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D5 대우조선 사태 대우조선해양하청업체노조파업50 일째를맞아조선업계가가장걱정하는 것은 그간 쌓아온신뢰손상이다. 지금 까지국내조선사들은 우수한 기술력 못지않게‘납기준수율100%’로유명했 다. 하지만이번파업으로 납기가 줄줄 이미뤄질수있다.업계에선대우조선해 양전체가 2주휴가에돌입하는다음주 이전에어떻게든 협상 타결이이뤄져야 한다고보고있다. 20일조선업계에따르면지난달2일시 작된하청노조파업이길어지면서국내에 머물고있는해외선주사감독관들이바 짝긴장하고있다.이제껏칼같이지켜왔 던선박납기일정이늦춰질가능성이높 아져서다.업계관계자는“선주사감독관 들은매일보고서를작성하는데한국조 선업역사상한번도없었던진수식지연 사태가벌어졌다”며“국내조선업계전체 신뢰도가떨어질까걱정된다”고말했다. 현재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제1 독 ( dock ) 에서건조되고있는초대형원 유운반선 ( VLCC ) 3척중 1척은올해 4 분기까지인도해야 한다. 하지만 파업 사태로 납기를 맞추기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독은물론, 다른독선박납기 일정까지밀릴수있다. 1독에기자재가 반입되지않으면서다른독의제작일정 도차질을빚어서다. 대우조선해양은파업으로 7,000억원 대의손해를 본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주중에는 손해액이1조원에달할것이 라는예측도 나온다. 선박의납기지연 에따른배상금130억원도다달이부담 해야한다.업계의또다른관계자는“기 나긴수주절벽이이제막해소되던시점 인데다, 친환경선박으로의전환 등 시 장격변기에벌어진일이라업계사람들 도마음이무겁다”고전했다. 업계는 대우조선해양 전체가 2주여 름휴가에돌입하는 25일이전,토요일인 23일부터사실상 휴가가 시작되는 만 큼 22일까지는협상에진전이있기를고 대하고있다. 그래야휴가직후밀린작 업을소화해낼수있어서다.대우조선해 양 구성원들은이날 “지난해까지는일 을하고싶어도일이없었지만지금은일 을하고싶어도할수없는노동자들이 많다”며파업중단을요구하는성명을 냈다. 김형준기자 “공권력투입은막자” 노사 임금협상 진전$내년인상폭막판 진통 “납기준수율 100%깨지면신뢰타격”불안한조선업계 50일가까이접점없는대치로일관하 던대우조선해양파업사태가반전의계 기를 맞았다.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이뤄지면서교섭에상당한진 전을 보이고있다. 양측찬반집회·시위 는이어졌지만 극한 충돌 등 불상사도 없었다. 다만 내년임금인상폭을 둘러 싼 노사의입장차가 여전하고, 정부의 공권력투입카드도 살아있어협상 장 기화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20일업계에따르면이날금속노조거 제 통영 고성조선하청지회 와 대우조선 협력업체대 표 , 대우조선원청노사 등 이 참 여한 4자 교섭은 눈 에 띌 만한 진 척을 보 였 다. 하청노조 측이올해임금 인상요구폭을 30%에서5%까지 낮 추 면서사측조건 ( 4.5% ) 과 의간극을거의 좁혔 기 때문 이다. 노조인정 및활 동보 장부분도 큰틀 에서 합 의한것으로 알 려졌다. 특히 이정식고 용 노동부장관이전날 에이어이날도 오 후일정을전부 취 소하 고 경 남 거제시파업현장을 찾 아 극 적 합 의가능성도 나온다. 고 용 부 관계자 는“노사 모두 해결의지가 강 해 최 대한 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 걸림 돌은 남 아있다. 노조 측의내년 도 10%임금인상 요구에사측은수 용 불가입장을고수하고있다. 파업가담 자의 민 ·형사상 책 임면제조 항 도 문 제 다. 금속노조관계자는“지난주부터하 청노동자들이 세 차 례 나 양보 안 을 제 시했는데사측은 4.5%인상만을 앵 무 새처럼 반 복 해왔다”며 “사측 과 정부 는 책 임감있게협상에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진협상분위기 와별개 로조선소 안팎 의집회는 계속 됐 다. 금속노조는 오 후 2시40분부터2시간 동 안 대우조 선정 문앞 에서5,000여명을동원해하 청노조의파업을지지하는 영호남 권 총 파업결의대회를 열 었다. 