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D4 정치 “지지율 20%대하락 막아라”$ ‘사적채용’ 진화 나선대통령실 20일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진화 를위해여권이일제히팔을걷어붙였다. 윤석열대통령이“참모진의대국민소통 을늘리라”,“스타장관이돼달라”고주 문한지하루만이다. 특히대통령실관 계자로서는처음으로강승규시민사회 수석이라디오에출연해‘해명스피커’역 할을 자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원내 대표겸당대표직무대행이해명과정에 서논란을자초한 “7급도아닌 9급” 등 의발언을 사과한것도같은 맥락이다. 취임두달만에30%대초반까지내려앉 은국정운영지지율의추가하락을막기 위해총력대응에나선것이다. 강 수석은이날MBC 라디오에서야 당과언론에서문제삼고있는 ‘사적채 용’ 의혹과관련해“대통령실은공개채 용이아니라비공개채용”이라며“소위 말하는엽관제”라고 밝혔다. 그는 “비 공개채용이지만검증과,여러자질과능 력등을평가한뒤공적채용하는것”이 라며“측근지인등을비밀리에채용한 것처럼프레임을씌워보도하고공격하 는것이적절치않다”고강조했다. 대통령실수석비서관의라디오 방송 출연은처음이다. 대통령실 9급행정요 원으로채용된우모씨가윤대통령지인 의아들이자권대행지역구인강릉시선 관위원의아들인것으로밝혀지면서‘사 적채용’ 논란이커지자, 대통령실차원 에서적극대응에나선것이다.더불어민 주당이대통령실인사와관련해국정조 사를요구하고나서는등사적채용논 란으로 대여공세가 장기화할 수있다 는점도감안한것으로보인다. 대통령실의이같은여론전에도논란 은이어졌다. 강수석이말한 ‘엽관제’는 선거를통해정권을잡은인물이나정당 이충성도에따라공직자를임명하는관 행을이른다. 강 수석은 “엽관제에의해 캠프에참여했고능력이인정된분중대 통령의국정철학이나정책을수행할수 있는사람을공적채용했다”고주장했 다. 다만친분 관계가 채용에결정적인 요소가아니냐는의구심을해소하지못 했다.오히려대통령실인사가능력보다 대선캠프에참여한 데따른 ‘포상’으로 비칠수있다는점을 간과했다. 대통령 실관계자는강수석의해명에대해“사 적채용이아니라는취지설명이지만또 다른오해를부를까조심스럽다”고우 려했다. 대통령실은이에이번주 발표 되는여론조사에서윤대통령지지율이 20%대로하락할지여부에촉각을곤두 세우는분위기다. 여권에서도대통령실의대처에불만이 적지않다.한국민의힘재선의원은“윤 대통령의공정과정의를가치로내걸었 던만큼 ‘채용 기회가 공정하게주어졌 느냐’를 놓고 국민들이실망을 토로하 는게아니겠느냐”고지적했다. 야권에서도엽관제에대한 지적이나 왔다. 박용진민주당의원은“국민들은 엽관주의를모르는게아니라윤석열정 부의인사 기준이무엇인지를 묻고 있 다”며“새정부가 ( 인사기준으로 ) 말하 는 ‘능력’이무엇이냐는것”이라고꼬집 었다. 김지현기자 권성동 ( 사진 ) 국민 의힘원내대표겸당대 표직무대행이20일대 통령실의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해 “ 청년 층 에상처를 줬 다”고 고개를 숙 였다. 대통령실사회수석실9급행정요원으 로 근무하고있는 우모씨의사적채용 논란에“내가추 천 했다. 높 은자리도아 니고 9급으로들어간것 갖 고무 슨 ” 등 의발언에대해공개사과한것이다. 권 대행과 함께 대표적인‘윤 핵 관’ ( 윤대통 령측 핵 심관계자 ) 인장제원의원이“말 씀 이무 척 거칠다”고지적한지이 틀 만 이다.윤 핵 관내에서도권력구도의 변 화 가나타나고있다는관측 속 에장의원 이 판 정승을거 둔 모 습 이다. 권대행은이날 페 이스 북 에“ 최 근 대 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 의발언에대 해송구하다는말 씀 을 드린 다. 특히, 청 년 여러분 께 상처를주었다면사과 드린 다”고밝혔다. 별 정직공무원의채용과 정이일반직공무원과다르다는 입 장을 고수하면서도 “ 앞 으로 국민의우려가 없 도 록노 력하겠다”며자세를 낮췄 다. 권대행은전날까지만 해도 “2030세 대‘공시 족 ’ ( 공무원시 험 준비 생 ) 에게박 탈 감을 줬 는데사과계 획 이있느냐”는 질문에“여러번말했기 때 문에 답변 하 지않겠다”며물러서지않 았 다. 그러나 윤석열대통령과 국민의힘지지율이동 시하락하고있는 와중에비 판 여론에 기 름 을부었다는지적에더이상 버티 지 못한것으로보인다. 장의원의공개비 판 도권대행의사과 표명에영 향 을 주었다는 시각이 많 다. 당안 팎 에선장의원의비 판 이윤대통령 의의중을반영한것이라는해석이나왔 다.장의원도이날권대행의사과에“진 정성있게 받 아들여야 되지않나 싶 다” 고 긍 정평가했다. 여권에선두사람이여당의 향후 지도 체 제를두고사실상 경쟁 에 돌입 한것으 로보고있다.