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D5 사회 자가용 화물차로택배$ 위법소지에도버젓이영업한 카카오 당일·새벽배송서비스 ‘오늘의픽업’을 운영하는카카오모빌리티가집·배송전 반에서유상운송허가를받지않은자가 용화물차를이용한것으로확인돼불법 논란이제기되고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는올2월스타트업오늘의픽업을인수했 다.이회사는오후 4시이전입고된제품 을그날밤까지소비자에게배송하는서 비스를시작했고,입소문이나면서중소 규모판매자 ( 셀러 ) 들을고객사로유치해 빠르게자리를잡았다.업체의발전가능 성이인수의직접배경이된것이다. 줂많핞많푷줊 옪 ‘ 맒컮풂콯 ’ 문제는오늘의픽업서비스가 ‘화물자 동차운수사업법 ( 화운법 ) ’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점이다.18일한국일보취재 에따르면,오늘의픽업은서울과인천,경 기등에모두8개의센터 ( 허브 ) 를두고있 다.업체직원이판매자를방문해택배물 품을접수한뒤가장가까운센터로이동 하고,다시물품을소비자와최단거리센 터로옮긴후소비자문앞에배송하는 방식이다. 그런데판매자→센터,센터→센터간 이동에화물운송허가를받지않은흰색 번호판을단자가용화물차가다수동 원되고있다.취재진이서울강남과용산, 관악센터3곳을방문한결과,흰색번호 판을부착한화물차에서수거된물품이 센터로입고되는장면이수차례목격됐 다.화운법상화물차로유상운송을하려 면영업용노란색번호판을달아야한다. 어기면2년이하징역또는 2,000만원이 하벌금에처해진다. 노란색번호판은택시처럼정부가증 차를제한한탓에통상 2,000만~4,000만 원에거래된다.정당한비용을지불하지 않은채‘무임승차’를하고있는셈이다. 국토교통부관계자도“위탁받은화물을 집하·분류·배송할때무허가자가용화물 차를이용하는것은명백한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오늘의픽업은 ‘적재물배상책 임보험’에도가입돼있지않다.카카오모 빌리티측은보험가입은의무사항이아 니고피해가생기면자체절차에따라보 상한다는입장이지만,택배물품이분실· 파손될경우배송지연등피해를보는건 결국소비자다.또화물차운수업에종사 하려면국토부장관이시행하는자격시 험에합격하고각종안전교육도이수해 야하는데,오늘의픽업은이런의무에서 도제외돼있다. 카카오모빌리티관계자는“제품수거 및센터간이송에문제가있다는사실을 알고있다”며“9월까지아웃소싱업체를 통한 수거방식을도입할것”이라고해 명했다. 콚찒핞짾콯솒 “ 줊 뫪 삲 ” 이뿐이아니다.최종단계인소비자배 송에서도위법요소가발견됐다.오늘의 픽업은센터입고물품을소비자에게배 송할때‘플렉스라이더’로등록된일반인 을활용한다.요즘흔히보이는외식배달 대행과비슷하게일반인들이자가오토 바이나승용차로자투리시간에배송을 진행한다.물론이때도자가용화물차는 배달수단으로이용할수없다. 그러나취재진이플렉스라이더로등록 해 담 당자에게‘ 윙 바 디 ( 1 톤 자가용화물 차 ) 운송이가능하 느냐 ’고문의하자,“가 능하다.해당센터로문의하라”는 답변 이 돌 아 왔 다.센터관계자역시“화물차로배 송해도전 혀 문제가없다”고 말 했다.센터 측은취재를인지하고서야“화물차 엔 배 차할수없다”고 말 을바 꿨 다. 택배업계관계자는“영업용번호판매 입비용을절 감 하고자가용화물차의유 상운송단 속 이어 렵 다는,법 망 의허점을 이용한것”이라며“카카오와 같 은대기업 계 열 사가 꼼 수를 쓰 니더화가 난 다”고 목소리를 높였 다.카카오모빌리티는카 카오가지분 57 .31 % 를보유한대 주주 다. 김도형기자 정부가대대적인반도체인재 양 성방 안을 준 비중이지만, 정작 기 존 반도체 고 급 인 력양 성사업 예 산은 3 6% 나 깎 인것으로나타 났 다. 18일정의당정책위원회에따르면지 난 해 5 월발 표 된문재인정부의반도체 산업육성종합계 획 ‘ K 반도체전 략 ’에 는 민 관 공 동투자방식으로2023년부터 10년간 총 3, 5 00 억 원을투입하는 석박 사 급 반도체고 급 인 력양 성사업이 포함 돼있 었 다. 그런데지 난 달 1 5 일정부가 주 최한 ‘반도체산업생 태 계와인재수 요’토론회에서 공 개된교육부자 료 에는 이 예 산이 2,228 억 원으로 3 6 .3 % 나 축 소됐다. 예 산은 과 학 기 술 정보통 신 부가지 난 5 월 31일이사업의 예 비타당성 조 사를 통과시 키 면서 삭감 했다. 과기부 관계 자는 “연 구 개발 ( R&D ) 예 타는 사회간 접자 본 ( SOC ) 예 타와달리모 든 사업에 서 예 산 삭감 이이 뤄 진다”며“이번사업 은사업목적과어 긋난 부분과단가등 에서 조 정이있 었 으나, 오히려 평균 통 과비 율 인 6 0 % 보다 많 은 예 산이 편 성된 것”이라고 설 명했다. 