윤 장 혁 금속노 조 위원장은 “교섭을 지원하 겠 다면서 헬 기를 띄 우고, 경 찰 을 배치하고, 공권 력투입운운하는것이말이되 느냐 ”면 서“공권력투입시 즉각총 파업투 쟁 에 나 설 것”이라고 비판 했다. 이들은 집회 뒤 손 팻 말을 들고 구 호 를외치면서서 문 까지2 ㎞ 구간을 행 진 했다. 경 찰 은 조선소 외부에 4 개 중대 300여명의 병 력을 동원해질서유지선 을구 축 한 뒤 물 리적 충돌 과 교 통혼잡 에대 비 했다. 편 도 5 개 차선가운데3 개 가가로막 히 면서차 량 운전자들 과 집회 자간 욕설 이 잠 시 오 가기도했다. 원청등 일반 직원들도 맞불 집회에 나 섰 다. 오 후 3시10분 대우조선옥포 조선소내 생산 본부 앞 에선현장 책 임자 연 합 회등직원 5,000여명이불 법 파업 반대 총궐 기대회를 개최 했다.원청직원 이 모 ( 54 ) 씨 는“대우조선의 심 장 과 같은 도 크 장에서의불 법 파업은회사를 망 가 트리 고 모두 를 공 멸 에이르게할것”이 라고주장했다. 파업에불만을 품 은대우조선사무직 직원이바로 옆 독 약 25 ｍ 높이의 철 제 구조물에올라 ‘불 법 파업중단하라’ 등 의구 호 를외치기도했다. 경 찰 은 구조 물을 설 치해 혹 시 모 를 양측의접 촉과 충돌을원 천 차단했다. 거제=박은경·김재현기자 하청노조,인상폭 5%까지낮춰 사측조건‘4.5%인상’과간극좁혀 내년10%인상엔사측이“수용불가” 금속노조“공권력투입땐총파업” 원청직원들“파업중단”맞불집회 욕설잠시오갔지만큰충돌없어 조선소의하청업체노동자 A씨 의 세 후 월급 은 300만 원이 채 되지않는다. 올해기준 4인가구중위소 득 ( 512만원 ) 에한 참 미치지못할 뿐더 러, 치 솟 는 물 가도감당못할수준이다.또다른하청 업체노동자 B씨 의시 급 은 9 ,200원, 올 해 최저 임금 9 ,1 6 0원 과 비슷 한 수준이 다. 하청업체에서일하는C 씨 는그나마 일당이14만 ~ 17만원수준이지만 다른 ‘ 육 지일자 리 ’ 와 비 교하면 3만 ~ 5만 원 이 적 다. 지난달 2일부터파업에돌입한 대우 조선해양하청노동자들이‘임금 30%인 상’을 내 걸 고 1 ㎥ 철 장 안 으로 들어 갈 수 밖 에없었던이유는고질 적 인원·하청 구조에 호황과 불 황 이극명하게 갈리 는 조선 산 업의 특 성 때문 이다. 현재사태의원인은2015년국내조선 업계를 흔 든 불 황 이다. 글 로벌 물동 량 증 가로인한 ‘수주대박’등으로 2010년 대중반까지조선소노동자들의지 갑 은 두둑 했다. 최저 시 급 이5,5 8 0원이던시절 조선소하청업체노동자들시 급 은 평균 8 ,000원대중반이었고일 잘 하면1만원 이상도 받 았다. 주52시간 제한이없던 시절이라 평 일 잔 업,주말이나공휴일 특 근 까지하면벌이가 쏠쏠 했다. 박 종 식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조사에따 르면당시조선소 하청노동자 평균 연 봉 은4,500만원수준이었다. 그러나이후수주절벽이 찾 아 오 면서 2015년 대 규모 구조조정이시작 됐 다. 조선 3사는기능직인력을절반이하로 줄 였 고,하청업체들은상여금 깎 고임금 을동결시 켰 다. 2015년대 비최저 임금이 6 4.2% 오 르는동 안 조선소시 급 은제자 리걸 음을 했다. 주 52시간제 적용 으로 잔 업 과특근 마 저 줄었다. 최근 국내 조선 산 업은 다시 호황 기 를맞았다. 올해상반기수주 량 만해도 9 7 9 만C GT ( 표 준화물선환 산톤 수 ) 로, 전 세 계 발 주 량 의 45.5%나 된다. 컨테 이 너 선, 천 연가 스 ( L NG ) 선 발 주가 크 게 늘 었다. 대우조선하청노조측이“불 황 일 때 고 통 분담했으 니 , 이제임금을어 느 정도는정상화해달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조선소일손이태부 족 한상 황 이라장 기 적 으론노동자임금이 오 를수 밖 에없 다. 박 종 식위원도“현재조선업계노동 자임금이회 복돼 야한다는것에반대하 는사람은없다고본다”고말했다. 하지만 문 제는 지금 당장은 돈 이없 다. 선박 수주를 받 아도 2, 3년이지나 야 매 출과 영 업이 익 에반 영 된다. 전 세 계 적 원자 잿값 상 승 도 문 제다. 