이날권대행의사과로일 단 장 의원이당내여론의우위를점한 게아니냐는해석이나오는것도그 래 서 다. 그러나장의원은권대행과의 갈 등 설에연일선을 긋 고있다.그는“어제도 오늘아 침 에도 권대행과 통화했고 자 주한다”며“지도 체 제문제로 왈 가 왈 부 하는것은 옳 지않다”고했다. 장재진기자 결국몸낮춘권성동“대통령실채용발언, 청년층에상처줬다” 민심악화여론거세지자고개숙여 “별정직채용은달라”입장은고수 갈등설장제원“진정성받아들여야” 윤핵관권력구도변화해석은여전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20일경기성남시분당구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열린제3차비상경제민생회의에참석하며공공임대주택입주민과악수하고있 다. 성남=서재훈기자 더불어민주당이2 년 전추진했다가 여론의반대로 철회했던 ‘민주 유 공자 예 우 법 ’을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9 월 정기국회에서해당 법 안을처리할방 침 이지만,‘ 셀 프보상 법 ’이라는비 판 에 좌 초된전력에비 춰험 로가 예 상된다. 우원 식 민주당의원은 20일국회에서 기자회 견 을열고민주 유 공자 법 제정을 촉구했다. 제정촉구 서명에는민주당 의원 164 명을포 함 해총 1 7 5 명이참여했 다. 법 안은민주화운동중사망 · 실 종 되 거나장 애판 정을 받 은 8 29명을 유 공자 로인정하고 본 인과가 족 의 교육· 취 업· 의 료 등을지원하는내용을 담 고있다. 유 공자자 녀 는중 · 고 교 와대학학비를 면제또는보조 받 을수있고,각 종 채용 시 험 에서 최 대 1 0%의가 산 점을 받 을수 있다.우의원은과거‘ 셀 프보상 법 ’이란 지적을의 식 한 듯 “ 유 공자대상은사망 자와실 종 자,상해자에한정되며국회의 원은 누 구도해당되지않는다”고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셀 프보상 법 이라는 말은모 욕 ”이라고했다. ‘ 셀 프보상’논란은피할수있을지라 도 젊 은세대가민감한공정 담 론과연 결돼있어특 혜 시비가불거질수있다 는전망도있다. 우 의원은이에“취학 지원은초 · 중 · 고 교 에한정돼있고대학 의특 례 전 형 은자율적으로정하는것” 이라고반박했다.또“취 업 지원은다른 유 공자 법 과동일하다”고강조했다. 우태경기자 Ԃ 1 졂 ‘ 짣믊묞컻삶 샎펾컲 ’ 컪몒콛 내각 인선과 관련해선 “ 법 무부, 행안부,국가정보원등권력기관정 점에한동 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 심측근을임명했다”며“대한민국 을 마침 내검 찰 공화국으로 만 든 것”이라고날을세 웠 다. 정부가서해공무원피격사 건 과 탈북 어민강제 북 송에대한재조사 · 수사에 착 수한것을두고선‘정치보 복 ’,‘ 종북몰 이’로규정했다.박원내대 표는“정치보 복 성기 획 수사와구시 대적 종북몰 이로는국면전 환 에결 코 성공할수 없 다”며“지 금 은비상 한 경 제상 황 으로대다수국민이불 안하고, 삶 이 벼랑끝 에내 몰 리는위 기국면”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경 제와민 생 을제대로 챙 기는일이라면초당적으로 협 력하겠 다”고밝혔다.박원내대표는어려 움 을 겪 고있는 경 제상 황 에대해선“무 대책으로일관하던윤석열정부가뒤 늦 게처방을내놓 았 지만방 향 이 완 전히거 꾸 로가고있다”며“ 효 과는 없 고부자감세라고비 판받았 던이 명박정부정책을재 탕 하는것”이라 고지적했다.또“국채발행은하지않 겠다고하면서감세로세수가 줄 어 들면무 슨돈 으로서민을지원할것 이냐”라며“소수재 벌 대기 업 등에 혜 택 이집중되는 법 인세감세등으로 국가재정이 축 소되는일은반 드 시 막아 낼 것”이라고강조했다. 민 생입법 우선 순 위로는 △유류 세대 폭 인하 △ 근로자 식 비비과 세한도인상 △ 소상공인 코 로나 1 9 피해지원 확 대 △ 화물차안전문임 제일 몰 제 폐 지 △ 중소기 업납품단 가연동제도 입△ 장 애 인이동권보 장등을 꼽았 다.아 울 러 저 출 생 대책 과관련해선이재명전민주당대선 후 보의공 약 인선 택 적모 병 제와국 가 돌봄 책임제의검토 필 요성을거 론했다. “민생경제를챙기는일에는협력 대기업만혜택,법인세감세반대” 시민사회수석방송출연해여론전 “대통령실,소위말하는엽관제채용 사적채용프레임으로공격부적절” 엽관제,포상인사의미로해석가능 여야모두“공정은무엇이냐”비판 민주당 재추진‘민주유공자법’ 공정담론에특혜시비전망도 ‘셀프보상법’비판에2년전좌초 우원식“국회의원은대상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