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D3 Ԃ 1 졂 ‘ 훊 킪핳찧믾 ’ 펞컪몒콛 7월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6 만5,171건으로 지난해같은 기간 ( 4만 3,955건·출처아실 ) 보다 48%급증했다. 같은기간광주 ( 385% ) ,인천 ( 115% ) , 대 전 ( 105% ) ,경기 ( 83% ) 등주요지역에서 도매물이쌓이고있다. 그런데대출규제는생애최초구매자 를제외하면그대로유지해유주택자의 시장 진입을여전히차단하고있다. 현 재서울,부산같은규제지역에서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 는조건으로집값의50%까지대출받을 수있다. 2주택이상은주택대출이아예 금지다. 기존 집을 팔고 새집으로 갈아타려 던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은 그야말 로초비상이다. 서울금천구의3,500가 구대단지인B아파트는현재나온매물 이170건에이르는데,이달성사된거래 는단 1건에불과하다.올해통틀어서도 7건에그친다.연초집을내놓은김모씨 는“이사를가야하는데집이안팔려우 울증에걸릴것같다”고했다. 회원수가180만명인한부동산인터 넷커뮤니티에도 “집이안 팔려이사를 못 간다”거나 “이자 갚다 지쳐피마른 다” 같은 토로글이매일같이쏟아지고 있다.한글쓴이는 ‘집이안팔려결국전 세를놓고이사를갔는데‘임대차 2법 ( 계 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 ’ 탓에전세 낀집은 더꺼리는 추세라 걱정이크다’ 고적었다. 당장내년까지입주물량이쏟아지는 인천, 대구, 울산, 경남지역에선대규모 미입주사태까지우려될정도로매물적 체현상이심각하다. 이달입주를앞둔 인천의C단지는전체가구 수 ( 1,100가 구 ) 의40%수준인418건이매매,전·월세 로나와있다. 지난달입주를시작한D 단지 ( 1,200가구 ) 는 34%가전·월세물량 이다.세집중한집 ( 34% ) 은입주하지않 은셈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존 집이 안팔려세를놓는사람은많은데공급 물량까지일시에쏟아지자세입자를못 구해자금계획에비상이걸린집주인이 많다”고말했다. 실질임금이감소해도 세금은 불어나 사실상 ‘월급쟁이증세제도’인근로소 득세 ( 근소세 ) 체계를 15년만에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정부는 직장인 2,000만 명에적용하는 근소세 구조를섣불리고쳤다간 세금을 한 푼 도내지않는면세자가증가할수있다 는이유로개편에부정적이다.직장인들 은법인세와재산세를인하하겠다는윤 석열정부가 근로자를 통한 증세통로 는그대로두겠다는뜻으로해석하면서 ‘부자감세,서민증세정부’라고비판하 고있다. 현행 근소세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1,200만 원 이하 8%△4,600만 원 이하 15%△8,800만 원이하 24%△1 억5,000만 원이하 35%△3억원이하 38%△5억원이하 40%△10억원이하 42%△10억원초과 45%등8단계로적 용된다. 2008년에 △1,200만 원 이하 ( 8% ) △4,600만원이하 ( 17% ) △8,800만원 이하 ( 26% ) △8,800만원초과 ( 35% ) 등 4단계로재편된근소세체계의골격을 유지하고있는셈이다. 15년동안큰변함없는근소세과표 는‘소리없는증세’ 논란 을일으 켰 다.예 컨 대10년전연 봉 4,000만원인직장인 의임금이물가 상 승률 만 큼 오 른 경우 명목임금은 늘 어난 반 면실질임금은제 자리다.이직장인의 형 편은나아지지않 았 지만, 명목임금을 토대로 산출한 과 표와 적용 세율은 높 아 져 세금은 늘 어 날 수 밖 에없는구조다. 이런이유로재계는최근근소세개편 목소리를 높 이고있다.한국경 영 자 총협 회는기획재정부에근소세체계개편을 제안하면서“물가나임금은갈수 록 오 르고있는데현근소세과표구간은이 를 반영 하지못하고있다”고 강 조했다. 미국등은물가상 승 분을근소세과표 구간에 반영 하는물가연동제를실시하 고있다. 기재부는면세자증가등을우려해근 소세과표,세율을전면적으로 뜯 어고 치 는건 쉽 지않다는입장이다.2020년기준 근소세대상 1,949만5,359명가 운 데면 세자는 37.2% ( 725만명 ) 에달한다.물가 상 승 을고려해근소세과표구간을올릴 경우면세자증가는불가피하다고기재 부는보고있다.과표구간상 향 은세금 을부과하지않는소득마지 노 선까지 높 이는 효 과가 발 생한다는 얘 기다. 세수감소도기재부가전면개편을피 하는이유다. 근소세과표구간을 높 이 면 납 세자임금이같더라도 세율은 낮 아 져 세수는 줄 어 든 다. 지난해전체국 세수입 334조 원가 운 데근소세는 전 체의15%인 50조원규모다. 강병 구인 하대경제 학 과 교 수는“현정부가 강 조 하는 재정건전성과 세수 감소를 유 발 하는 근소세개편은정 반 대 얘 기”라고 말했다. 다만정부가근소세체계를 방치 한다 는여 론 이커질경우, 윤 대통 령 이직 접 전면개편을 주 문 할여지가없진않다. 