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2019년11월‘탈북어민강제북송’ 사 건당시경찰특공대의호송업무동원을 둘러싼적법성논란이커지고있다.공문 없이구두로이뤄진데다해당특공대를 휘하에둔 서울경찰청장이지휘계통에 서‘패싱’당했기때문이다. 이용표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20일 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 (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 ) 사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최근에야 서울청 특공대가 투입 된 걸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청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덧 붙였다. 문제점은 크게두 가지다. 우선경찰 특공대운영규칙위반이다. 경찰은 평 시임무를 규정한 제6조 가운데 9항 ( ‘그 밖에중요사건 해결을 위해시^도 경찰청장이지정한 임무’ ) 이특공대투 입의근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서울청장의말이사실이 라면 휘하 특공대가 명령도 없이관외 구역인판문점군사분계선에서활동한 셈이다. 그는 “작전개념이아니라특공 대원 8명만지원한다는 측면에서실무 자들이본청 ( 경찰청 ) 지시를 받고 수행 한 것 같다”면서도 “통상적인업무 절 차는아니다”라고말했다. 전체과정이구두로만실행된것도석 연치않다. 경찰청은 “청와대국가안보 실등관계기관으로부터특공대의송환 임무 지원과 관련해받은 공문이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서면답변서를최 근김용판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했다. 정부가 추후 책임논란을 우려해기록 없이업무를처리한것아니냐는분석이 나온다. 김도형기자 국가정보원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로 검찰에고발하면서당시정부 문서 에적시된 구체적인 허위내용을 고발 장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11월 통일부에전달한 정부합동조사 보고서에서 ‘강제수사 권고’와 ‘귀순’ 등 북송 조치에걸림돌이될만한 내용 을 삭제했다는 게국정원이파악한 내 용이다. ‘ 샎뫃픦헞펔픚 ’ 픎 많 , ‘ 뮎쿪 ’ 픎칻헪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훈 전 원장의허위공문서작성혐의와 직접적으로연관이된문서는국정원이 2019년11월4일통일부에전달한‘나포 북선원,중대범죄자백’보고서다.해당 보고서는전날정부합동조사를시작해 다음날군합동신문소에서탈북어민으 로부터살인에대한 자백을 받은뒤작 성한것으로알려져있다. 국정원은 내부 조사를 통해최초 작 성했던 11월 3일자 보고서와 11월 4일 통일부에전달된보고서내용이다르다 는점을파악했다. 3일에는어민들의자 백을 토대로 ‘살해혐의에대한 강제수 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겨있었지만, 다음날 통일부가 받은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빠졌다. 대신 ‘대공 혐의점이보이지않는다’ 등 북송 결정에도움이될만한내용이추가되는 등보고서내용이수정됐다는게국정원 이내린결론이다. ‘ 뮎쿪 ’ 펞힖 짩몮 ‘ 풢컮 ’ 픊옪쿦헣 국정원은보고서수정지시자로김준 환당시국정원3차장과대공업무관련 국장인A씨를지목한것으로알려졌다. 김전차장과A국장은서전원장과같 은 혐의로 검찰에고발된상태다. 국정 원은내부조사를통해김전차장지시 에따라 A국장이‘강제수사필요의견’ 과보호신청서양식에표기된‘귀순’이란 용어를 삭제하도록직원들에게지시한 정황을포착했다.보고서수정과정에서 ‘귀순’ 표현을 사용했다는이유로 A국 장이직원들을질책했고, 그결과 ‘월선 ( 경계선을넘다는 뜻 ) ’으로표현이수정 됐다고한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7 일 탈북어 민송환 조치가이뤄진뒤국 회 외 교 통 일위원 회 에서 비 공개로진행한 ‘ 흉 악범 죄북한 주 민추 방 관련보고’에서“선원 은 국민 생 명과안전을위 협할 수있는 흉 악범이 며 ,이들의귀순의사에진정성 이없다고 판 단 해추 방 을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일부로 전달된 보고서수 정과정에서전 원장의지시가있었는 지 집 중적으로 살 펴 보고 있다. 공안검 사출신의한변호사는“허위사실이반 영된보고서작성과정에서전원장이 관 여 했다면 직권남용죄는 물 론 허위 문서행사죄 까 지적용될수도있다”고 말했다. 검찰은다만문재인전대통령으로 까 지수사를 확 대하는것에대해선조 심스 러운입장으로알려졌다.국정원이검찰 에넘 긴 고발장에도 노 영민당시대통령 비 서실장은적시 돼 있지만,문전대통령 관련내용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 당 시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었던정의용 전외 교 부 장관도 최근 “대통령에게 까 지보고된것은아니 며 ,안보실장책임하 에결정됐다고 볼 수있다”고밝혔다. 