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 에대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공권력 개입까지시사하면서긴장감이높아지 고 있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커협상 진전이쉽지않은 상황이다. 이달 23일 부터대우조선여름휴가기간이예정된 데다 정부가 공무원을 협상 현장에상 주시키는 등해결의지를 보인만큼,이 번주가 사태해결의분수령이될 것으 로보인다. 지난달 2일부터시작된대우조선하 청노조 파업에는 원·하청관계, 조선업 업황,국책은행채권단관리체제,지역사 회이해관계등 다양한 문제가얽혀있 다.단순히하청노사간대화로풀릴수 있는문제는아니라는뜻이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 22곳 노동자 400여명으로 구성된금속노조 거제통 영고성조선하청지회측은 올해 1월부 터요구한교섭에대우조선이응하지않 자 지난달 2일 파업을 시작했고, 22일 부터는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현재경 남거제시옥포조선소 내건조 중인 30 만톤급원유운반선에서7명이농성중 이며,이중유최안부지회장은 1㎥철제 구조물에들어가 스스로를 감금한 상 태다.서울여의도산업은행앞에서도하 청노동자 3명이무기한 단식농성에돌 입했다. 가장큰쟁점은 ‘임금 30%인상’이다. 숫자만보면과도한요구로보일수있 지만, 노조 측은임금인상이아니라임 금회복이라는입장이다. 조선업이극심 한 불황에빠졌던 2015년이후 하청노 동자임금이30%나삭감됐는데,지난해 부터다시조선업수주가 늘고 호황이 찾아온 만큼임금 수준을 원상 회복해 달라는 요구다. 위기극복에동참해온 만큼처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것이 다. 금속노조측은“임금이30%인상돼 도 원청임금에비하면절반 수준에불 과하다”며“노동자의저임금을 경쟁력 으로삼으려는조선업의뿌리깊은구조 가문제”라고지적하고있다. 노조는 대우조선이하청업체에주는 ‘기성금’을대폭인상해야한다며원청의 책임을강조하고있다.기성금은원청이 하청에주는공사대금으로,대우조선은 올해이를 3%가량인상했다. 협력업체 들은기성금이더큰 폭으로 오르지않 는한임금인상이어렵다는입장이다. 대우조선사측은 ‘30%’라는 수치가 비현실적이라며받아들일수없다는입 장이다. 수주 상황이나아지고는 있지 만,조선업특성상실적으로반영되기까 지는시간이더필요하기때문이다.대우 조선은지난해1조7,000억원대적자를 기록했고, 올해1분기에도 4,700억원의 영업손실을기록했다.여전히산업은행 이최대주주인채권단관리체제인점때 문에움직일수있는 폭도 제한적이다. 대우조선은“원청은하청업체임금협상 에개입할 권한이없다”는입장을강조 하고있다. 이날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은경남 거제시대우조선사내하청노조농성현 장을 방문해정규직노조와 금속노조, 대우조선하청노조등을만났다.이장 관은“조선소점거를풀고대화에응하 면이후문제에대해정부차원에서대책 을마련해주겠다”는뜻을전달한것으 로알려졌다.또한이장관은“시간이없 다”며노조측의결단을촉구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김형수금속노조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정부 가 우리에게시간을 준 거라고는 92시 간밖에없고,실질적으로노동자들이얻 어낸건없다”며“무엇을지원하겠다는 것인지도구체적이지않다”며불만을드 러 냈 다. 다만정부는협상지원을위해고용부 담당 국장을현장에상주시 킬 예정이다. 정부가문제해결의의지를직 접 보인 셈 이다.협력업체노사는 집 중교섭을진행 하고있는 상태로, 노조 측에서는임금 인상폭을10%대까지 줄 여제시한것으 로알려졌다. 곽주현·오지혜기자 국 민 의 힘 이19일“대한 민 국에치 외법 권지대는 존 재하지않는다”며 연 일대 우조선해양하청업체노조파업과관련 한정부의강경대응을 촉구했다. 윤석 열대통령이전날 “기다릴만큼기다리 지않 았 나”라며예정에없던 관계장관 회의를긴급소 집 한이후일사불 란 하게 움직이는 모 양 새 다.여권일 각 에서는이 번강공드라이 브 를노동개 혁 의 신 호 탄 으로해석한다.윤대통령이정치참여의 이유로들 었 던‘ 법 치’를앞 세워 지지 층 을 재결 집 시키려는의도도 담겼 다. 권성동국 민 의 힘 원내대 표겸당 대 표 직무대행은이날 국회에서열 린 원내대 책회의에서대우조선하청노조의파업 을‘불 법 파업’으로규정하며“정부는주 저하지 말 고 법 과원 칙 에 따 라불 법 에 엄 정대응해야한다”고 목 소리를높 였 다. 