묻믖힎 ’ 펞컪몒콛 박전원장은 2020년9월해양수산부 공무원고 ( 故 )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피격된사건과관련해국정원 직원들이생산한감청관련보고서를무 단 삭제한 혐의 (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 ) 를받고있다.서 전원장은 2019년탈북어민에대한정 부합동조사를조기종료한뒤강제북 송시킨혐의 ( 국정원법상직권남용·허위 공문서작성 ) 로고발됐다. 국정원이지난 6일두전직수장을고 발하자, 검찰은 수사인력을 증원하는 등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검찰은 11 일엔윤형진국방부국방정책실정책기 획과장 ( 대령 ) 을 참고인 신 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 3 일 국정원 압 수수 색 에이 어, 1 4 일엔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 체 계 ( MIMS · 밈 스 ) 관리를 담 당하는국 방정보 본 부소속직원 3 명을조사했다. 검찰은이 날 윤 승현 북한인권정보 센터 ( NKDB ) 인권 침 해지원 센터 장을 탈북 어민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고발인 조사를실시했다. 박 전 원장은이 날 출국 금 지사실이 알 려지자 “검찰이계속 코 미 디 를한다” 고비판했다. 자 신 의 페 이스북에“ 예 나 지 금 이나 검찰의보여주기 식뒷 북치기 는검찰 총 장출 신 대통령의정부에서도 계속된다”고밝혔다. 정부가 3 년전‘탈북어민강제북송사 건’이후 곧 바로보 완 책마련작 업 에 착 수했지만, 내·외부이 견 과 무관심속에 별다른 결 론 없이논의가 종료된것으 로 파악 됐다. 규정미비에대한 지적이 끊 이지않 았음 에도법적공 백 을방치했 다는비판이나온다. 15일복수의정부소 식 통에따 르 면통 일부는2019년11월강제북송사건이후 제도 개 선을위해관계부처,전문가등과 수차 례 회의를가 졌 다.통일부는당시국 회보고자료에도△ ( 강제북송에적합한 ) 흉악 범죄의기준△귀순의사의 객 관성 확 보△남북 간 형사사법공조△관련 매 뉴얼 등법·제도보 완 추진을검토하 겠 다 고밝혔다.규정정비의 필 요성에대한공 감대가 컸 던초 반 에는회의가여 러 차 례 진행됐지만 얼 마안가 흐 지부지됐다. 지 금 도가장 큰 쟁점은강제북송의법 적근거를 둘러싼 이 견 이다.우선공공의 안전을해치는외국인의입국을 금 지시 키 는출입국관리법은준용규정이 되 기 어 렵 다는게중 론 이다. 헌 법의 영 토규정 에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국민이라는 이유에서다.이 런 논리라면아무리 흉악 범이라 해도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할 근거법을제정하는건 쉽 지않다. 하지만법과 현 실의 괴 리가존재한다는 것은분명하다.2010년이후북송된북한 주민은 총 19 4 명 ( 4 7회 ) 이나된다.이번강 제북송어민사건을제외하면모두실수 로해상북방한계선 ( NLL ) 을 넘 어왔다고 밝 혀 인도주의적이유로송 환 된경우다. 헌 법의 영 토규정에만집 착 하면인도주의 적북송마저법적근거가모 호 해진다. 때문에 헌 법도중요하지만남북관계 의특수성을고려한대법원판 례 를감안 해유연한 법해 석 을 해 야 한다는지적 이나온다.대법원은 김 대중정부의대북 송 금 사건때북한주민을 ‘외국인에준 하는지위에있는자’로규정할수있다 고했다.이규 창 통일연 구 원선임연 구 위 원은 ‘통일과법 률 ’제 4 9 호 에실은논문 에서이를근거로북한주민에대한입국 금 지가 가 능 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 간 에일종의범죄인인도 절차도 만들 수있다고밝혔다. 다만형사사법절차의범죄인인도로 접 근하 더 라도 딜레 마는있다.유엔고문 방지 협약 은 개 인을고문위 험 국가로추 방하는것을 금 지하고있어,북한의 협약 준수 약 속없이북송할경우인권유 린 행 위가 될 수도있다. 또 이번북송어부사 건에서처 럼 귀순의진정성을 놓 고해 석 이 갈릴 수있고,위장탈북자나강 압 에의해 귀순의사를표한이들을가려내기가어 렵 다는문제도있다. 정준기기자 문재인정부당시의탈북어민강제북 송 사건과 서해공무원피격사건을 둘 러싼 여 야간충 돌이격 화 하고있다. 국 민의 힘 은문재인정부의강제북송에대 해 “두 사 람 의생명을 담 보로 북한과 거래한 것”이라며국정조사와 특검을 거 론 했고, 더불 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주도한 정치공세”라고 맞섰 다. 