하지만정부가반도체인재 양 성 드 라 이브를 걸 고있는상 황 에서관 련예 산이 축 소된것은이해하기어 렵 다는지적이 나 온 다. 윤석열 대통 령 은지 난 달 7 일국 무회의에서반도체인재 양 성을지시했 고,이자리에서반도체전문가인이종호 과기부장관은20분간반도체 특 강을하 기도했다.이장관은 예 타로반도체고 급 인 력양 성사업 예 산을3 6%깎 은지일 주 일만에국무회의에서반도체 특 강에나 선 셈이다.과기부측은“ 예 타 심 사는절 대 평 가로이 뤄 지며,정책기 조 가영 향 을 끼 치는것은아니다”라고 설 명했다. K 반도체전 략 은 2023년부터2032년 까지대 학 정원확대로1, 5 00명, 학 사인 력 1만4,400명,전문인 력7 ,000명,실무 인 력 1만3,400명등 3만 6 ,000명의반도 체인 력 을배 출 하 겠 다는계 획 을 담 고있 다. 하지만이장관은 국무회의 특 강에 서 K 반도체전 략 의인 력 육성계 획 은소 개 조 차하지않았다. 전정부정책을의 도적으로지우기위한것아니 냐 는의 혹 을 살 수있는대목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장관은 윤 대통 령 이후보시절부터반도체를배우기위 해만 났던 인물로 현 정부의고 급 인 력 중 심 정책방 향 성을 모를리없지만, 정 작관 련 사업 예 산은 축 소시 켰 다”며“행 정 낭 비를 감 수하면서까지전정부의정 책을 무시한 채새정부 사업에 예 산을 투입하려는 것으로 해 석 할 수도있다” 고지적했다. 김경준기자 윤석열 정부의국정과제‘ 주5 2시간 근 무제와임금체계개 혁 ’방안을논의할 미 래노동시장연 구 회가 18일 출범 했다.앞 서지 난 달고용노동부는연장 근 로시간 을 주 단위에서월단위로관리할수있 도록 하 겠 다는 내 용의‘노동시장 개 혁 추 진방 향 ’을 공 개하면서 민 간 전문가 로 구 성된연 구 회를만들어 구 체적개 편 방안을 마련 하 겠 다고 밝힌 바있다. 경영·경제·법 학 등 학 계교수 12명으 로 구 성된이연 구 회는 4개월간 근 로시 간과임금체계개 편 방안에대해논의해 정부에정책 권 고를할 예 정이다.하지만 일각에 선 연 구 진 구 성의 편향 성, 4개월 이라는 부 족 한연 구 시간, 한정된논의 범 위등으로‘명분 쌓 기용들러리연 구 회’ 가될것이란지적이나 온 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중 구 로 얄 호 텔 서울에서 미 래노동시장연 구 회 킥 오 프 회의를 열었 다. 연 구 회는 권순 원 숙 명 여 대교수, 권혁 부산대교수, 김 기 선충 남대 교수, 김 상호 경상대 교수, 김 인 아· 박철 성·이상 민 한 양 대교수, 송강직 동아대교수, 엄 상 민 경 희 대교수,이정 민 서울대교수,전 윤구 경기대교수,정 승국중 앙 승가대교수등 12명으로 꾸 려 졌 다. 미 래노동시장의 근 로시간과임금체 계를바 꾼 다는점에서연 구 회의책무가 크 지만, 시작부터우려가 크 다.연 구 기 간이4개월로한정적인데다가,개 혁 방 향 이이 미△근 로시간유연화 △ 보상시 스 템 기반의임금체계로 제시됐고, 정 부가 지 난 달 관 련세 부 정책까지발 표 한 상 황 이기때문이다. 또연 구 회에 참 여 한 권순 원교수는최 저 임금위원회 공 익 위원간사로지 난 달최 저 임금 심 의과 정에서업종 별 차등 적용 연 구 를 정부 에 맡 기자고 주 장해노동계의거센반발 을 샀 다. 민주 노 총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정 책의입장을이 미냈 는데,반대되는연 구 결과를 내놓 으면수용하 겠냐 ”면서“ ( 정 책을 ) 이론적으로 뒷 받 침 하기위한연 구 를진행하는들러리, 형 식적연 구 회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종진노동사회 연 구 원 선 임연 구 위원은“10년전4차산 업 혁 명이유 럽 에서논의될때 프랑 스는 3년간논의하는등중기 프 로 젝 트를진 행했다”면서“4개월동안할수있는것 은 실 태조 사 결과를 바 탕 으로연 구 자 들이의견을개진하는것뿐이라, 형 식적 으로운영될수 밖 에없다”고지적했다. 연 구 진이전부교수이고,사용자·노동 자 등 당사자가 포함 되지않았다는점 에서 현 장목소리를수 렴 하기어 렵 다는 우려도있다. 