권대행은 “4 8 일 째 이어지고있는 불 법 파업으로 6 , 6 00억원에이르는영업손실 이 발생 했다”며이 같 이주장했다. 한국노 총 출신 임이자 의원은 “대우 조선하청노조의불 법 파업이대한 민 국 노사관계를1990년대로회 귀 시키고있 다”며“ 민 노 총 지도부에경고한다. 혹 시 공권력 집 행을 유도해현정부 흔 들기 에이용할계 획 이라면커다 란 오 판 ”이라 고지적했다. 박 형수 원내대 변 인도 “ 민 주노 총 금속노조원 120명의불 법 파업 으로대우조선 및 협력업체직원10만여 명의 생 계가 백척 간 두 에서있다”고 비 판 했다. 여권의이 같 은움직임은이 탈 하고있 는 보수 지지 층 을 재결 집 하려는 의도 로풀이된다.앞서 6 월화물 연 대파업 당 시노조에 끌 려다니는 모습 을 보이던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교수는 “앞서화물 연 대파업 당 시지지 층 이 탈 을 경 험 했던 만큼 ‘원 칙 의리더 십 ’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해 석했다. 야 당 이제2의 쌍 용차사태·용산참사 가 능 성을 언 급하는것에대해서도오히 려이번사태를노동개 혁 의 디딤 돌로삼 아야한다는입장이다.여 당핵 심관계자 는 “대우조선하청노조파업은원·하청 간처우 불 균 등 때문에 벌 어진일”이라 며“공적자금이10조원이나 투 입됐는데, 이 돈 이하청노동자처우개선에 쓰였 는 지들여다 볼 필요가있다”고 말 했다.이 어“대우조선사태는문재인정권이방치 해서 벌 어진일”이라며“ 민 주 당 이 쌍 용차 사태운운하는것은정 말 비열하다”고 꼬집었 다. 이동현·장재진기자 “삭감임금 30%복구“ vs “비현실적수치”$이번주협상분수령 보수결집·노동개혁‘일석이조’ 여권, 노조파업비난일사불란 인명피해등후폭풍우려$대통령실“공권력투입꼭한다는건아냐” 원·하청관계에업황얽혀입장팽팽 노조,불황때줄어든임금회복위해 대우조선이주는기성금인상요구 사측,더딘회복세·채권단체제부담 “하청임금협상에개입할권한없어” 고용장관“점거풀면정부차원대책” 23일여름휴가전해결의지내비쳐 “정부,주저말고불법파업엄정대응” 법치내세워지지층결집효과기대 야당“제2쌍용차사태우려”비판에 “문정부가방치한처우불균형문제”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장관이19일경남거제시대우조선해양옥포조선소파업현장을 방문해조선소내철구조물안에서농성중인유최안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 회부지회장과면담하고있다. 거제=연합뉴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19일윤희근(오른 쪽) 경찰청장 후보자와 함께경남 거제시대 우조선해양옥포조선소파업현장을방문해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거제=연합뉴스 행안부장관·경찰청장후보자도현장에 옥포조선소찾은고용장관, 부지회장과면담 Ԃ 1 졂 ‘ 킪샎폲읆쩣 뽆솧헣 ’ 펞컪몒콛 실제공권력 투 입은 미 지수다.김형수 하청지회장은“현재유부지회장은시 너 2통을지니고있어공권력 투 입시에정 말 돌이 킬 수없는상황이 벌 어질수있 다”고 우려했다. 김지회장은 그 러면서 “ 빵 을 훔 치지 말 라고만할것이아니라 그럴 수밖에없는현실을 봐 달라”고호 소했다. 야 당 도 대화와 타 협을 촉구했다. 김 성 환 더불어 민 주 당 정책위의장은 “만 에 하나 공권력이 투 입되면 제2의 용 산참사, 제2의 쌍 용차 사태와 같 은 참 사가예 견 되는 구조”라며협상을 위한 당 차원의태스 크 포스 ( TF ) 출범 을 예 고했다. 정의 당 은 “기다릴 만큼 기다 렸 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 을 ‘노동 탄 압 ’으로 규정했다. 이은주 비상대책위 원장은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 재노력없이불 법 운운하는것은 노동 탄압 을일삼 았 던 MB 정권 같 다”고 비 판 했다. 대통령실은“반드시공권력을 투 입하 겠다는것은아니다”고한 발 물러 섰 다. 인명 피 해등이 발생 할 경우 후폭 풍 을 배 제할수없기때문이다.대통령실관계 자는 “대통령은어려운 하청 근 로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얼 마 든 지정책적 으로지원할마 음 도 충 분히있다”고 설 명했다. 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