문재연기자 ‘강제수사권고’ ‘귀순’ 빼고 ‘대공혐의없음’$국정원이보고서칼질 서훈등직권남용죄적용, 국가안보실매뉴얼준수여부가 가를듯 서울청장,경찰특공대투입보고못받았다 청와대와서훈사전교감판단 문정부인사들수사대상으로 ‘탈북어민강제북송’ 사건발 생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구체적인움직 임이국정원내부조사를통해 드 러나면 서, 핵심 수사대상인서훈전국정원장 등에게직권남용혐의를적용 할 수있을 지를 두고 치 열 한 공 방 이 예 고되고 있 다.북송조치‘ 매뉴얼 ’에따라정부합동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그에따 른 보고서수정과삭제조치가합당했는지 가수사와재판과정에서 핵심쟁 점이될 전 망 이다. 20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 정원고발에따라 서훈전원장과김준 환전 3차장, 대공업무 관련A국장 등 을 수사 중인검찰은 탈북어민신 병 처 리절차가 2019년개정된국가안보실의 ‘북한 선 박 ,인원이우리관 할 수역내에 서발견시대 응매뉴얼 ’에위 배 된것인지 살 펴 보고있다. 서전원장 등을직권남용 혐의로 처 벌할 것을 주 장하는 쪽 에선 2019년 11 월 탈북어민을 상대로 한 국정원의 여 러조치가 국가안보실 매뉴얼 을 준수 하지않았다고 강조한다. 매뉴얼 에따 르면 탈북어민 신 병 처리는 합동조사 결과에따라 조치해야 하지만, 당시국 정원이선 박 현장 조사를 취소하고 허 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탈북 어민이귀순 의사가 없었던 것처 럼왜 곡 해합동조사 업무 자체가 중 단 됐다 는것이다. 국가안보실 매뉴얼 에는 △ 대공 혐의 점이없고 △ 귀북 의사를 표명한 경우 강제북송동원,공문없이구두지시 지휘책임자까지‘패싱’적법성논란 “보고서왜곡해조사중단”처벌주장 “3일간도주,귀순진정성없어”맞서 ‘북선박발견시대응’기준에따라 수정·삭제지시합당했는지가관건 통일부의합동조사보고서요청에 초안속북송걸림돌될표현수정 조사끝내려‘대공혐의없음’추가 통일부,보고서받은뒤북송통보 “귀순표현에질책”실무진진술확보 검찰,서훈직접지시가능성도조사 에만대북송환이가 능 하도록명시하고 있다. 공안수사 경 험 이 풍 부한 전직검 사는 “허위공문서작성을직원에게지 시한 게사실이라면, 합동조사를 조기 에종 료 하도록의무없는일을 시 킨 것 으로 봐 야한다” 며 “이는명백한직권남 용”이라고지적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탈북어 민들에게귀순진정성이없었다고 주 장 하고있다.어민들이범행후 ‘ 죽 어도조 국에서 죽 자’ 며 김책항으로 돌아 갔 다 고 자백한 점, 해군에게발견되자 사 흘 간 도 주 하 며 백기투항하지않은점등 을근거로들고있다.이같은 주 장이받 아들 여 진다면보고서 왜곡 논란에대한 법적판 단 이달라질수도있다. 당시정 부가어민들진 술 과대북특 별 취 급 정보 ( SI ) 등을종합적으로판 단 해북송결정 을했다는입장역시 향 후검찰 조사에 서규명 돼 야 할 부분이다. 고검장출신의한변호사는“서전원 장등이통상 20일정도걸리는합동조 사를 왜 사나 흘 만에 끝 내도록한것인 지,보고서는 왜 수정했는지에대해 납득 할 만한 설 명을내 놔 야사법처리를 피할 수있을것”이라고내다 봤 다. 이유지·김영훈기자 나포에서북송까지무슨일이 } 2019년 11 월 1 일 - 청와대국가안보실, 살인혐의북한인대북 송환사례국정원에문의 } 11 월 2 일 - 국가안보실,중대범죄자대북송환사례 국정원에재차문의 - 해군,탈북어민2명나포후국정원 중앙합동정보조사에인계 } 11 월 3 일 - 어민의살인자백받아국정원과청와대에 ‘해상나포북선원,중대범죄자백’ 보고서 배포.중대범죄확인사실과강제수사필요 의견담겨 - 서훈국정원장보고과정에서조사 조기종결언급.선박현장조사와포렌식등 취소 } 11 월 4 일 - 노영민청와대비서실장주재 대책회의에서탈북어민북송방침결정. 서훈국정원장불참 - 통일부,국정원에합동조사상황공유요청 } 11 월 5 일 - 국정원,통일부에 ‘해상나포북선원,중대 범죄자백’ 보고서전달. ‘대공혐의점 없다’는내용추가, ‘강제수사건의’ ‘귀순’ 등특정용어는삭제 - 통일부,북측에어민북송방침정식통보. 청와대와국정원,북측인사에게 ‘한-아세안정상회의김정은초대’ 내용 대통령친서전달 } 11 월 6 일 - 합동조사 4일만에종료(통상10~15일 소요) 한기호(가운데)국민의힘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위원장이20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TF3차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여당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3차회의 Ԃ 1 졂 ‘ 퐎샎픦컪쭏콯멾헣 ’ 펞컪몒콛 어민들조사가진행되기도전에,이 미 북송조치를 염 두에 뒀 다는것이다. 국정원은이같은조사결과를토대로 서전원장이청와대와강제북송 방침 을 교감 하고,청와대지 침 에따라합동정보 조사를조기에종 료 시 키 려했다고보고, 고발장에조사내용을 꼼꼼히 담은것으 로알려졌다.‘탈북어민강제북송’ 사건 을수사중인서울중 앙 지검공공수사3 부도문재인정부국정원 뿐 아니라청와 대인사들 까 지수사대상으로 삼 고있다. 본보는청와대대책 회 의 주 재경위와 논의내용을 확 인하기위해 노 전실장에 게수차 례 통화를시도하고문자 메 시지 를보내 봤 지만연 락 이 닿 지않았다. 노 전 실장은 앞 서 언 론에“4일 ( 대책 ) 회 의를 주 재한적이없고 회 의직후현장조사취 소는 모 르는사안”이라고밝 힌바 있다. 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