조선업 계 관계자는 “ 비용 의 5분의 1을 후 판 ( 두꺼 운 강판 ) 으로 잡 는데 철광석값 이 뛰 면서후 판값 이지난해에 비 해 2배 올 랐 다”며 “ 철판 값 비 중이 늘 어나 니 이 익 이 발생 하기어려운 구조”라고 설 명했다. 곽주현기자 불황때삭감된임금‘제자리’$일감·노동시간줄어든탓도 “기술력^납기준수로세계1위지켜” 파업장기화에납기지연가능성 조선업호황인데하청은저임금, 왜 수주받아도2,3년후영업이익반영 코로나^원자잿값상승에적자여전 20일경남거제시대우조선해양옥포조선소1독에서하청노조조합원들이손팻말을들고임금인상을요구하는동안뒤편으로노란안전모를쓴원청노조원이파업철회를촉 구하는고공시위를하고있다. 거제=뉴스1 파업현장엇갈린목소리 30 2022년7월21일목요일 5 외교·안보 “ ( 강제동원 ) 민관협의체를통해피해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중이란 내용을일본 측에설명했고,일본 측은 우리의노력을평가했다.” ( 20일박진외 교부장관 ) 박진외교부장관이18~20일도쿄에 서일본측을상대로강조한것이‘강제 동원민관협의회’다.이제고작 두 차례 회의를연데불과하지만, 초기단계인 국내논의내용을일본과공유하겠다는 열린자세로접근한셈이다.협상카드를 완성한뒤에야일본에내밀어밀고당기 던기존과는다른모습이다. 우리대법원이미쓰비시중공업등전 범기업을상대로강제매각을통한현금 배상명령을확정할가능성이높지만일 본정부는 “한국이그전에해법을제시 하라”는입장을 고수해왔다.이에우리 정부의속내를일부드러내는성의를보 이면서일본이외교적해법을모색하도 록운신의폭을넓혀줬다고할수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장 돌 파구를 찾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무엇 보다강제동원피해자들은정부에‘외교 적보호권’을요구하며일본전범기업과 의‘직접협상’을원하고있다.그래야일 본 측의책임을 분명하게물을 수있기 때문이다. 하지만일본은요지부동이다.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배상이끝났으니 추후일체의요구에응하지말라는지침 에따라일본 기업들은 정부와 사실상 한몸으로 움직이고있다.이번박 장관 의방일이후에도 “해결이필요하다”는 원론적입장외엔별다른움직임이없는 상태다. 직접협상대신기금을만들어피해자 들에게배상금을 먼저지급하는 ‘대위 변제’도여의치않긴마찬가지다. 자칫 우리정부가 덤터기를 쓰고 일본 정부 와 기업은 쏙 빠지는 최악의상황으로 흐를 수도있기때문이다. “피해자들의 입장을일본에최선을다해설명하면서 ( 일본측의 ) 온도가달라졌다는것을느 꼈다”는 외교부 고위당국자의언급에 도불구하고딱히무엇이달라졌는지는 아직체감하기어렵다. 민간협의회는전범기업의‘사과’도거 론하고있다. 문제해결을위한 최소한 의조건으로피해자와다수전문가들이 강조하는부분이다. 다만 사과의주체, 형식에따라경우의수가많고일본이이 에부정적이어서향후협상이시간만질 질끌것이라는우려가적지않다. 외교소식통은 20일“박장관이일본 측에민간협의회출범등우리의노력을 강조하고대략적인방향을설명하는데 초점을맞췄다”며“향후일본의역할을 끌어내는것이중요하다”고평가했다.일 본이맞장구를치지않으면공염불이될 수도있다는의미다.이와관련,박장관 은이날귀국하면서 취재 진과만 나 “일본 도‘성의있는호응’조치를해달라고당 부했다”며“이에대해 ( 일본측이 ) 상당히 진지하게경청했고 앞 으로계속협의해 가기로했다”고말했다. 정준기기자 강제동원민관협의회향후전망 “일체의배상^화해에응하지말라” 전범기업들, 지침받은후무반응 일정부는“해결필요”입장반복 배상금우선지급‘대위변제’도 한국정부만덤터기쓸가능성 일본협상의지끌어내기첫관문 2022년7월21일목요일 5 외교·안보 ( ) ( ) ( ) , ( ) 히 20일서울종로구옛일본대사관인근에서열린1,553차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기수요시위에서한참가 자가일본정부의사과를촉구하는손팻말을들고있다. 연합뉴스 수요시위 “일본, 사과해” “배상 끝” 돌아앉은일본$ ‘피해자^전범기업직접협상’ 멀기만 ( ) ) ( ) 20일서울종로구옛일본대사관인근에서열린1,553차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기수요시위에서한참가 수요시위 “일본, 사과해”