권성동국민의 힘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정부는 귀순 의사의진정성이없다는 말 도안 되 는이 유로 탈북어민북송을 감행했다”면서 “ 흉악 범이 란 증거도없지만 그렇더 라도 ( 이들은 ) 귀순의사를밝혔기때문에 헌 법상 명 백 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 장했다. 그러 면서“무고한두사 람 의생 명을 담 보로 북한과 거래해온 문재인 정권은 마 땅 히규 탄 받아 야 한다”고직 격했다. 당국가안보문 란 실 태 조사 태 스 크 포 스 ( T F ) 소속의원들도 가세했다. 북한 이탈주민출 신태영호 의원은 “국내사 법절차를거치지않 았 고유엔강제추방 금 지원 칙 을위 반 했다”고비판했고, 유 상범의원도 “대북관계 개 선을 위해 개 인의인권과대한민국의법치주의를 철 저히 훼 손한사건”이라고 꼬 집었다. T F 단장인한기 호 의원은“월남한북한선 박에대한 대응 지 침 이 2019년 9월 국 정원 매뉴얼 에서국가안보실 매뉴얼 로 바 뀌 었다”면서“강제북송 사건에서청 와대가 세세하게 개 입했다는 증거”라 고 주장했다. 그러 면서“청와대에서어 떤지시가있었는지들여다보고국정조 사나 특검도 필 요시요청할 것”이라고 말 했다. 반 면민주당 서해공무원사 망 사건 T F는 “윤 석열 정부가 ‘월북판단’을번 복하고 나선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이주도한정치공세”라며“국가안보실 의 개 입에대한 감사원의감사를 요 구 한다”고 주장했다. T F는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겨냥 해 “대북 특 수정보 ( SI ) 에대한인가없이2년전사 건관련 SI 자료내용을보고받 았 다”면 서“이는대형보안사고”라고 목 소리를 높였 다. 국방부는이에대해“국가안보실1차 장은 SI 직위인가직책”이라고 반 박했다. 대통령실도“해경과국방부의수사 및 결 과는자 체 판단에의한것으로국가안보 실이 개 입하거나지 침 을주는일은없었 다”고일 축 했다. 박재연^강진구기자 “당시‘귀순진정성없다’답변서에 적극관여않은점유감”입장밝혀 “통일부사실관계연장선에서작성” 관련부처들책임떠넘기기에눈살 인도주의적북송등필요성제기 “남북간범죄인인도절차는가능” 법적근거없어해석도제각각 태영호“강제추방금지원칙위반” 여당“필요시국정조사·특검”압박 야당“김태효인가없이특수정보를 보고받아$대형보안사고”반격 3년전에도“북송제도개선”외치다흐지부지 국민의힘“탈북민생명담보로북과거래” vs 민주당“대통령실의정치공세” 검찰, 수사인력증원$압수수색·줄소환등속도전 15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탈북선원강제북송사건관련토론회에서태영호(오른쪽)국민의힘의원과김기현전원내대표가귓속말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발언줄이고 경제행보 늘리며$ 윤 대통령리스크 관리시험대 권성동국민의힘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이준석대표가 ‘당원권 정지6개월’ 중징계를받은틈을타 사실상집권여당의 ‘원톱’에올랐다. 강원강릉출신인권대행은강릉이외가인윤대통령과 10대초반부터 친분이있는데다윤대통령의검찰선배다.이에윤대통령의정치입문직 후대표적인 ‘윤핵관’(윤대통령측핵심관계자)으로불렸다. 그러나주변환경은녹록지않다.취 임두달만에윤대통령의지지율이30%대초반으로주저앉았고,국회내여소야대구도돌파가 쉽지않다.조기전당대회를요구하는당내친윤석열계인사들도언제든지흔들기에나설수있다. 권대행의리더십이시험대에올랐다는평가가나오는이유다. 이동현기자 윤석열대통령의위기관리능력이시 험대에올랐다.15일정부출범2개월만 에국정지지율이30%대초반에턱걸이 하면서다. 브레이크 없는 국정지지율 하락의원인으로꼽혀온출근길도어스 테핑 ( 약식기자회견 ) 에서즉석메시지를 최소화하고경제·민생행보를늘렸음에 도 소용이없었다. 신속히전열을 정비 하지못한다면,대통령실을겨냥한여당 발 ( 發 ) ‘새판 짜기’ 수준의쇄신론이분 출할수있다는전망까지나온다. 윤대통령의메시지관리에는최근일 주일새미묘한변화가있었다.지난 8일 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국정지지율이 37%를기록하며40%선이처음으로무 너진게계기였다.대통령실차원에서국 정운영동력상실을우려해전략수정에 나선것이었다. 우선대통령의‘발언횟수’를 줄였다. 윤대통령은도어스테핑에서많을때면 7, 8개의질문을 받았다. 