정부가대기업법인세, 종합 부동산세감 면등 ‘부자 감세’에적 극 적이면서직장 인세금 문 제는 외면한다는역 풍 을 맞 을 수있기 때문 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근소세과표등을건 드 릴계 획이없지만당정 협 의,대통 령 보고과정 을더지 켜봐 야할것”이라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집 사면 바보’ 매수심리 위축$ 역전세난·하우스푸어 우려” “월급쟁이세금은늘어나는데$”근소세개편목소리커진다 변이대응‘개량백신’개발중 15년간유지되어온근소세체계 물가반영못해직장인증세효과 기재부,면세자증가·세수우려신중 ‘서민증세’비판커지면단행할수도 2021.7 2022.1 3 6월 아파트입주전망지수 ● 자료 한국부동산원,아실,주택산업연구원 91.4 82.6 72.8 (20년5월이후 최저) 72.6 늘어난아파트매물 ● 단위 괄호안은증가율% 광주 인천 대전 경기 서울 부산 2,515 1만2,876 6,416 6만7,000 4만3,955 2만9,000 1만2,201 (385) 2만7,693 (115) 1만3,214 (105.9) 12만4,667 (83) 6만5,171 (48) 4만2,322 (45) ■2021년7월 ■2022년7월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건 설 업체 500여 곳 을상대로매달입주전 망 지수 를 발 표하는데, 지난달 지수는 72.6으 로 2020년 5월이 후 가장 낮았 다. 미입 주 원인을 조사했더니세입자 미 확 보 ( 35.2% ) ,기존주택매각지연 ( 31.5% ) 을 꼽 는 응답 이가장 많 았 다. 대구 ( 57.6 ) , 부산 ( 66 ) ,인천 ( 70 ) 이 특 히심각한것으 로나타 났 다. 서현 승 주산연연구원은 “전세대출 금리인상으로세입자부 담 도커진터라 7월입주지수는더 악화 할걸로보인다” 며 “일부지역에선심각한미입주사태가 빚 어질가 능 성이크다”고말했다. 거래 침 체로중개업소·이사·가구·도 배 등부동산 후방 산업도 휘 청거리고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 회 홈페 이지에는 중 개사 무 소를 매매할 수있는 양 도 게 시 판이있는데,이달들어중개업소를 넘 기 겠다는글만 무 려494건이올라 왔 다.이 렇게 한달도안 돼양 도글이쏟아진건 전 례 가없다고한다. 고가아파트가 몰 려있는 서울 강 남· 송 파·용산 등지에서 도 싼 권리금에 사 무 소를 넘 기겠다는 글이 잇따랐 다. 협 회관계자는 “9, 10월이가장 성수 기인가을이사 철 이라 평 소라면지금한 창 응 대를 하 느 라 바 쁜 시기인데, 지금 사 무 실을내놓는다는건가을 영 업이안 된다고보는것”이라 며 “과거에도거래 침 체기가있었지만 지금처 럼 심했던적 은없다”고말했다. 서울시 포 장이사 협 회관계자는 “임대 차 2법탓에전·월세거래까지 막혀 지금 은 포 장이사 수요가 거의없어말 그대 로고사 위 기”라고말했다. 정부는이런거래 절벽 현상에대해아 직까지우려할수준은아니라는입장이 다. 국토 교 통부관계자는“아직미분 양 이 눈 에 띌 만 큼늘 지않 았 고, 세제개편 같은규제 완화 기대감에매수를미 루 는 경우도많은걸로보인다” 며 “시장상 황 을지 켜 보고있 긴 하지만아직거래 활 성 화 정 책 을 쓸 단계는아니라고 본 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문 가들 진단은 다르다. 경 기상 황 등을고려할 때 거래 침 체가장 기 화 할가 능 성이크다는것이다.아울 러 시장 연 착륙 방 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모 았 다. 박덕배 금 융 의 창 대표 ( 국민대 겸 임 교 수 ) 는 “전정부의 극 단적인규제 책 으로 집값이 뛰 고그 후 유증으로현재심각한 거래 침 체가이어지고있다” 며 “장기 화 하면 2010년집값 하 락 기에나타난역 ( 逆 ) 전세난,하우 스푸 어등의 문 제가생 길 수있다”고우려했다. 김태 섭 주택산업연구원실장은 “이미 시장에선 ‘집을 사면 바보’라는인 식 이 퍼 질 만 큼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다” 며 “거래 활 성 화 차원의대대적인규제 완 화 가 필 요하다”고지적했다. 양도세중과유예로매물늘었지만 대출규제여전,유주택자진입막혀 미입주원인‘세입자미확보’최다 한달 170건중1건거래된단지도 “집안팔려전세낀집,기피매물되나” “이자갚다피마를판”토로글쇄도 전문가“거래침체장기화할가능성” 얼 / 어/ 붙 / 은 Ԃ 1 졂 ‘ 폲짆 옮캖쪎핂핳 ’ 펞컪몒콛 다만기존 백 신으로면역 저 하자와 80 세이상고 령 자에 게 ‘적 극 권고’중인4차 접종 을 확 대할여지는있다.예 방 보다는 감 염 시중증 화 와 사 망 을 막 기 위 해서 다. 4차 접종률 은 8.7%수준이다. 미국 과 독 일,일 본 등주요국가들도 60세이 상고 령 자와기 저 질 환 자등을중심으로 4차 접종 을 독 려하 며 대 응 하고있다. 다중이용시 설 운영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수등을제한한사회적거리두기는 지난 4월해제 됐 다.최근 확 산세가거세 긴 해도전 문 가들은재개될가 능 성을 낮 게 예상한다. 2년여간 시행 되며누 적된 국민적피로감에소상공인들이피해를 떠 안아야하는 형평 성 문 제,전세계적인 경기 침 체, 젊 은 층 은 변이로인한 중증 화 가 낮 다는 점 등이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