참여 연대이경 민 사회경제 2 팀 장은“보통위원회에는당사자를대 표 할 위원들이 포함 되는데, ( 이번에는 ) 정부가지정한교수들로 구 성되면서 누 가 누구 를대 표 하는지명확하지않다” 면서“ ( 경영·경제 학 교수들이 포함 된사 용자측과달리 ) 노동자의목소리가들 어 갈 수있을지의문”이라고 말 했다. 연 구 회의이 름 과달리‘ 미 래’노동시장 에대한 고려가 부 족 했다는 지적도있 다. 김선 임연 구 위원은 “플 랫폼 노동시 장의발달이나기후위기와 같 은 미 래의 제에대한 연 구 경험이있는 학 자들은 포함 되지않았다”고 평 가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외부발제자로노사를 초청 할수도있 고,연 구 진이직접 현 장을 찾 거나토론회 등을개최할계 획 도있다”면서“ 필 요하 다면활동기간연장도가능하다”고 설 명했다. 오지혜기자 당일^새벽배송플랫폼‘오늘의픽업’ 일부지점허가안받은화물차이용 2000만~4000만원‘노란번호판’ 비용부담에무자격‘흰색번호판’ “자가용화물차로운송되냐”묻자 “문제없다”하고취재알고선“안돼” ‘노동시장개혁’닻올렸지만$벌써부터“들러리위원회”지적 관련예산 36%나줄이고 “반도체인력양성”힘주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출범 월단위연장근로^주52시간제등 정부노동정책방향결정키쥐어 12명전부교수로현장목소리빠져 민주노총“답정너위원회”반발 인하대성폭행피의자퇴학검토$신상공개는안해 서울시청관계자들이18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세종대왕상을고압세척하고있다.세종대왕상세척은다음달6일광화문광장재개장을앞두고이날27개월만에재개됐다. 서재훈기자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장관이18일오전서울중구로얄호텔서울에서열린미래노동시장연구회킥 오프회의에참석해연구진과악수하고있다.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 ‘오늘의픽업’ 서비스카카오톡담 당자가 “일반 화물차로운송이가능한가”라고묻 는한국일보질문에 “가능하다”고답변하고있다. 자가용화물차에실린화물이카카오모빌리티 ‘오 늘의픽업’ 센터로입고되는모습. “세종대왕님시원하시죠” <모빌리티> 인하대가 교 내 에서동 급 생을성 폭 행 한뒤건물에서 떨 어 져숨 지게한 혐 의로 구속 된20대남성을상벌위원회에회부 하기로 했다. 경 찰 은 22일까지수사를 마 무리하고피의자를 검찰 에송치할 예 정이다.경 찰 은 신 상정보 공 개 여 부에대 해 선 “고려하지않고있다”고 밝혔 다. 인하대대책위원회는 18일 준 강간치 사 혐 의로 구속 된1 학 년 A ( 20 ) 씨 를 조 만 간상벌위원회에회부할 예 정이라고 밝 혔 다. 대 학 관계자는 “상벌위에서 학칙 과수사결과에따라징계수위를결정할 것”이라며“ 퇴학 도가능하다”고 말 했다. 인하대는 총학 생회와 함께 피해 학 생 B ( 20 ) 씨 에대한2차가해대 응 방안을 마 련 하고,재 학 생에대한 심 리치 료 도지원할 예 정이다.전교생을대상으로한성 폭력특 별 교육을연1회에서2회이상으로늘리고, 보안· 순찰 인 력 을확 충 할방 침 이다. 캠퍼 스 건물에 학 생증만 있 므 면 누 구 나 24시간 출 입할 수있는 현 행시스 템 도손을보기로했다. 사전승인을거 친학 생만 출 입할 수있도록하거나 출 입가능시간을 조 정하고, 폐쇄 회로 ( CC ) TV추 가 설 치도 검 토한다. A씨 는 사건당일 함께술 을 마신 피 해자 B씨 를부 축 해교 내5층짜 리단과 대건물에들어가 범 행을 저 지 른 것으 로 조 사됐다.이건물에는 CCTV 83대 가 설 치돼있 었 지만 B씨 가 건물 3 층 에 서지상으로 추락 하는 장면은 찍 히지 않았다. 대 학 측은 “ CCTV 사각지대 를없 애 기위해증 설 을 검 토 중”이라고 말 했다. A씨 는지 난 1 5 일새벽인천용 현 동인 하대단과대건물에서 B씨 를성 폭 행한 뒤3 층 에서 추락 해 숨 지게한 혐 의를받 고있다. 경 찰 은 “고의로 밀 지않았다” 는 A씨 진 술 을 토대로 준 강간치사 혐 의를적용해 구속 했지만,수사과정에서 살 인의고의성이확인되면 죄 명을 살 인 죄 로 변 경할방 침 이다.경 찰 은 죄 명 변 경 여 부와관계없이 A씨 의 신 상정보 공 개 는고려하지않고있다. 이환직기자 전정부10년간3500억원투입계획 윤석열정부서2228억원으로축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