그러나지난 8 일,12일은각 4개,15일은 2개의질문에 만 답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 ( 코로나19 ) 재확산을 우려해취재 진과의거리두기를강화한것이표면적 인이유였다.그러나윤대통령의직설화 법에따른리스크를줄이려는의도가아 니냐는해석이적지않았다. 대신경제메시지발신에도공을들였 다.“민생을돌보지않는다”는비판에비 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한 것이대표적 이다.윤대통령은 8일1차회의에서“고 물가로 타격을 받는 건서민과 취약계 층”이라며‘밥상물가잡기’를지시했고 14일 2차회의에선한국은행의‘빅스텝 ( 기준금리 0.5%포인트인상 ) ’으로 “사 회적약자에게 부담이전가되면안 된 다”고청년세대와 ‘영끌족’을겨냥한금 융지원책을지시했다. 국민의힘내홍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수습을 위한 간접메시지를 냈다.이준 석대표의중징계이후차기당권을둘러 싼윤핵관 ( 윤대통령측핵심관계자 ) 내 부 균열조짐이나타나자, 윤대통령은 10일권성동·윤한홍·이철규 의원등 측 근들을 만났다. 이진복 대통령실정무 수석은 14일불참한 장제원의원을 만 나기위해국회를방문하며중재제스처 를취했다. 그 럼 에도 지지율 추 락을 막 을 수없 었다.15일발표된한국갤럽조사 ( 7월2 주 ) 결 과, 윤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 긍 정 평 가는 32%로전주대비5%포인 트하락했다. 부정 평 가는 53%로전주 대비4%포인트상 승 했다.한 달 전조사 ( 6 월 2주 ) 대비 긍 정 평 가는 21%포인트 급 락한 반면 부정 평 가는 20%포인트 급 등했다. 연 령 별 로는70대이상 ( 긍 정51%,부정 29% ) ,지 역별 로는대 구 ·경 북 ( 긍 정53%, 부정 31% ) 을제 외 하면전 연 령·지 역 에서 국정지지율 30%대초반턱걸이 부정평가, 지난주보다 4%p 올라 TK^70대이상제외“부정적”압도 “대통령실전략없어위기더키워 강력한쇄신없인 30%선붕괴” ( ) 윤석열대통령의국정수행관련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된15일윤대통령이용산대통령실로출근하 고있다. 서재훈기자 부정 평 가가 긍 정 평 가를 압 도했다. 전 국민심의바로미 터 로불리는수도권은 보다심각하다. 서 울 은 긍 정30%, 부정 53%였고,인 천 ·경기는 긍 정 29%, 부정 5 6 %로전국 평 균 치 를 밑 돌았다. 엄 경영시대정신 연구 소장은“대통령의 메시지변화가국민들에게전혀 체 감되지 않는다는 뜻 ”이라면서“ 더 강력한쇄신방 안을보여주지않으면 역 대대통령의레 임 덕 위기를판 단 했 던 기준인지지율30%선 마저붕괴될 수있다”고전망했다. 지지율반등기미가보이지않으면서 여권의불만은 대통령실을 향 하고 있 다. 대통령실조직기강을 총괄 하는 김 대기비서실장을비 롯 해참 모 진의 역 할 이 눈 에 띄 지않는다는지적이많다. 여 권핵심관계자는“대통령은 뛰 어가는 데 참 모 들은바라보기만하는것 같 다”며 “참 모 들이전략과방 향 성이없으니위기 를 키 우는것”이라고지적했다. 대통령 실의인적쇄신까지거론하는견해도나 오 고있다. 대통령실분위기는무 겁 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이 날 “국민과여론의 목 소리 에 귀 를기 울 이는것은당 연 히대통령과 대통령실,정부가해 야 할일”이라며“지 지율이올라 갈 때나내려 갈 때나국민만 바라보면서일하고있다”고했다. 김지현기자 박지현더불어민주당전공동비대위원장이15일서울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당대표출마선언기자회견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박지현,민주당대표출마선언 30 국정지지율하락과여소야대$권성동리더십주목 권성동국민의힘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이준석대표가 ‘당원권 정지6개월’ 중징계를받은틈을타 사실상집권여당의 ‘원톱’에올랐다. 강원강릉출신인권대행은강릉이외가인윤대통령과 10대초반부터 친분이있는데다윤대통령의검찰선배다.이에윤대통령의정치입문직 후대표적인 ‘윤핵관’(윤대통령측핵심관계자)으로불렸다. 그러나주변환경은녹록지않다.취 임두달만에윤대통령의지지율이30%대초반으로주저앉았고,국회내여소야대구도돌파가 쉽지않다.조기전당대회를요구하는당내친윤석열계인사들도언제든지흔들기에나설수있다. 권대행의리더십이시험대에올랐다는평가가나오는이유다. 이동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